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대물림교육실태 연속보도] 서울시 유아대상영어학원 및 전국 사립초 학부모부담금 현황 분석 (2019.10.31)
‘유아대상영어학원(2년)+사립초(6년)’
8년간 학비, 최대 총 1억 3500만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현황 및 학교알리미 정보를 바탕으로 2016~2018년 3개년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사립초 학부모부담금 실태를 종합하여 분석함.
▲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전년대비 44곳이 증가한 295곳이었으며, 강남·서초 지역에 제일 많은 87곳이 집중되어 있음. 지난 3년간 매년 증가 추세.
▲ [유아대상 영어학원 비용] 월평균 총학원비는 약 103만 7천원으로, 4년제 대학등록금 667만원의 1.9배, 최대 금액 학원의 경우 약 4배에 달함.
▲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시간] 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1분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길고,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한 수준. 교습시간이 가장 긴 학원은 무려 11시간 25분동안 영어학습에 노출됨.
▲ [사립초 학부모부담금] 사립초의 연평균 학부모부담금은 전국사립초 약 855만원, 서울사립초 약 1,016만원으로, 각각 국공립초의 약 7.7배, 9.3배에 해당. 지난 3년간 매년 증가하여 4년제 대학 연간등록금 667만원을 초과하는 사립초는 전국 87.7%, 서울 100%였으며, 학부모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사립초도 전국에 19곳.
▲ ‘유아대상영어학원(2년)+사립초(6년)’ 보낸 8년간 학비만 계산해도 최대 총 1억 3500만원임. 일반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의 영어교육은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외고·자사고·특목고로 이어지는 특권교육 트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평범한 공교육 제도 트랙과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질 것임. 사립초,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트랙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제한 기준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우리나라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고비용과 과도한 학습부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사립초 진학으로 이어지는 특권 교육 트랙은 점점 더 공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부차원의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는 등 그 실태파악과 대안마련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현황(2016.12.기준, 2017.12.기준, 2019.1.1.기준) 및 학교알리미 정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3개년 연속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과 전국 사립초의 학부모부담금 실태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대비 44곳이 증가한 295곳이었으며, 강남·서초 지역에 제일 많은 87곳이 집중되어 있음. 지난 3년간 강남·서초지역의 경우에는 매년 30% 이상씩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
서울시에서 월 3,600분(하루3시간*20일) 이상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곳은 총 295곳(2019.1.1.기준)이었습니다. 이 중 강남·서초지역에 무려 87개가 집중되어 있고, 이어 강동·송파지역에 46개, 강서·양천지역에 24개가 위치하고 있어, 이른바 ‘사교육 과열지구’에 절반 이상인 53.2%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 237곳 → 2017년에 251곳 → 2018년에 295곳으로 매년 양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강남서초권은 2017년에는 전년대비 17곳(▲34.7%), 2018년에는 전년대비 21곳(▲31.8%)이 늘어 매년 30% 이상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특정 지역과 고소득 계층만 모아서 분리교육이 진행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은 초등학교 교육의 출발선을 붕괴시켜 의무교육의 시작부터 소득에 따른 학습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특권 교육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무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 비용]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총 학원비는 약 103만 7천원이고 (최대 게이트대치·서초·압구정 어학학원 224만원)임. 연간비용으로 환산하면 1,244만원으로 4년제 대학등록금 667만원의 1.9배에 해당하며, 최대 금액 학원의 경우 2,692만원으로 약 4배에 달함.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학원비는 약 103만 7천원으로 2017년 102만 2천원에 비해 1만 4천원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YBMedu의 ‘게이트대치,서초,압구정어학학원’으로, 그 금액이 무려 월 224만원에 달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학원비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244만 원으로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 667만 원의 약 1.9배에 해당하고, 최고액인 게이트대치,서초,압구정어학학원의 경우에는 연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원비가 약 2,692만 원으로 약 4배에 달합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시간]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1분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일평균 수업시간인 3시간 20분보다 길고, 중학교 일평균 수업시간인 4시간 57분과 비슷한 수준. 교습시간이 가장 긴 학원은 무려 11시간 25분동안 영어학습에 노출됨.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시간은 5,807분으로, 월 20일 수업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평균 4시간 51분(291분)의 영어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시수(40분)로 환산하면 일평균 7.3교시로 초등1·2학년 일평균 수업시수인 5교시보다 2.3교시 많고, 초등1·2학년 일평균 수업시간인 3시간 20분(5교시*40분)보다 1시간 31분 길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수업시수(45분)로 환산하면 일평균 6.5교시로 중학교 1학년 일평균 수업시수인 6.6교시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교습시간이 가장 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리틀핸즈학원으로 월 13,700분, 일평균 11시간 25분(685분)의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아가 하루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영어학원에 머무르는 셈입니다. 현재 누리과정(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통교육과정)은 하루 4~5시간으로 운영되나, 그 대부분의 시간은 놀이·활동 위주입니다. 그러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영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학습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외학자들이 제시하는 권장 숙제시간에 영유아는 아예 제외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라도 하루에 0~30분(Cooper, 2008), 혹은 일주일에 15~20분 정도의 1~3개의 숙제(Zentall, 1999)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하루 대부분의 시간이 학습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실입니다.
■ [사립초 학부모부담금] 사립초의 연평균 학부모부담금은 전국사립초 약 855만원, 서울사립초 약 1,016만원으로, 각각 국공립초의 약 7.7배, 9.3배에 해당. 4년제대학 연간등록금 667만원을 초과하는 사립초는 전국 87.7%, 서울 100%였으며, 학부모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사립초도 전국에 19곳이나 있어.
사교육걱정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사립초의 학부모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전국 73개 사립초 2018회계연도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854만 6천원이었습니다.[표6] 서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이보다 더 높은 1,016만 2천원이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기록한 학교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경복초등학교로서 연간 약 1,356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표5]
이는 전국 국·공립초의 2018회계년도 연간 학부모부담금 평균 금액이 110만원이라고 할 때, 전국 사립초는 그보다 약 7.7배, 서울 사립초는 약 9.3배 높은 금액입니다. 4년제대학 연평균등록금 667만원보다 사립초(전국)은 약1.2배, 사립초(서울)은 약 1.5배 높은 금액입니다.[그림6]
학부모부담금 1천 만 원 이상인 사립초는 전국에 19개교, 전체의 26.0%였으며, 그 중 무려 18개교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4년제대학 연평균등록금 667만원을 초과하는 사립초는 전국에 64개교로서 전체의 87.7%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사립초 38개교는 100%가 4년제대학 연평균등록금을 초과할 정도로 학부모부담금이 높았습니다.
■ 현재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현황 정보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어려워. 영어학원 수, 과도한 교습비용, 교습시간 등 양적 규모 실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강사관리 등 질적 실태 개선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 내놓아야 함.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사립초의 병리적 영어교육은 우리나라 조기영어교육 및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고비용과 과도한 학습부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유아 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기며 잘못된 조기영어교육 문화를 확산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정확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은 채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 불법명칭이나 허위·과장 광고 단속과 같은 형식적인 대책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비나 교습시간 등에 대한 사회적 제제가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학습 환경에의 노출과 고비용으로 인한 부담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화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현황 정보는 형식적으로만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현황 정보에는 교습과목, 교습대상 등이 부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지금의 실태조사 방식으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육과정 프로그램과 강사자격 등 질적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질적 개선을 위한 정확한 실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내용과 분류 등의 기재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학원 및 교습소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반드시 동반되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원의 양적 규모 파악뿐 아니라 학원 프로그램과 강사자격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유아대상영어학원(2년)+사립초(6년)’ 보낸 8년간 학비만 계산해도 최대 총 1억 3500만원임. 일반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의 영어교육은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외고·자사고·특목고로 이어지는 특권교육 트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평범한 공교육 제도의 트랙과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질 것. 사립초,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트랙이 강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제한 기준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사립초 연간 학부모부담금은 국공립초의 7.7배(최대 9.3배)이고, 사립초 입학을 준비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대학등록금의 1.9배(최대 4배)로서 일반 평범한 학부모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유아대상영어학원(2년)+사립초(6년)’ 보낸 8년간 학비만 계산해도 최대 총 1억 350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고비용의 영어교육은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외고·자사고·특목고로 이어지는 특권교육 트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평범한 공교육 제도의 트랙과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제한 기준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도록 암기와 지식 전달의 중심의 교육이 아닌 놀이와 체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문법 학습 중심이 아닌 음성 언어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당 최대 차수를 제한하고 고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교육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9. 10. 3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번호 512)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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