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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시정연설 중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평(2019.10.23.)
文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현재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에 절망한
국민 다수의 바램과는 아무 관계없어.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은 특권층이 교육제도를 통해 그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불공평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임. ▲ 국민 10명 중 9명이 교육제도 내에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시점에서 ‘정시비중 상향’은 국민이 요구하는 교육개혁 수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사항이 존재함. ▲ 우려 사항①: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 수혜를 입는 계층은 고소득층이 될 것임. 고소득 계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고 수능 점수가 높다는 사실은 통계나 논문으로 이미 증명됨. 따라서 국민이 요구인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방안으로 매우 부적절함. ▲ 우려 사항②: 사교육 폭증이 예상됨. 2018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가 이번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사교육비가 요동칠 것임. 최근 수능 관련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 상승과 정부가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함. ▲ 우려사항③: 고교학점제의 안착에 적신호로 작용.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 선택권과 개설권을 확대가 고교학점제 안착의 열쇠인데 정시 비중 상향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및 개설권을 오히려 박탈함. ▲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입시 공정성이라는 미시적인 문제 해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중단하기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함. ▲ 즉각 특권 대물림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필두로 국민 다수가 추진을 희망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공론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우리는 이런 민심을 정부 여당이 귀담아 듣기를 촉구하며, 이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중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정시 비중 상향의 목적을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며,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에 대해 과연 이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교육제도 내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준엄합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부모의 경제력, 직업, 학벌과 같은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정부가 그리고 국민 앞에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시 비중 상향은 너무 작은 그릇입니다. 오지선다형 수능 점수로 줄을 세워 대학의 선발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과의 공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 정부 들어서 폭증하는 사교육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점과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인 고교학점제 추진과 심각한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 선을 긋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어 과연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지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우려 사항①: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 수혜를 입는 계층은 고소득층이 될 것임. 고소득 계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고 수능 점수가 높다는 사실은 통계나 논문으로 이미 증명됨.
먼저 정시 비중을 상향한다고 할 때 실제로 어떤 계층이 그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이미 고소득 계층일수록 수능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통계와 연구 자료를 통해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8 교육여론조사’에서 월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수능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발표된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라는 논문도 상류층일수록 대학입시에서 정시 전형을 뚜렷하게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수능 점수를 연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고소득 계층일수록 수능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수능(언어+수리+외국어 영역) 평균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점수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의 평균 점수 격차가 무려 43.42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수능 점수가 월등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가 수능 점수에 학생이 지닌 배경이 작용해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우려 사항②: 사교육 폭증이 예상됨. 2018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가 이번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사교육비가 요동칠 것임. 정부가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최근 수능 관련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 상승이 이를 뒷받침함.
정시비중의 상향은 사교육비의 폭증에 오히려 기름을 붙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볼 때 고등학교가 32.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7년까지 중학교 단계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던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8년에 고등학교로 역전된 데에는 작년 4월 교육부 박춘란 차관이 대학에 요구한 정시 확대 기조와 대입 공론화 과정 및 대입제도 확정까지 일관된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교육걱정은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체의 주가 상승도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이 가져올 사교육비 폭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문 대통령의 ‘대입 전면 재검토’ 발언이 정시 확대로 읽히면서 실제로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발언은 코스닥 상장된 수능 관련 사교육 업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도 바로 수능 관련 대표적인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정책화된다면, 내년 사교육비 통계는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다시 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가서 현 정부는 뭐라 변명하겠습니까? 그 때 사교육 대책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사교육비가 오르니 정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겠습니까? 그 통계 발표가 2-3월인데, 그때 치솟은 사교육비 통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집권 여당은 어떤 방식으로 총선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 우려사항③: 고교학점제의 안착에 적신호로 작용.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 선택권과 개설권을 확대가 고교학점제 안착의 열쇠인데 정시 비중 상향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및 개설권을 오히려 박탈함.
문재인 정부의 교육 관련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시행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의 폭을 넓히고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시범학교 운영을 비롯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 비중이 상향될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권 및 개설권이 박탈되어 고교학점제는 시작되기도 전에 위기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국민이 원하는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이라는 과제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정시 비중 상향’은 매우 미시적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대로 남게 됨. 따라서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큰 그림 안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임.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비중 상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다수 국민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주고 있는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하기에 매우 작은 그릇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대입 공정성 프레임에 맞추어 해법을 찾는다면 기껏해야 ‘정시 확대’나 ‘학종 공정성 담보 방안’ 정도인데, 정시 확대는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퇴행입니다. 선진 각국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공교육 혁신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수능 정시 확대로 인해 수능 문제풀이 암기 수업에 집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학종 비교과 대폭 삭제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 역시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불평등 불만을 잠재우는 대책으로서 한계를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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