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하 *ㅇ/ 전송: 에**, 국제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귀하
벚꽃이 만개한 도쿄에서 보냅니다.
한국정부, 그리고 한국해군이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건설의 반대운동을 이어왔던 주민, 그리고 평화활동가에 대하여, 기지건설을 늦추었다는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는 뉴스를 읽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펜을 들은 한 사람의 지구시민입니다.
강정에서의 기지건설이 늦어진 것으로 한국의 납세자에게 손실을 입힌, 그 지연이 주민그룹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주장은 궤변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과정 그리고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평화적 생존권을 완전히 무시한, 초기부터 수속상의 문제에 눈을 감고 기지건설을 강행해온 것에 애당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권자의 10% 이하만 참가한 결의 (2007년 4월)의 결과만을 강조하고, 70% 이상의 유권자 중 94%의 사람이 반대를 표한 재투표 (2007년 8월)의 결과는 완전히 무시하고, 강정에서의 해군기지건설은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 것은, 지방자치의 부정, 민주주의의 부정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현재 일본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타국의 일을 말할 상황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또한, 2012년 5월에 유엔의 특별보고서 (인권의 옹호자,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강정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규명을 요구하는 공동서간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고, 반대•저지운동을 이어가는 시민에 대한 계속적인 괴롭힘과 협박행위에 우려를 표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만, 이번 소송은 틀림없는 '괴롭힘과 협박행위'가 아닙니까?
게다가 강정 앞바다 그리고 구럼비바위는 멸종위기종이 다양하게 살고있는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알려져있으며, 개발이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회가 그 해제안을 강행가결하고,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불충분하다고 했으니, '룰은 깨기 위해서 있다'고 공언한 것과 다름없네요.
1992년, 지금부터 벌써 14년전 일입니다. 리오정상회담에서 당시 12살인 세반 스즈키라는 소녀가 연설한 것을 잘 알고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녀는 각국 정부나 기업의 대표로서 모인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을지 모르는 것을 계속 파괴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주십시오"라고.
박대통령, 당신은 이 호소에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생물들에게 있어서 요람의 바다를, 기지라는 전쟁과 살인 훈련을 위한 시설을 위해 파괴하여 미래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생각입니까? 일본정부도 오키나와의 헤노코에서 생명의 바다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리석은 것에 손잡지말고, 동아시아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사이좋게 힘을 합쳐주십시오.
전세계에서 평화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비폭력으로 싸워가는 강정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국경은 관계없습니다. 소송을 하루라도 빨리 취하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져야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4월 9일 노가와 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