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국방예산 삭감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 (펌)

[아름드리 나무]

http://www.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weapon&wr_id=512국방예산 삭감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
152차 평화군축집회

2014-11-26(수) 오후 12시, 국회 국민은행 앞 

평화군축 집회 영상보기(클릭하세요)

2015년도 국방예산 정부요구안은 총지출 기준 36조 8,4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것으로 30조 원이 넘는 적자예산과 500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살림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복지비 확충을 촉구하는 152차 평화군축집회를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에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에서 평통사는 국방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건비 과다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2015년 예산에서 병력운영비는 국방예산의 41.5%를 차지하며 전력유지비에 포함된 인건비성 비용까지 합치면 인건비는 국방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특히 해마다 오르는 고급장교 인건비는 국방예산 비효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1년 장성 및 고급장교 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2015년 장교 인건비는 2014년에 비해 오히려 1,55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예산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와 군납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방위사업청이 개청 취지와는 다르게 군인들의 조직이기 때문이며 또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사업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이 생략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발언에서 평통사는 대표적인 비효용 낭비예산인 F-35 도입 예산 7조 4천 억원의 삭감을 주장했으며 세번째 발언에서 평통사는 과다한 이월·불용 개선에 관한 국회 예결위의 결산시정요구조차 지켜지지 않아 예산요구의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비 3373억 원의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뮤즈스타]

국방예산 1조원을 전용 확보하여 최소한의 복지사업, 농가지원, 청년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 군과 법조계는 민간이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후진적인 군과 사법당국의 운영방식은 한통속 속에서 비리와 비효율성, 비도덕성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 및 법무장관은 전문적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민주적인 정치가 될 것입니다.

[뮤즈스타]

파란지붕치마의 운영만 봐도 완전 엉망인 이유는
전문적인 민간인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국민입장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벌러지들과 군바리인간들이 차지하고 있어
정권과 권력차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후진국 수준을 답보하며 더욱 더 저질의 후진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OECD예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후진적 저질의 예산배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