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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 유치 강요하는 청와대의 행태를 규탄한다.
강정마을 갈등 조장하는 국제관함식 제주개최 철회하라!
11년전의 고통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했다. 그 결과 강정마을은 심각한 찬반갈등으로 11년간 고통을 받았다. 부모형제간 친인척간 친구와 선후배간에 갈등이 불거져 제사나 벌초, 각종 경조사를 함께 못하는 고통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오늘 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면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서는 국제관함식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관함식을 통해 대통령이 강정마을의 고통에 대해 위로와 유감을 표하고 명예회복과 공동체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이유로 강정마을에 유치여부를 지난 2월 26일 물어왔다.
이번 개최하려는 국제관함식은 국내함정 70여척, 해외참여함정 30여척과 40여대의 항공기가 서귀포앞바다와 상공 일대에서 4박5일간 펼쳐지는 전력과시용 국가원수 해상사열식이다. 준비를 위한 연습기간까지 고려한다면 대략 한 달간 해상오염과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해 공식적인 해군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관함식 유치여부를 강정마을에 묻는 행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거래 의혹에서 드러났듯 해군은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및 절대보전지역에 사업고시를 하여 추진한 불법공사였다. 해군은 강정마을에 국제관함식을 상생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유치여부를 묻기 전에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했다.
강정마을은 3월 30일 마을임시총회에서 국제관함식 유치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를 공문으로 해군에 통보했다.
상황은 이것으로 종료되어야 했다. 해군은 3월 23일 관함식 설명회에서 강정마을이 유치를 거부하면 부산으로 개최지를 옮긴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군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청와대는 시민사회수석실이 관함식 문제를 전담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강정마을을 찾았지만, 마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3월 30일 총회결과는 수용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관함식에 참석하여 강정마을에 대한 유감표명과 공동체회복 지원약속 메시지가 있을 것을 미끼로 다시 재결정 해 줄 것을 종용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저녁 열리는 마을총회에 개입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7월 9일, 13일, 18일, 22일 네 차례나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관 안보실 보좌관이 방문했던 것은 무엇인가? 특히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직접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함식 행사를 강정마을이 유치 결정 할 경우, 대통령의 메시지가 강정마을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조를 강조하며 재결정을 종용함으로써 찬반갈등이 노골적으로 격화되었던 사실을 감추려하는가?
촛불대통령, 정의로운 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입지선정과정과 추진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했던 해군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관함식을 통해 상생과 화합을 하겠다는 행보는 해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강정주민들이 관함식에 참여해서 박수라도 쳐야 명예회복과 공동체회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이렇게도 잔인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에 공약한대로 강정마을의 명예회복과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을 국제관함식과 무관하게 시행해야한다. 강정마을 방문이 필요하다면 이 역시 국제관함식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강정마을이 관함식 유치과정에서 또다시 찬반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평생을 걸려 겨우 치유될까 말까한 공동체파괴 상처가 이번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완전히 깨지고 말 것이다. 이 원망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한 적폐청산이 국정과제인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군과 타협을 강요하는가? 불의와 타협하는 행위 자체가 적폐가 아니던가!
제주도의 방관자적 태도에 개탄한다
평화의 섬 군사기지화 국제관함식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이 관함식 문제에 제주도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부탁이 있었다하더라도 도의원 43명 전원이 서명한 관함식 유치 거부 결의문 채택을 두 번이나 미룰 수 있단 말인가.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화 되어가고 있는 강정마을의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가 아닌가? 강정마을은 제주도가 아닌 국가가 직접통치하는 치외법권지역인가?
제주도정도 마찬가지다. 본격적인 건설이 추진된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은 제주도의 군사기지화 우려를 십분 받아들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업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크루즈 접안시설 선회수역 연결통로 크루즈터미널을 포함한 구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민항의 기능이 보장되려면 무역항으로 지정된 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배제하고 관리권과 관제권도 제주도에 이양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도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관함식을 통해 강정마을을 방문 할 것이 아니라 크루즈터미널이 준공되는 시점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공식을 거행하여 방문할 것을 처음부터 요구했어야 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민항 기능도 보장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대해 사과와 명예회복, 공동체회복 지원약속을 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했어야 했다.
또한 행사와 준비훈련기간 수십에서 백여척의 함정이 배출하는 쓰레기와 해양오염, 항공소음공해를 방치하며 청정제주를 보호하는 도지사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저녁 열리는 마을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정마을은 갈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주민갈등을 결코 원하지 않기에 오늘 총회에 조직적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를 일으킨 정부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청한다. 국제관함식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기조에 도움 되기는커녕 역행하는 행사다. 이런 행사를 빌미로 강정주민들에게 또 다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역지사지하여 국제관함식 제주개최를 취소하기 바란다.
2018. 7. 26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국제관함식은 최고통수권자가 참여하는 해군사열식이며 이 행사를 강정마을이 유치 찬성 할 경우 사열식 행사에서 강정마을의 아픔에 대한 위로와 유감표명, 공동체회복사업 지원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지난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 관함식 유치거부 결의를 재결정하는 총회가 오늘 주민발의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제관함식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국내함정 63척 이상, 해외함정 30여척, 전투기 포함 항공기 37대 이상 투입되어 진행되는 해상사열식입니다. 연습기간을 고려한다면 한 달 가까이 해상오염과 소음공해가 예상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강정마을 문제를 언급하여 명예회복과 공동체회복사업이 조금 더 원활히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간의 불편은 참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워낙 절박한 심정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는 심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 간다’는 교통사고 속담이 있습니다. 공동체회복사업과 명예회복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석상 발언을 얻어내려고 해군과 타협을 하는 것은 11년간의 강정의 투쟁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해군은 강정주민에게 추진과정의 불법성과 편법성, 주민의견 수렴 동의과정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관함식을 통해 명예회복을 위한 발언이 있다한들 사면복권은 추진 될 수 있으나 진상조사는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해군과 타협한 이상 진상조사 자체가 추진되지 못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 해 온 만큼 사면복권은 사법처리 피해당사자들이 진정 원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사면복권은 말 그대로 죄를 인정하되 국가가 그 죄를 사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면복권은 진정한 명예회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로지 진상조사만이 명예회복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금 쉽게 가려다 강정마을의 명예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십시오. 대통령이 전 세계 해군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해군의 얼굴에 먹칠하는 해군기지 추진과정상의 잘 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한들 원론적 수준의 상생과 화합 발언 이상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22일 주민토론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부터, 또는 그 이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발언에서도 공동체회복 사업과 관함식은 별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 각 기관에도 이미 협조를 구한 상태이며 관함식과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는 일임을 재확인 했습니다. 관함식을 유치 거부한다해도 공동체회복사업은 그대로 추진 될 것입니다. 다만 추진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어린 위로와 유감표명, 명예회복과 공동체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려면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관에게 수차례 확인을 요구했지만 관함식 당시 대통령의 강정마을 방문은 대통령 동선 자체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미리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의 말이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인지 확인 하였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논의를 위해 청와대에서 공문으로 정식요청 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시민사회 수석 말 한 마디만 믿고 해군과 타협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단지 대통령 유감표명 한 마디를 얻기 위해 강정마을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일까요?
주민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절히 바랍니다.
강동균, 조경철, 고권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