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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기에서 공공의 무책임은 절멸의 가속이다.
제주도는 공권력의 구조적 부정의를 타파하고
갈등지역 문제 해결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되찾아라.
학살이다. 이것은 학살이다.
지금 이 광경, 공적 권력의 오만 앞에 목소리를 봉쇄당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구축된 공공의 구조적 부정의, 당신들의 그 무책임이 바로 학살이다. 대국민 사기극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폭력,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술잔을 기울이던 밤, 사람들을 때리고, 군홧발로 밟아서 가두고, 마을을 점령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바다를 죽이고, 믿어 의심치 않던 질서정연한 사회적 열망을 무너뜨린, 거기에 스스로를 동원했던 제주도의 비겁함, 그것이 바로 학살이다. 진실규명의 마지막 의무까지 외면하는, 이것이 학살이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일제히 줄 맞춰 심었다가 다시 인간의 욕망으로 일제히 밀어버리며, 이제는 해로운 존재라는 혐의를 씌워 그 숲에 기거하는 존재들까지 일망타진하는 비자림로의 칼날, 그것이 학살이다.
야만이다. 이것은 야만이다.
있는 존재를 없다고 증언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묵인하고, 그것을 승인하고, 정당한 질문은 외면하고, 위치를 수 백 미터 이동하며 걸어다니는 나무를 만들어내는 보고서는 채택하고, 바다로 떨어지는 정방폭포 물줄기 위에 학교와 도서관과 도시숲을 위협하며 길을 내겠다는 상상력, 화산섬 20만년짜리 조면안산암 주상절리 대수층 위에 수십미터 거대한 천공 160개를 뚫어버리는 잔인함, 급기야 먹는 물 한가운데 탱크 미사일 전용 도로를 내는 것에 진심인 제주도, 당신들은 학살자다. 세계자연유산에 관한 국가적 약속 앞에서도 전 인류를 속이고, 동굴이 지나가는 육상부에 들어선 광역하수처리시설을 은폐하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제주도, 당신들이 하는 이 것은 야만이다. 쫒겨난 곳에서 다시 쫒겨난 이들이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 심은 벚나무를 고민없이 잘라버리는, 그러고도 사과하지 않는 야만의 도시. 마음이 아프지 않는 당신들, 당신들은 제국의 식민통치를 체화한 존재들이다.
식민지다. 이것은 식민지다.
그대로 그냥 거기 두는 것, 침범하지 않는 것, 함꼐 곁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삶가치로 채택하지 못하는 상태, 화산섬의 곶자왈 깊은 숲을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치는 자본들의 누니를 보는, 이것은 식민지다. 가난하고 힘없는 마을에 똥오줌 하수처리 다 밀어넣고 계속 그 체격을 키우고, 반대하자 탄압하고, 몰래 증설하고, 급기야 재판정으로 끌고오는, 당신들은 존재의 그림자도 없다가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열거나 질문을 새롭게 구성하려들면 급격히 유능해져서 탄압했다.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것이 식민지다. 지금 이 세계를 거대한 멸절 앞으로 끌고가는 체제, 이것이 식민지다. 숨골 오름 습지 동굴 바람과 새, 제주섬의 탄생설화, 그 정체성까지 다 갖다 바쳐서라도 전쟁의 도화선이 될 군사기지 공항을 짓겠다는 당신들, 제주 자연사와 정치사, 침략과 저항의 본거지에 드리운 송악산 개발의 그림자,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식민지의 내면화였다. 그렇다. 제주도는 스스로를 동워해 만든 식민지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
사라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여 있다.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 앞에 분노한 얼굴이다. 폭력에 저항하는 인간이다. 이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살의 당사자다.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질문하는 시민이다. 이 상태로 제주가 미래로 갈 수 있는지 질문한다. 왜 무조건 강행인가? 왜 자연과 환경과 유산을 지키자는 목소리는 억압하는가? 왜 자본의 입장에 서는가? 왜 취지를 위반하는 절차를 근거로 대는가? 왜 무시하는가? 왜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이득을 취하는가? 왜 갈등 유발 당사자가 중재자를 자처하는가? 왜 부시지 못해 안달인가? 왜 내다팔 수 없어 긍긍하는가? 그래서 제주는 어떤 미래를 추구하는가? 내용도 밝히지 못한 텅 빈 기표, 저 미래, 그렇게해서 빛난다는 제주, 대체 그 뜻이나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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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현장의 개별 목소리
▶ 우리는 이름들의 이름, 비자림로다.
비자림로 공사는 여러 번 멈췄다. 시민들의 들끓는 반대 여론으로, 공사구간에 법정보호종들의 서식 확인으로, 저감방안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의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중단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올해 제주도는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 보호종 이주, 동물들의 이동을 차단하는 펜스 설치, 도로 폭 축소 등의 저감방안을 내세우며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비자림로의 생태환경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현재 제주도의 저감대책으로 멸종위기종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다.
비자림로는 거슨세미오름을 포함한 아홉 개의 오름과 제주의 가장 긴 하천, 천미천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품고 흐르는 숲이며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종을 증식해 서식지에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산림 벌채와 남획, 난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와 단절이다. 멸종위기종들의 인위적인 복원에 앞서 기존 서식지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필수적이며 우선시되어야 한다
▶ 우리는 제주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은 가진 도시이다. 이렇게 세계가 인정한 자연의 도시인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제주도는 앞장서 보존과 관리에 무한 책임을 갖는다. 월정리 세계유산지구는 어떨까? 참으로 심각하다. 월정리 용천동굴은 2006년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실사단이 “세계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동굴은 없다”라고 극찬하고 등재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세계 용암동굴계에서 가장 으뜸인 동굴이다. 그런데 등재 때부터 현재까지 분뇨처리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로 분뇨악취와 분뇨처리 방류수로 월정리 세계유산 일대는 오염과 자연환경 파괴의 현장이 되었다.
오영훈 도지사는 앞에선 소통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동부하수처리장을 해결하고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에 앞장선다고 약속하였지만 뒤로는 선량한 월정리 주민들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공사업체에게 하게 하였다. 이는 세계유산환경 파괴와 세계유산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제주 유네스코 3관왕을 위협하는 오영훈 도정의 행정폭력이다. 즉각 증설 철회하라!
▶ 우리는 강정마을이다. 제주 절멸의 최전방이다.
역대 정권이나 제주도정 모두 강정마을 갈등해결 방법을 사면복권과 공동체회복 사업 또는 지역발전 사업을 통해 이루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나 제주도정의 잘못은 덮은 채 강정주민들의 입을 막아 봉합하겠다는 매우 잘 못 된 해결책이다. 날강도가 누군가의 집 일부를 무단으로 침탈하여 점유하고서는 저항한 집주인에게 용서해줄 테니 돈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용서의 주체와 기준은 권력으로 결정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왜 정권이나 도정에게 용서의 객체가 되어야 하는가?
사면복권과 주변지역발전사업같은 미봉책으로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욱 큰 갈등과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직시하라.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다. 국가차원의 진실규명이다. 이것만이 강정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이루는 길임을 명징하게 경고한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말장난에 불과한 사면복권을 철회하고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 진상조사를 요구하라! 제주와 강정공동체와 정의를 최종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진입도로 공사 당장 멈추어라!
▶ 우리는 쫒겨난 자들의 기억, 제성마을 왕벚나무다.
제성마을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절 세계대전 중에 제주공항을 설치하면서 집과 집터 경작지를 강제로 빼앗기고, 1979년에 제주비행장의 3차 확장 공사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마을이었다. 이것은 제주의 뼈아픈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주시는 그 실향민들이 설촌기념으로 심은 나무들을 어느날 갑자기 베어버렸다. 차량속도가 삶의 내력과 꿈보다 우선하는 제주도의 인정없는 행정에 제성마을은 다시 한번 쫒겨나는 자의 심정이 되었다. 제성마을 왕벚나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제성마을 역사의 상징이고 실항민들의 설촌 기념수인 40년생 왕벚나무 12그루 살려내라! 제주시장을 면담하였으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답을 보류한 상태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주민 무시를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행정의 손 쉬운 일처리를 위해 유발한 갈등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를 저지하는 목소리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구간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시작해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 교육시설의 이설을 요구하며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지역구 도의원들이 도로개설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차량정체 해소는 그 최종 효과를 보기 어렵다. 새 도로가 서귀포 중앙로터리 일대의 차량을 분산시켜도, 교차로에서의 혼잡이 오히려 심해져 도심지에서 차량 이동 시간이 거의 줄지 않는다. 반면 도로개설이 낳을 폐해는 네 가지나 들 수 있다. 첫째, 도심지 불투수층 비율이 높아져 집중호우 때 이중섭거리 아래 태평로가 침수될 위험이 있다. 둘째, 도시 열섬화 현상으로 한여름에 폭염과 열대야 일수를 늘려 시민의 거주환경이 나빠진다. 셋째, 도로변 난개발로 서홍천과 동홍천의 수량이 줄고 오염물질 유입은 늘어 천지연과 정방폭포의 경관을 훼손한다. 넷째, 맹꽁이 서식지 파괴가 지구 생태계 내 인간존재의 지속가능성을 그만큼 줄인다. 시민의 요구와 대안은 네 가지이다. 첫째, 서홍로 서쪽의 흙담솔길을 그대로 두라. 둘째, 서홍천 위에 더 이상의 다리를 놓지 말라. 셋째, 학생문화원 일대 녹지와 동홍초 앞 2차로를 그대로 두라. 넷째, 서홍동과 동홍동의 도로예정지를 도시텃밭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라.
▶ 우리는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막아낼 선흘2리의 눈빛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2리 마을공동체와 아름다운 곶자왈을 파괴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다. 2006년 시작된 이 사업은 곶자왈 파괴, 공유지 매각, 환경영향평가 꼼수 회피 논란 뿐만 아니라, 최근 사업자가 변경 승인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는 등 제주 난개발의 역대급 흑역사로 기록될 만 한다.
사업자의 불법으로 조용했던 선흘2리 마을은 지난 3년간 제주도 내에서 가장 극심한 갈등지역이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최근에도 사업자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파렴치함의 끝을 보여주며, 마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제주도 김승배 관광국장는 ‘사업자의 간절함’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오영훈 제주도정은 더이상 ‘사업자의 간절함’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선흘2리 주민들의 눈물’을 살펴야 할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주자연의 근본인 곶자왈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근본인 마을공동체마저 철저히 파괴한 이 사업이, 제주가 지향해야 할 미래비전에 합당한 사업인지 물어야 한다. 오영훈 도정은 더이상 명분조차 찾기 힘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선흘2리 마을공동체를 살려내라.
▶ 우리는 제주 제 2공항을 기필코 막아낼 목소리다.
제주도정, 제주도의회가 합의한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은 반대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으며, 제2공항은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도민들과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만행이다. 환경부 역시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미 기존에 용역 결과에 대해 두 차례나 보완 요청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제출한 보완서마저도 반려 결정을 내렸다. 보라. 제주 제2공항은 이미 끝난 일이지 않는가?
우리는 2015년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건설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지난 7년동안 지역주민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 받고 싶다. 오영훈 도정은 제주도민이 ‘반대’로 결정한 제주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지역 내 갈등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극복해야 할 기후위기 과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진정 세계적인 제주의 자존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라!
▶ 송악산 개발은 완전히 멈추어져야 한다.
1985년부터 시작된 송악산 개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제주와 전국의 환경단체, 학자들, 전문가들,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저항해온 결과다. 대정지역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생태학적, 문화적, 역사의 숨결이 고고하게 흐르는 복합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이다.
제주는 지금까지 개발을 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이 아닌 밀어붙이기식이가장 큰 문제였다.. 지키고 보전해야 할 것들 보다는 외자유치를 하느라 제주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소중한것을 너무나 많이 잃고 말았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제주의 난개발을 멈추고 제주다움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송악산개발 역시 제주도 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송악선언을 통해 천연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 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한바 있듯이 사유지 매입과 송악산 관리방안 및 보호방안 계획이 한시바삐 세워져야 한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절대보전지역으로 원상회복 되어져야 한다.송악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이 좋아서이다. 몆몆이 누리는 개발 이익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철학이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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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주도다. 우리가 제주도다. 우리가 그 빛나야 할 미래다.
우리는 당신들이 처음부터 죽음까지 혐오한 비자림로 삼나무다. 우리는 실향민의 눈물을 기억하는 제성마을 벚꽃낭이다. 우리는 도시의 하수를 받아내는 가난한 마을의 에메랄드빛 슬픈 바다다. 하수처리장 때문에 존재와 진실이 은폐된 용천동굴의 사람들이다. 강정은 4.3이다. 지하수와 하천을 부숴서라도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크고 번듯한 길을 내고마는 이 섬의 비겁에 맞서 흐르는 물줄기다. 이미 완성된 도시에 숲과 학교, 상식과 합리를 밀고가는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그 기만을 저지하는 목소리다. 파괴와 절멸의 최전선이 된 곶자왈에서 동물테마파크라는 자본의 기만을 응시하는 눈동자다. 이 섬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의 아픔을 모두 아는 대정의 붉은 송이, 화산의 기억이다. 공항을 내기위해 잘라버리겠다는 오름들, 활주로 아래로 숨이 틀어막힐 성산의 숨골이다. 우리는 공동의 운명을 나누어 가진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싸울 얼굴이다. 신자유주의의 실험실, 아시아군사요충지, 소모형 관광지, 토호 정치의 텃밭, 환경수용력을 무시하는 공공의 작태에 맞서며, 기꺼이 갈등을 응시하고, 갈등 뒤에 숨은 공공의 논리를 드러낼, 우리가 제주도다.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 오영훈은 빛나는 제주라는 텅 빈 기표를 앞세워 드러나는 재앙앞에 도망가지 마라. 여기 우리가 있다. 여기 모인 것은 단지 최소한의 사람들, 겨우 아홉 곳이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 물결이 일 것이다. 나태하고 잔인한 공권력의 폭력이 제주의 미래를 지워왔음을 알리는 거대한 파도, 이제 더는 물러설 곳 없는 존재들의 운동이 숨죽였던 모든 존재들이 물결처럼 몰려들 것이다. 탄압하면 항쟁이다!
2022년 9월 8일
제주난개발저항연대
1.오영훈 도정은 이곳에 모인 9개 지역의 갈등과 고통을 조속히 해결하라!
2.오영훈 도정은 유네스코 국제협약을 엄격하게 지켜낼 구체적 플랜을 제시하라!
3.오영훈 도정은 제주도 난개발을 종식하고, 빛나는 미래의 구체적 비전을 드러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