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교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벌교천, 낙안천 상류까지 확대를 요구합니다

<A name="[문서의 처음]"></A> 제  목: 벌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상류까지 확대를 요구합니다. 제출자: 벌교천, 낙안천 일괄 생태하천 조성을 희망하는 사람들 제출처: 보성군, 순천시,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제출일자: 2010년 7월      일 보성군 벌교읍 벌교천 (12방천 부근에서 부터 벌교대교 부근 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오는 2013년까지 85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만든다는 계획에, 하천이 살아나고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아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현재 조성 예정인 구간은 이 지역(순천시 낙안면, 보성군 벌교읍) 하천의 하류지역으로, 원류인 상류는 그대로 둔 채 하류만 정비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더구나 상류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성군에 질의합니다> 보성 1.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다는 구간은 하류입니다. 상류에는 건축폐기물, 생활쓰레기, 농사용 폐비닐 등 온갖 쓰레기가 수시로 하천과 하천변에 버려지고 있고 오랜 기간 방치돼 쓰레기 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는 침출수와 함께 방류되고 있습니다. (질의 1:생태하천 조성 계획에 상류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있다면 설명주시고 그 설명이 “수시로 쓰레기를 치우고 지도 계몽하겠다”는 식이 아닌 “쓰레기장을 어느 위치에 설치하겠다. 매일 쓰레기차 운행을 법제화하겠다”는 등과 같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 2. 상류의 보성군 벌교읍 원등마을, 연동마을, 중흥마을 등은 오폐수(하수도)시설이 없어 생활하수를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 2: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생활하수, 오폐수 등을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마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3. 현재도 우수기에 쓰레기가 하류로 밀려가면 하류 지역민들은 상류 지역민들의 도덕성까지 운운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생태하천이라고 만들어 놓을 경우 그 문제는 더욱 불거져 지역민들간 큰 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3: 상류 하천은 타지에서 건축 폐기물 등을 차에 싣고 와서 하천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기에 이런 쓰레기가 벌교천으로 나갈 경우 상류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성 4. 같은 보성군 주민이며 같은 하천인데 하류는 물을 맑게 하고 경관을 좋게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상류는 방치해 쓰레기가 넘쳐나는 하천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소외감이 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4: 마을 주민들간 형평성과 소외감 문제 해결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순천시에 질의합니다.> 현재 조성 예정인 벌교천은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낙안천, 교촌천, 운동천 등의 하류입니다. 벌교천에 생태하천이 조성될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순천 1. 같은 하천인데 군 단위인 벌교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물을 맑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칠동천도 생태하천 조성으로 확정 돼 벌교는 거의 모든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 시 단위인 곳에서 낙안천은 방치해, 지역민이 오염된 하천에서 생활해야 하는 등 삶의 질적 차이를 느낀다면 이는 지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며 소외감도 클 것입니다. (질의 1:보성군의 벌교천 생태하천 추진과 관련해 순천시는 낙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사기 저하, 소외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순천 2. 현재도 우수기에 하류지역으로 폐비닐과 생활쓰레기가 흘러 내려가면 같은 지자체 지역민 보다는 다른 지자체 지역민인 순천쪽 주민들을 의심해, 보이지 않는 불화가 있는데 하류인 벌교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 될 경우 그 여파는 더욱 커질 것이며 지역갈등으로까지 번질 것입니다. (질의 2: 이것은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갈등의 소지가 분명한 이 문제에 대해 낙안면 주민들을 위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합니다> 현재 조성 예정인 보성군 벌교읍의 벌교천 (12방천 부근에서 부터 벌교대교 부근 까지) 약 2.5km의 구간은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낙안천의 하류이기 때문에 향후 하류로 밀려드는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두고 지자체가 다른 지역민간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류에서 또다시 지자체가 다른 지역간, 지역민간의 갈등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낙안천 약 6km 구간중에서 중흥교(순천시 낙안면 구기마을/보성군 벌교읍 연산마을)에서 부터 지동교(순천시 낙안면 옥산마을/보성군 벌교읍 원등마을)까지 약 3km의 구간이 순천시와 보성군의 접경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생태하천이 조성 될 벌교천 인근 주민들은 밀려드는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보면서 상류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질타할 것이지만 상류에서 또 다시 순천시(낙안면)와 보성군(벌교읍)주민들 사이에 공방을 벌이며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지역간 갈등의 책임은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가 될 것입니다. 질의 1: 현재도 비숫한 문제가 있으며 향후, 생태하천 조성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역단체와 행정자치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질의 2: 이곳 하천은 하나의 하천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하류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상류는 방치수준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상류가 깨끗해야 하류가 깨끗하다는 기본 상식도 저버린 채 상류는 <<수십년째 쓰레기가 널려있고>><<오폐수 시설이 없어 하천으로 생활하수 등이 흘러들어가는데>>하류만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운 이유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 상류에 수년동안 쌓여있는 쓰레기와 오염물질 방치       나. 상류지역 오폐수(하수도)시설 전무       다. 지자체간 쓰레기 공방으로 지역갈등이 있는 지역       라. 지역민(낙안,벌교)간 삶의 질적 차이로 인해 소외감 증폭 결  론: 서명에 동참한 순천시 낙안면 주민과 보성군 벌교읍 주민은 오는 2013년까지 85억원을 들여 조성하고자 하는 ‘보성 벌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미 열거한 분명하고 치명적인 문제점 (상류지역 쓰레기 더미 청소와 항구적인 대책/ 상류 오폐수 시설이 없는 마을에 시설 확충/ 상류에서 쓸려 내려가게 될지도 모를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간의 갈등 해결책 / 지역민간 삶의 질 차이로 소외감 증폭 등)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교천(하류) 일부 구간만의 생태하천 조성이 향후, 분명 지역사회문제가 될 것이 불을 보 듯 뻔하기 때문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류지역민들이 떠안게 되며 지역 갈등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벌교천의 상류인 낙안천까지 생태하천 조성 계획을 확대해 일괄 조성하는 것>이며, <원등마을, 연동마을, 중흥마을 등에 오폐수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외받는 곳 없는 고른 지역발전이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역화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