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행정분과 시의회 방청 후기

[princess]

2015년 3월26일 (목)

행정복지 위원회 방청

참석자..유근혁/변미희/송창희/김인섭/정희숙 (5명)

안건

1.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행정 복지 상임 위원회 방청을 했습니다.

공주시의회 개원 이래 상임위원회에 시민들이 참여한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역 신문 기자들조차도 시민들의 시의회 상임위 방청 참여에 대해 놀라워 하며 고무적이라고 평가해 주더군요.

시의회 의원들 시청 직원들 그리고 참여문화 연구소의 시정 참여단 모두 첫경험에 서로들 긴장속에 회의가 진행되었고

통상 30분이면 끝나던 회의가 2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영미, 배찬식 의원..공주시 소셜네트 워크 서비스 관리및 운영에 대한 것을 외부에 위탁하기 위해기본 조례를 만든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SNS 활성화를 위해 위탁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특채로 7급 공무원까지 미디어 담당관을 뽑아 놓고

2중, 3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며 위탁을 해야 하는지

질의 공방이 지속 되었고 담당 과장은 홈페이지를 이쁘게 잘 만들려고 그런다는 말만 반복하는 통에

듣고 있는 우리들도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위탁 결정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

소감..발언권이 전혀 없이 방청만 해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처음엔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다보니

좀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의원들이 하는 질문 그리고 담당자들의 답변속에서

그 안건들의 내용, 취지, 문제점 등등을 파악 할수 있었고

어떤 의원들이 어떤 사항(안건)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왔는지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혹 의원들중에는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이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고 한참 있다 들어오는 경우들도 눈에 띄이곤 했습니다.

방청하는 내내 시간이 흐를수록 공부 되는게 많았고 공주 살림살이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조례들이 발의 되고 수정,결의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방청하에 회의가 진행되다보니

예전 보다는 제대로된 공주시 살림이 살아질 것이고 함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시민들 눈치보며 정책을 입안할 테니,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의회방청은 큰 수확을 거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회방청은 시민들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가 훨씬 큰 앞으로 지속적으로 꼭 해야할 활동임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했었던일 중 가장 잘한일 중 하나로 기억 될수 있을 만큼 뿌듯했고 이런 참여와  실천을 보다 많은 회원님들과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확대해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2015년 3월27일 (금)

산업건설 위원회 방청

참석자..류근혁/변미희/송창희/이현규/김인섭/정희숙 (6명)

안건

1.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오늘은 가부를 정하는 안건이 없어 토론 없이 간단히 마무리됨

어제 고무되었던 마음으로 기대하고 갔건만 맥없이 회의가 마무리됨

소감..

공주시 반포면 유통 물류 사업단지 건이 의견 제시건이란 이유로 공개 회의를 정회하고 의원들과 시청직원 그리고 시행사업자간의

공개되지 않은 30~40 여분 밀실 회의가  이루어졌고

방청하는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으면 안 되었던건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던건지..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의회 방청하며 방청하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 앉아 있게 되고

회의가 시작되어 토론이 되어야만 그 내용들을 대충 알게 되는 상황이라

의회 사무국에 방청하기전에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한 자료를 미리 볼 수 있게 준비해 줄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의회 사무국에선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류근혁 시정 참여단 단장님께서는 시의회 이해선 의장님께

참여 문화 연구소 시정 참여단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는 자리가 있었고 

이해선 의장님은 시민단체라 하니까

본인의  새들목 유원지 조성에 관한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는게 더 급한 형태인듯 보였습니다.

2015년 4월28일 (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방청

참석자..류근혁/류인호/김인섭/정희숙(4명)

안건

1.2015년 제1회 기획 시정 인사, 미디어 담당관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계수조정및 의결

2015년 4월 29일 (수)

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방청

참석자..류근혁/이현규/이원하/서봉균/김인섭/정희숙(6명)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구자카드 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8.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