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정성?

[이공훈]

■ 우리는 최근에 이화여대 입시비리를 비롯하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공정성이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전제상교수(공주대)는 그런 우려 중의 하나로 교육의 불공정성을 들고 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바로 공정성인데, 이를 훼손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교육을 예로 들때 어떻게 하는 게 대학입학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가 있다. 지금처럼 대학입학 과정과 결과를 중등학교와 학부모와 우리사회가 수긍할 때 그 입학과정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처럼 대학입학과정이 영재를 모아 그를 가르치겠다는 대학과 그런 대학의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싶어하는 희망자 사이의 지극히 사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중등학교나 학부모나 일반사회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3자이거나 방훼꾼처럼 보이는데 말이다. 그런 제3자가 예컨데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가와 경쟁률과 커트라인과 합격여부가 공지의 사항이 되어야 하고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들은 그런 행위들이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에게 수긍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왜? 무슨 이유로? 필자가 유추하기로 그들은 누군가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르치고 또 배울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어느 대학이 가르치고 또 어느 대학으로 부터 배웠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는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분의 재생창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의도를 숨기고 내세우는 명분들이 객관성이고 공정성이고 변별력이 아닐까 하고 필자는 의심하고 있다. 누구나 잘 알듯이 지금의 대학입학제도는 대학과 중등학교와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고 해마다 이 세 입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크건 작건간에 조금씩 해마다 손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속 어디에도 대학 행정당국이 아닌 대학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은 담겨있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당사자들인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의견을 배제시켜놓고 하는 말이 " 입학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이다. 전교수의 주장도 그렇다. 필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충실히 적용되는가 여부만을 살피고 그런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물론 제3자의 요구대로 영재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과 또 그들로부터 배우고 싶어하는 것도 모두 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일련의 행위들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것임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교육이란 원래 그런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잊고 사는 게 아닐까. 미국의 모든 대학들이 입학과정 전부를 비공개로 하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조용해질까. 어디 감히 공정이라는 잣대를 함부러 들이밀려고 할 것인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먹고 입고 자는 것처럼 생활의 일부일 뿐이다. 그런 행위들이 공정해야 하는 이유를 필자는 아직껏 찾지 못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대표 이 공 훈 교육의 공정성 http://m.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8 [학벌카르텔]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band.us/n/afabv4k8aeF0B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From 이공훈

[모두를 위하여]

국내 실정이 미국과 전혀 다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들이 완전한(고유한) 학생선발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모르세요?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에서 직원 한 명이 대학 방침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기준으로 심사하겠다고 하면, 대학 당국이 그 직원을 문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라는 거대한 입학처 안에 각 대학 입학처, 시민단체, 교육단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등의 잣대로 각 대학입시에 관여할 수 있지요. 고유한 학생선발권이 없는 대학교가 임의로 학생들을 선발하니 문제 아닌가요? (예, 고려대 고교등급제 손해배상판결)

[이공훈]

우리나라가 교육부라는 거대한 입학처가 있고 그 안에 대학이라는 작은 입학처가 있다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해마다 봄에 교육부가 대학입학요강대강을 발표하면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대학마다 자신들의 대학입학세칙을 발표하지요.
문제는 이런 틀을 전제하고 개선을 기대할 것인가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백지상태에서 개혁을 꿈꿀 것인가입니다.
우리교육의 대학입학제도를 바라보는 입지가 다른 이상 논쟁이 성립하지 않지요.

[이공훈]

대학입학의 대전제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선발권을 누가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면 정부가 선발권을 갖고 교수들은 그저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비용을 대학교가 책임지면 대학 스스로 선발권을 행사하지요.
우리는 대학의 선발권행사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문제에 깊은 관계성이 있음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무책임과 대학의 자체선발권행사가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은 국립대학은 정부가 비용과 선발을 책임지고 있지만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비용은 책임안지고 선발은 책임지는 상황에 있지요.

[이공훈]

미국과 우리가 다르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의 정합성이 중요하지요. 대학생을 누가 선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비용을 대는 자가 선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부가 선발지침을 내린다는 것의 부당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공훈]

하나의 동일한 사회속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혼재한다는 것의 부당함도 별로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사립대학간의 경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리무진버스회사가 더 싼 요금으로, 낡은 버스로 운영하는 회사와 동일한 노선에서 경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공훈]

저는, 국가가 고등교육을 장악하는 문제와, 동일한 시장 속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경쟁하는 문제에 눈감고 최적의 입시제도만을 창출하고자 하는 단견과 무지를 비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