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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설명회 실태 연속보도 ①]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시설명회에 대한 비판보도(2019.11.14.)
사교육 강사 부른 지자체 입시설명회 올해에만 62건, 지자체가 사교육 홍보 대행사입니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의 연사가 초빙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국 10개 시‧도 38개 지자체에서 62건이 시행(예정)되었음.
▲ 지난 2016년에도 사교육걱정의 문제제기 결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사교육 기관의 연사초빙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는 교육부 지침이 시행된 바 있으나, 관(官)차원의 경각심의 부족과 관리 감독의 소홀함으로 문제가 재발되고 있음. ▲ 주민복지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한 지자체 설명회에 사교육 연사가 ‘입시 전문가’로 소개되거나 ‘OOO에서 SKY가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사실상 사교육 설명회와 다를바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사교육 상품 소비를 부추기는 등 지자체 입시설명회가 입시업체의 영업 기회로 이용되는 실정임. ▲ 따라서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공공 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업체에 소속된 연사가 세워지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 강력한 지침을 내려야 함.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협의회, 진학지도협의회측 연사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현장 교사들을 입시설명회 연사로 양성하는 교원연수 방안도 수립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입시 정보와 사교육 접근 격차로 초래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6년에 지방자체단체(이하 ‘지자체’)에서 관내 주민에게 교육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사들을 초빙하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교육부가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사교육 강사가 아닌 공교육 기관의 교사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측 강사를 초빙할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지자체 입시설명회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절감,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대교협 등이 최대한의 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함의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입시정보 제공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한 설명회가 특정 사교육 기관의 직‧간접적 홍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입시 정보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켜 사교육 기관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설명회가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좌‧인강‧컨설팅 둥 사교육 상품을 후속 판매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입시 업체의 설명회 영업 관행에 지자체가 버젓이 판을 깔아주며 공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사교육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근절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시장에 대한 관리‧대응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관(官) 차원에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고 입시경쟁을 부채질하는 사교육 시장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단기적 대책으로 향후 공공 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업체에 소속된 연사를 활용하는 무책임한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2.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입시설명회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 지역별 진학지도협의회측 연사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더불어 입시설명회 연사로 설 수 있는 역량있는 현장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입시지도에 대한 교원 연수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입시 정보나 사교육 접근 격차로 초래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019. 11.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
첫댓글 대학입시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학부모들이 알기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9월에 대입 수시전형에서 대학과 학과를 6개 선택해야 하는데, 전국 대학 수시전형 종류가 3000개가 넘어요.
학교 선생님도 알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수업과 학교 업무에 바쁜데, 이 많은 전형방법을 연구해서 알려주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큰 애 대학입시때 경험했는데, 특히 고3 담임을 처음 맡는 선생님은 진학지도에 더 어려움을 겪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