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어~? ‘세금낭비이~?’ 혈세낭비 대표주자 서울시는 보복소송을 거두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

[멍구]

서울시 vs 서울시민

거대한 지자체 vs 평범한 개인

1년 예산의 십만분의 일 vs 인생파탄 날 거금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단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말하고자 했을 뿐인 서울시민 9명이 서울시로부터 2억3천여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응? 지자체 공공기관이 개인들에게 사적인 민사 손배소송을? 서울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민사 손배소를?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거대한 공공기관이 고작 9명의 서울시민들에게, 평범한 서민들로서는 인생이 파탄날 정도의 초거금인 2억여원의 민사 손해 배상을 청구 했다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걷어서 연간 20조 6천억원 정도의 돈을 예산으로 쓴다고 한다. 그럼 2억이면 서울시로서는 1년동안 쓰는 돈의 대략 십만분의 일 밖에 안되는 돈이다. 그렇지만 서민들에게 2억이라는 돈은 평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말 큰 돈이다. 게다가 이자까지 포함하면 나중에는 4억까지 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이 자신들 1년 예산의 십만분의 일을 보상받기 위해 굳이 사적인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서울시민 9명의 인생을 파탄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그런데 그 9명은 이미 그 사건으로 몇 개월간 구형을 살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 형사처벌까지 다 받은 상태라고 한다. 공공기관이 이미 공적인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적인 민사소송을 걸어서 인생을 파탄내는 일.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일까?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의무가 있는 서울시 지자체가 과연 서울시민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대체 이런 일이 막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날 밤 파티에서 있었던 일

2009년 5월 2일 저녁. 서울시는 ‘시민이 축제의 주인이 되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야심차게 개발한 문화상품인 하이서울페스티벌’(하.서.페 홈페이지를 참고 함)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9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행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개막식은 끝내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고, 결국 서울시는 그로 인해 그 ‘상품’을 제대로 팔지 못한데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그 9명에게 2억여원의 민사소송을 걸게 된 모양이다. 

응? 또다시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상품가치가 과연 얼마인가는 일단 둘째로 치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수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줄기차게 여기저기 떠들며 진행 해오던 엄청나게 커다란 축제 행사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시민들의 민간참여보다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 제작하는 그런 축제에 별로 흥미가 안느껴져서 가본 적은 없지만 하도 여기저기 광고하고 난리법석으로 떠들어대며 대규모로 판을 벌였기에 그 행사가 해마다 열리고 있다는 것 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행사가 고작 9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산되었다고? 대체 행사 경비나 안전조치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물론 겨우 9명 때문에 그렇게 됐을리가 없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 날은 촛불 1주년 집회 행사가 있었던 2009년 5월 2일이었는데 매우 공교롭게도 그날이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발의 개막일로 정해진 것이었다. 당시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광장에는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촛불1주년 행사를 위해 모여 있었다. 즉,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리지 못하고 취소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촛불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모여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당시 사건 현장의 사진(출처 : deutsch's Web Cafe  http://dcafe.tistory.com/747 )

서울시는 그 와중에 시위참가자들이 개막식 무대를 점거한 것을 특히 문제 삼고 있는데 무대점거는 집회과정에서 일어난 헤프닝일 뿐이었고, 사실 그 전에 이미 수천명의 집회참가자들로 인해 행사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리고 무대점거가 그렇게 문제라면 고작 고발된 그 9명이 무대를 점거를 해서 행사가 취소됐다는 말인가? 당시 사진이나 자료 등을 보면 개막식 무대는 계단식 형태의 무대로 광장과 무대가 바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집회참가단체의 깃발을 들고 있던 수십여명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백여명은 넘게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 무대위는 물론 광장과 연결된 계단에까지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무대와 바로 연결된 광장에도 수많은 집회참가자들이 꽉 차있었고 무대위나 아래 사람들 모두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게다가 서울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람 중엔 무대에 올라가지 않았던 집회참가자도 있는데, 이것은 무대에 올라가는 등 특정 행위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당시 수천여명이 참여한 촛불집회 전체 과정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다는 것을 서울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당시 사건현장의 동영상 (출처 : http://blog.hani.co.kr/catalunia/21385)

그러니까 행사가 중단되고 취소된 것에 대해 굳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당시 촛불 1주년 행사집회에 참가했던 수천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묻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당시에 경찰이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던 120여명의 시민들 중 많은 단순참가자들이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고, 심지어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시민사회단체나 간부들도 당시 집회가 불법성이나 폭력성이 없었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당시 주상용 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차별 과잉 검거작전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기사-법원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안돼" http://j.mp/fqJJmH, 법원, 야간집회 위반 첫 무죄 선고 http://j.mp/gC6Of2, 헌법불합치에 '야간 옥외집회' 참가자 무죄 잇따라 http://j.mp/ftHUOW, "서울경찰청장, 시위 과잉진압 독려" http://j.mp/gmR04z)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은 당시 수천명의 집회 참여자 들 중에서 유독 사진빨이 좋아 경찰채증사진에 매우 선명하게 얼굴이 담긴 몇명의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물어 수억의 보상을 해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 전체도 아니고, 집회를 기획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보고 찾아온 일반 참가자 몇 명에게 이 책임을 전부 뒤집어 씌우고 있다니. 그들은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데도 자기들 예산의 십만분의 일만큼 금액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고 있다니...

정말 누구의 탓입니까? 촛불1주년 날을 축제개막일로 정하다니..그게 최선이었습니까? 확실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지만 그 뿐만이 아니다. 하이서울페스티발이 엉망이 된게 정말 촛불 1주년 집회 때문일까? 서울시의 책임은 없을까? 또 다른 누군가의 책임은 없을까? 대체 하이서울페스티발이 진행되는 곳에 왜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거지?

위에서 말했듯이 그 집회는 촛불1주년을 기념하고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였다. 서울시민이라면(아니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2008년 촛불’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을 계기로 2008년 5월 2일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을 들고 쇠고기 졸속협상은 물론이고 교육정책, 의료민영화, 4대강사업, 미디어악법, 용산참사 등 정부의 실정들을 규탄했었다. 많게는 백만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울 도심거리로 나왔었고 결국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방송을 하기까지 했었다. 누가 뭐래도 2008년의 촛불은 그 해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서울 도심의 대규모 촛불집회는 해를 넘겨 2009년에도 간간히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1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 지자체도 분명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모르면 안되는 일이다. 알고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다.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서울시 지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서울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던 사건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그 시민들의 욕구를 존중하고 귀기울여 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고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신경 쓸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서울시는 촛불 1주년이 되는 5월 2일에 하이서울페스티발을 개최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무조건 매년 5월2일에 개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발을 5월 2일에 개최할 필요가 있었을까? 5월 2일에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참여했던 촛불집회의 1주년 기념집회와 행사들이 대규모로 준비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날을 하이서울페스티발 개최일로 정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상한 기획이다.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었던 촛불의 상징적 장소였으므로 당연히 촛불 1주년 집회행사를 준비하던 시민사회단체는 그곳에서 행사를 열고자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이서울페스티발 개막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을 불허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이른바 ‘관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행사는 허가할 수 없다니... 지자체가 지역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주객전도의 상황이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할 수 없이 서울역 광장에서라도 행사를 열려고 했지만 이 마저도 경찰의 원천봉쇄로 막아버려서 행사가 치러질 수 없었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욕구가 좌절된 시민들은 촛불의 상징적 장소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세종로 일대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경찰은 청계광장을 광장을 봉쇄한 채 시민들을 태평로로 몰았다가 다시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위해 개방되어 있던 서울광장 쪽으로 몰았다. 그 과정에서 결국 하이서울페스티발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1주년 행사를 위해 모일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축제와 어울리지 않을 살벌한 전경버스 바리케이드와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하면서까지 일부러 그날 축제개막행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욕구를 무시한 것을 넘어서 과연 하이서울페스티발을 성공적으로 치를 생각이나 있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그런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전경 동원해서 축제행사를 강행하는 것 보다 가능하면 다른 날로 일정을 잡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 그것이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욕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서울시가 할 일 아니었겠는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축제분위기를 망치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꼭 그날을 하이서울페스티발 개막일로 고집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가 충분히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한 것이 사건의 커다란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와 욕구를 무시하여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서울시민들을 위한 축제를 연다는 이유를 핑계로... 

최선은 커녕 최악

사실 서울시는 예전부터 서울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욕구를 무시해 왔다. 2008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자 거리로 나왔을 때 서울시가 거기에 대응해서 한 일이라곤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구타하고 연행하며, 광장에 모이지 못하도록 광장사용을 불허하는 것 뿐이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취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3년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의 65%가 관제행사였고, 서울시나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는 100%허가가 되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행사는 거의 불허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를 탄압하고 광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관련기사-시민 없는 서울광장... 65%가 관제행사 http://j.mp/h4lf3g, 서울광장 사용, 정부행사는 100% 허가 http://j.mp/hAyTTy, 서울시청 앞 ‘관제 광장’ http://j.mp/fAfjea) 그리고 새로 조성된 광화문 광장은 아예 집회자체가 금지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1인시위 조차 못하도록 했다.(관련기사-1인 시위마저도 막는 경찰…"이게 어느 나라인가 싶다"http://j.mp/flP7fs, 경찰 ‘맘대로’ 여닫는 광화문 광장 http://j.mp/i0pA7y) 이러고 보면 다양한 서울시민들의 정치적 의견들을 모두 존중해야 할 서울시가 일부러 특정 정치성향이나 정부비판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탄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 지자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적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호불호를 노골적으로 행정에 드러내고 있는 것만 같다.

결국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촛불1주년에 맞춰 무리하게 강행했던 것도 촛불을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당시 어떤 시민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행사장 주변의 경찰간부가 ‘행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으니 우리는 XX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관련기사 - '촛불 1년 집회' 당시 경찰지휘관 지시 내용 동영상에 잡혀 http://j.mp/fHvJXa) 결국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존중이나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축제행사 둘 중 어디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뻔히 알고도 무리하게 촛불1주년 날을 하이서울페스티발 개막일로 정함으로써 최악의 장면을 연출한 것이었다.

뭐어~? 세금낭비? 혈세낭비 대표주자인 서울시가 이런 소송을 걸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모로 부당하고 어이없는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시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행사취소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한 배상요구는 당연하다'고 하고 있다.(관련기사-‘19세까지 손해배상 포함 논란’ 서울시 “세금 낭비에 대한 배상 있어야”  http://j.mp/dPgOQB) 잠깐. 뭐어~? 세금낭비이~? 혈세나앙비이이~? 과연 서울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서울시는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낭비라는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강르네상스니 디자인서울이니 광화문광장이니 하면서 유독 겉모습을 꾸미는데에는 무척이나 아낌없이 예산을 썼다. 그러다보니 서울시는 기본적인 안전이나 복지에는 예산을 줄인 모양이다. 결국 작년엔 그렇게 자랑해대며 멋지게(?) 새로 만든 광화문 광장 일대를 비롯해 온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겉모습 치장 등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서울시는 500년만의 폭우니 뭐니 하며 어쩔 수 없는 천재였다고 했지만 곧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몇 년 전에도 이미 그보다 더 심한 폭우가 있었으며 현재의 하수도 정비만 잘했어도 그 정도로 물난리가 날 일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수해대책 예산이 641억에서 66억으로 5년만에 1/10로 줄어 있었다.(참고기사-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5년만에 641억원→66억원 http://j.mp/hRAeot, "2001년에도 광화문 침수... 서울시, 9년 동안 뭐했나?" http://j.mp/doCNQg, 수도권 비 피해 원인?‥하수관 '동맥경화' http://j.mp/fC4Cak)

자, 그럼 저렇게 엉뚱한 곳에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서울시 지자체는 어떻게 손해보상을 할 것인가? 저렇게 엄청난 예산낭비를 일삼아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서울시 지자체가 과연 자기 예산의 십만분의 일을 손해 봤다며 시민들에게 민사소송을 걸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수재사건은 하나의 단순한 사례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예산낭비 사례는 저것 외에도 수두룩 하다. 소송의 배경이 된 ‘하이서울페스티벌’ 자체도 실효가 의심스러운 서울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참고기사-시민과 멀어진 ‘하이서울’ 축제…예산 3배 증액 무색 http://j.mp/emE9Zk, 143억 ‘펑펑’ 쓴 서울시...하이서울페스티벌이 뭐길래 http://j.mp/eTlzL7) 위에서 언급한 ‘디자인서울’이나 ‘한강르네상스’ 등도 모두 대규모로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강행하다 실패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진정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참고기사-서울 디자인시책 이름값 못하네 http://j.mp/g060kH, 서울 '한강르네상스'사업…막히고, 되물리고, 휘둘리고 http://j.mp/gKgasi, 서울시민 60% "오세훈 한강르네상스는 예산낭비" http://j.mp/gDeAKX, 김진애의원,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서울판 운하사업 막개발 조장” http://j.mp/fTnoGe, 시민들은 한강르네상스 5400억 아깝거든요 http://j.mp/gxceaX,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사실상 포기 http://j.mp/gS64Pk)

특히 디자인 서울이나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각종 공사나 도시재개발은 환경파괴 문제를 일으켜 '시장이 환경단체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 용산참사와 같은 끔찍한 철거민 문제 등도 야기시키며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참고기사-한강르네상스라더니…기름·시멘트 가루 '둥둥' http://j.mp/fckj7S, 갈대숲 밀고 새길 만들고... 이게 한강 르네상스? http://j.mp/fmMmnm, 디자인 서울의 그늘 http://j.mp/fVldrl, '디자인 명품 도시' 서울? 쓰레기 취급당하는 서민들 http://j.mp/fDN2gx, 줬다 뺏는' 서울시…"한강르네상스 사업만 좀 줄여도…" http://j.mp/hyST3s, 서울디자인올림픽 개막, 돈잔치에 서민은 '피눈물' http://j.mp/i3tN05, 거품으로 부풀려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환상 http://j.mp/fMEU3q) 

이밖에도 최근에는 시정광고도 아닌 ‘무상급식 반대’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불법적으로 신문광고에 실으면서 4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관련기사-오세훈의 3억8천짜리 광고, 20만명 한끼 날렸다 http://j.mp/eqwPwX) 서울시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들은 일일이 다 열거히가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래도 되는데로 열거를 해보겠다.

서울시 신청사 공사장 외장막 치장에 '18억 원 혈세' 사용 http://j.mp/i6uYPl
"세금 물쓰듯" 수십억 짜리 '해치'를 아시나요 http://j.mp/gdmNnT
서울 상징 '해치' 애물단지로… http://j.mp/gm5y0P
서울시, 신종플루 예산 낭비 논란 http://j.mp/dOELUb
"오세훈, 서울시예산 651억원 남용" http://j.mp/cTtoYw
서울시민 혈세, 오세훈 시장 캠프 217명에 지원된다 http://j.mp/eR1isr
“일단 벌여놓고.."서울시 설계변경 2천억 낭비 http://j.mp/hPfsDx
서울시 ‘꽃 단장’ 한다고 혈세 펑펑 http://j.mp/dZjrIo
“한강주운 사업 수천억 예산 낭비” http://j.mp/eXvN50
"오세훈, 서울시민 외면하는 '아리수'에 홍보비 펑펑" http://j.mp/ijBHOg
오세훈 서울시장, 만찬행사에 수억 원 낭비 http://j.mp/ekqOPX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7개교 한정, 16억 예산낭비 http://j.mp/fuETBj
바닥난 정부 예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단' http://j.mp/e6moI1
1조3000억 사업비 든 애물단지 ‘가든 파이브’ http://j.mp/eFat7A
가든파이브 입점 촉진... 500억 추가낭비 http://j.mp/i5fR1O
“서울시, G20에 예산 630억 쏟아 부어”추경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 160억 마구 사용 http://j.mp/fAwRET
빚더미에 앉은 서울시(?)…"전시행정으로 재정 악화" http://j.mp/i5aEHG

자,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개막식 무산으로 인해 낭비된 세금을 보상받기 위해 2억3천여만원의 소송을 걸어 서민의 9명의 인생을 파탄내야만 한다는 서울시는 대답해봐라. 엉뚱한 행정으로 인해 저렇게 수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서울시가 낼수 있는 돈이래봐야 어차피 서울시민들의 혈세일테니 서울시 지자체의 대표자인 오세훈 시장이 개인돈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수십 수천억을 배상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지 않을 거라면 당장 저 어이없는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 소송당한 당사자들은 또 소송비용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어 살림에 타격을 받고 있을텐데 서울시는 저 소송의 비용조차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혈세낭비의 대표주자인 서울시 지자체는 세금낭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혈세낭비를 일삼는 서울시가 저런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기만적 모순이고, 세금낭비를 보상받겠다며 개인들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또 한번의 혈세낭비인 어이없는 일인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을 반인권적 ‘전략적 봉쇄 소송’, 당장 그만둬라!

서울시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시민 9명에게(만) 이런 무리한 소송을 걸고 있는 이유는 뭘까? 20조의 예산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당사자들의 생계를 파탄내면서까지 2억여원의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절실한 문제일까? 그렇다면 왜 현장에 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들에게는 소송을 걸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던 9명에게만 소송을 거는 걸까? 과연 서민들로부터 수억여원을 받아내 다시 예산 금고에 채워 넣는 것이 수천억원의 혈세를 엉뚱하게 써대는 서울시의 예산낭비를 막는 적절한 방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는 거대 지자체가 힘없는 서민 몇명에게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자신들을 비판하고 반대하면 이런식으로 보복을 하겠다고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그렇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치사한 보복소송이 함부로 일어나도 되는 일인가? 그것도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부터의 소송이라니..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롤모델처럼 따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나 공공참여를 위협하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 일명 슬랩(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부르며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엔 이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소송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며칠 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전부터 표현의 자유가 심히 제약되고 위축돼 인권상황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올해 6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관련기사-유엔특별보고관 ''한국, 표현자유 제약 우려'' http://j.mp/eAjnaP) 아무래도 6월 유엔에 제출될 유엔 인권보고서에는 지금 서울시가 시민 9명에게 걸고 있는 이 '전략적 봉쇄 소송'의 내용도 추가되어야만 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힘있는 공공기관이나 거대기업들이 서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거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OECD 가입국에다가 G20 같은 엄청난 국제행사를 치르며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을 자랑하는 한국이 사실은 인권억압 국가라는 오명을 피하고 싶다면 말이다. 서울시 지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서울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멈추고, 정치적 탄압인 '전략적 봉쇄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

피해자 원호연님의 아내분께서 소송취하를 요구하는 아고라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아고라 이슈청원 서명 -->   http://j.mp/ia6SNM

촛불민사재판 피해자모임 트위터 계정 : @0502candle

페이스북 촛불민사재판 피해자모임 : http://j.mp/dI4Iiq 

(= http://www.facebook.com/pages/촛불민사재판피해자모임/177871415584138 )

촛불민사재판 관련 언론기사 모음 : http://j.mp/fjPlta

친일파청산님의 관련 증언 글 : http://j.mp/dMGNUl

트위터, 페이스북 기타 등등 여기저기 널리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