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 조약골)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384
법원,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행정대집행 저항 혐의..."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데스크승인 2015.02.03 18:06:41
속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54)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과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51), 박모씨(45), 방모씨(58)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군관사 앞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저항한 혐의로 조 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이 주민동의 없이 이뤄진 사안임을 강조하며 해군이 주민 동의없이는 건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7969
법원, 조경철 제주 강정마을회장 영장 '기각'
015년 02월 03일 화요일 17:57 4
|
▲ 경찰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조경철(오른쪽)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4명 모두 기각...검찰-경찰 '영장 남발' 지적
제주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화활동가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1시 조경철(54)강정마을 회장과 고권일(51) 부회장, 평화활동가 박모(45)씨와 시인 방모(5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오후 5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이 제출한 기록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과 고 부회장은 1월31일 국방부가 행정대집행을 통보하자 해군관사 부지 앞에 8미터 높이 망루를 설치하고 폐목재와 철조망을 설치해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또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80여명을 농성장에 모이게 하고 버스와 망루 등에서 쇠사슬로 위력을 과시하며 행정대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도 있다.
31일 농성 현장에서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돼 간단한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경찰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불특정 다수와 합세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버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호송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도 같은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면서 오물을 페트병에 담아 뿌린 혐의로 31일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영장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지휘를 내린 검찰과 경찰 모두 ‘영장 남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2009년 7월과 2010년 1월, 2013년 5월에도 강동균 전 회장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연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강 전 회장과 조 회장 등 33명에게 40차례(중복)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기각된 사례는 20여건에 달한다. 전체 비율은 50% 가량으로 이는 2012년 한해 검찰의 영장기각률 20.5%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첫댓글 기각.....다행입니다만~~~~
질긴넘이 이긴다 지 않았습니까~~??
홧팅합니다 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