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추운날씨에 다들 건강히 지내셨어요~</p><p>정말 오랜만입니다. 자바임다. *^^*</p><p><br></p><p>어제 <span style="font-weight: bold;">손해배상과 관련된 2차 판결문</span>을 받아봤습니다.</p><p>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랜만이시지죠... ^^;</p><p>제가 구속된것이 2009년 이니까 벌써 햇수로 3년째 되도록 절 괴롭히는 일이랍니다.</p><p>작년 가을쯤 1심에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모두 2억여원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p><p>그중에 <span style="font-weight: bold;">제 손해배상액은 삼천만원</span> 이였죠...</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사실은 이렇습니다.</span></p><p><br></p><p>5월 2일 촛불 1주년 기념집회에 참가하기로 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시청광장으로 갔었죠.</p><p>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가 시작되어 광화문사거리부터 서울시청광장까지 행사가 있더라구요~</p><p>오랜만에 그날의 감격에 젖어 행사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시청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p><p>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나와서 행사를 알리는 도중에 한사람이 피켓을 들고 무대로 올라갔고</p><p>이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몰리고~</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고 저도 뒤따라 올라갔었죠~</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이명박정권이 저지른 용산참사를 비판하고 4대강사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span> 있을때쯤...</p><p>대한문쪽에서 수많은 전경들이 무대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p><p>무대를 바라보던 사람도 무대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모두 아우성거리며 시청광장을 빠져나왔지요.</p><p>저는 무대를 벗어나 시청역출구에서 한판 노래자락을 벌이고 있는 시민악대의 노래를 따라부르다가</p><p>연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p><p><br></p><p>이것이 팩트 입니다.</p><p><br></p><p>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저는 <span style="font-weight: bold;">두달여간의 구속생활을 하게 되었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span>을 받았습니다. </p><p>아직도 집행유예의 상태에 있으며</p><p><span style="font-weight: bold;">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의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2차 판결</span>을 받았지요.</p><p>아마 저와 함께 구속되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법원의 판단은 그러합니다.</span></p><p><br></p><p>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 </p><p>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p>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p><p>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p><p><br></p><p>이 법률에 의거 구속됐던 사람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p><p><br></p><p>어떤이들은 이것을 <span style="font-weight: bold;">'전략적 봉쇄소송'</span>이라고도 부릅니다.</p><p>공공의 참여를 저해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고 풀이하죠~</p><p>위키백과는 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p><p>"전략적 봉쇄소송은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법으로</p><p>비판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의도하는 소송이다.</p><p>승소는 전략적 봉쇄소송를 제기하는 자의 필요적인 목적이 아니다.</p><p>원고의 목적은 피고가 공포, 협박, 늘어나는 소송 비용 또는 소모전에 대한 굴복 및 비판을 포기하면 성취된다.</p><p>전략적 봉쇄소송은 또한 다른 이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위협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종종 법적 위협으로 행해진다"</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span></p><p><br></p><p>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span style="font-weight: bold;">그것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면, 더더욱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최소한의 자기표현이라고 한다면</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더없이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span></p><p>그래야만 이 사회에서 돈없고 빽없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보호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p><p>그래야만 그 사회가 건강해질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p><p><br></p><p>오늘 저는 그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원의 판결을 들었습니다.</p><p><span style="font-weight: bold;">배상액 30,000,000원!</span></p><p><br></p><p>그 돈은 전세 70,000,000원의 집을 빼지 않고서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 입니다.</p><p>이 판결을 받은 사람중에는 대학생도 있습니다.</p><p>등록금이 모잘라서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에게 배상금 삼천만원이란,</p><p>학교 다니지 말고 비정규직으로 취직해서 값으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p><p>아니 비단 이번 판결 뿐만아니라 쌍용자동차노조에 현대자동자비정규직노조에...</p><p>그리고 <span style="font-weight: bold;">수많은 약자에게 비열한 권력은 벌금과 손해배상으로 우리의 자유를 원천 봉쇄</span>하고 있습니다.</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저는 법원이 아니라 오세훈과 서울시에게 요구합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94, 0);">손해배상을 철회하십시요!</span></p><p>그것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겠다는 그대들의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p><p>당신들이 자유로운 비판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p><p>당신들이 벌이고 있는 그 더러운 모든 손해배상을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p><p><br></p><p>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번 싸움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p><p><br></p><p>날이 춥습니다.</p><p>따뜻한 소식을 전해도 모자를판에</p><p>춥고 썰렁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촛불시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p><p>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p><p><br></p><p>2011. 1. 11. 자바</p><p><br></p><p><br></p><p><br></p>
<!-- -->
첫댓글 4대강과 용산참사로 국민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 엉뚱한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인가...
자바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
함께 하지 못한것에 항상 마음이 무겁다.
힘내라는 말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도와줄 동료가 곁에 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고
다시 힘내자. 밤도 깊어가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도 아직 많이 남은것 같다.
믿어 의심치 않아...
밤이 깊어가는건 새벽이 오기위해서라는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니까... *^^*
어처구니 없는 법원의 판결이네요~ 손해배상은 mb정권하에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인데 누가 누구에게 손배를 내리는지.. 자바! 힘내고 이럴때일수록 옆에 있는 동지들 믿고 가는거다~!!!
동지들 믿고 가야죠~ *^^*
꼭 손해배상이 취하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자바님이 뭐 부수거나 누구 칠 사람은 못되는 걸로 알거든요. ^^&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그냥 뭐... 막막하고 먹먹하고 멍해지더이다~ ㅠㅠ 힘내서 잘 해결해나가야죠~ 고맙습니다. *^^*
힘내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이 난세를 함께 돌파해 나가요. 결코 자바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분노하지만....언젠가 태어날(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ㅡ,.ㅡ) 자바님의 2세가 엄마아빠를 무척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앗... 아직 2세계획은...ㅎㅎ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
자바.. 정말 정말 열받았는데,,,지금까지 별다른도움, 함께하지 못한것 같네요. 힘내세요. 조금 외롭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것 아시죠?..^^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하는데,ㅋ 여튼 함 같이 노력해봅시다.
그럼요 알고말고요~ 많은 도움 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
자바 님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맞서, 저들을 '전략적으로 봉쇄' 해야 하겠지요.
지혜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응~ 우공 많이 보태줘... *^^*
형님 힘 내십시오! 멀리서 응원이나마 보내겠습니다. 날씨가 찬데 건강 잘 챙기시구요!!!
넵~ 고맙슴다 *^^*
제가 도움드릴 일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오라버니, 힘내세요!
도울일이 없다니 벌써 이렇게 돕구 있는데~ *^^* 고마워요~
매형 저도 많이 조사하고 공부해서 어떻게든 도움 될 수 있는 방법 찾아볼게요..
앗~ 정말? 그럼야 무지무지 고맙지 *^^* 좋은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