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2년 동안 학교에서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가 초빙된 사례가 총 8건이라는 자료를 제출받았음. 그러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실제로 확인한 사례만해도 무려 87건에 이름.
▲ 다수의 학교에서 여전히 사교육 강사에게 입시설명회를 내맡기고 있다는 실증적 자료로, 교육 당국은 이러한 학교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만큼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공교육 차원의 입시전문 강사풀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올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표강사는 111명으로 시·도별로 따지면 평균 6∼7명꼴이지만, 실제로 파견된 학교 입시설명회는 단 31건으로 강사 1인당 0.3건에 불과함.
▲ 교육 당국은 사교육 관계자를 초청하는 입시설명회를 지양하고 공교육 기관의 교사나 대교협 대표강사로 개최할 것을 이미 2015년 지침공문으로 권고하였으나,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관행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설명회는 입시정보 확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불안감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사교육 기관의 설명회처럼 강좌·인강·교재·컨설팅 등을 광고하거나, 학교 강연 사실을 사교육 강사의 이력‧콘텐츠로 활용하는 등 사교육 홍보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교육부는 사교육에 의존해온 학교 입시설명회 관행을 종식하고 공공성을 담보한 진학지도 책무가 실현될 있도록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설명회 실태조사를 재실시하고, △학교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교육 기관 설명회에 학교 장소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더불어 △공교육 차원의 입시전문 강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확대하면서도 △이미 갖춰진 공교육 강사풀의 명단 공시 등 입시설명회 강사지원 체제를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