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방청 후기

[princess]

2015년 공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방청 후기

2015년 7월 6일(월)부터 7월 14일(화)까지

7월 6일(월) / 오전* 류근혁 송창희 정희숙

7월 7일(화)  /오전*류근혁 송창희 서봉균 /오후* 조성일

7월 8일(수) / 오전* 류근혁 송창희 김인섭

7월 9일(목) / 오전* 송창희 이현규 정희숙/ 오후* 이현규

7월 10일(금)  /오전* 송창희 정희숙

7월 13일(월)  /오전* 송창희 변미희 이현규/ 오후* 이현규

7월 14일(화)  /오전* 송창희 정희숙

안전관리과 행감에서는

김영미 의원과 김동일 의원이 금강좌안 새들목섬을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담당과장은 개발목적이 있는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존을 더 잘하기 위한것이라고 답변

김동일 의원~왜 자꾸 시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진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새들목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는것을 친수거점지구로 변경안을 국토부에 올린것은 뻔히 개발하려고 하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게 지금 말이 되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며 시민들을 속이느냐

친수거점지구 변경시 야구장,축구장,롤러스케이트장,야유회장,야외공연장,조경시설,야영장,경량항공기 이 착륙장,낚시터등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공주시 담당 공무원의 저 답변은 새들목을 보존하기 위한것이 아닌 개발하기 위한것임이 너무 명백해 보였습니다. 의회방청을 간 우리 시민들 앞에서 진짜 말장난하고 계신 담당과장님 그리고 공주시..나빠요!!

기업경제과 행감에서는

윤홍중 의원이 탄천에 유치하려고 하는 램테크놀러지(불산공장) 유치 취소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

윤홍중 의원-탄천에 산업단지내에 이미 화학 공장이 들어오는 %가 다찼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법을 바꾸어 가며 

                 램테크놀러지 불산 공장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뭐냐

                 금산의 램테크놀러지 공장은 몇차례 불산 유출 사고가 있었고 최근 2014년 8월에는 불산 유출로

                 인명피해및 인근 나무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이를 은폐하려 하려다 적발된 공장인데

                 금산에서 쫒겨나는 공장을 왜 우리 공주시는 유치시키려 하느냐

                 나는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램테크놀러지 탄천산업단지 유치를 막아내겠다.

                그리고 싸인칸에 오시덕 시장 싸인이 아닌 명규덕 싸인으로 대행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체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시장(명규식) 답변_우리가 공장 현지조사를 다녀왔고 공장 유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싸인은 부시장이름으로 싸인했지만 시장님을 대행한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램테크놀러지 탄천 산업단지 유치건도 우리 모임에서 좀더 관심가지고 깊이 있게 알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램테크놀러지와의 MOU 체결에 충남도지사의 싸인도 있는것으로 보아 충남도에서도 알고 있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행감을 끝내기전

김영미 의원_ 무기계약직 처우지침 행감 자료가 부실하고

지금 시청앞에서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 때문에 농성하고 있는분들도 계신데

인사담당관이 하는 얘기랑 노조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서 추가 질의 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

김동일 의원_행감 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고자 했으니 김영미 의원의 의견을 받아 들여야 한다

박병수 의원_지금 이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거 같다.

오잉? 시민들 이야기를 ,시 이야기를 ,시민들 있는데서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얘기하시려구?

저분 시민들 대표하는 시의원이야? 모야? 본인이 시 집행부인줄 착각하시네? 3선 하시더니  시 공무원 이신줄 아시나봐?

(전체적인 평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청은 7일간으로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나누어져 있어서 다 방청하기에는 우리가 숫자적으로,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다들 먹고사는 직업들이 있고 그 사이 시간들을 내어 의회방청을 하는터라~

하지만 그래도 7_8명 회원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석해 낸것 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묶고 시간  배치해서 또 가서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의원 평가지까지 만들어서 점수도 매겨 볼거구요.

의회 방청의 횟수가 늘어 나면서 보이는게 있습니다.

바로 의원님들의 수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나 발언을 보면

너무도 공부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티가납니다.

시의원 자질과 역할의 문제

물론 지역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것도 중요 하지만

적어도 시의원이라면  시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해야하고

그럴려면 그 정책을 볼줄아는 안목들이 필요한데

이번 7대 의회는 그걸 갖춘 시의원님은 한분밖에 없었습니다.

수준있게 자신을 단련하여 프로 이미지의 의원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늘 해먹던 구태의연한 일상에 빠져 했던 얘기 또하고 했던 얘기 또하고 두리뭉실하게 장황하게 떠벌이며

지루하게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지역 민원 사항만 눈물겹게 챙기는 의원

아무 생각없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의원까지

그나마 

아직은 서툴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몇몇 의원님들의 모습은 양호한편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다시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시의원 수준이 답답하다는 평은 이번 시의회 방청한 우리 모두의 평입니다.

시의회 방청을 하다보니

시의원이 뭔가를 지적하면

똑 같이 반복되는 레파토리가 있더군요. 

공무원_"다시 잘 검토해 보겠다"

          "최선을 다해 잘 하겠다"...

가끔은 절차와 법규도 무시된채 올라오는 정책들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그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공무원_"죄송합니다."

          "앞으론 최선을 다해 잘 하겠다"

그러면 그 안건은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도 이상하게 정리된것처럼  정리가 되어 넘어가는(?)ㅎㅎ

그리고 이번 행감 방청을 하다보니

담당 과장이 그일을 맡은지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행감 자료들이 졸속적으로 서류만 만들기 급급했던 흔적들이 보이고

행감을 해야하는데 새로 바뀐 담당자에게 뭐라하기도 그렇고 하다보니

행감하는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기간 동안 우리 공주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들은

공주시 정책들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공주시 의회 의원들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잘 하는지

직접 방청하고 왔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만이 시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바르게 세우고, 집행하고 , 시의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힘을 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소신있는 의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고 있음도 실감하고 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자치문화의 향상을 우리 손으로 키워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공주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이 되어 주십시요.

함께 같이 갈 그대가 필요합니다....뿌잉~뿌잉^*^

[princess]

ㅋㅋ~네..고쳤사와요^*^

[물방울]

백서에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추후 어떻게 시정되었는지에 대한 상황까지 정리되어야 할 듯 하군요.
백서의 글도 지금 이 글처럼 읽기 쉽고 이모티콘과 의태어 등이 들어가서 이쁘게 써지면 어떨까? ㅎㅎ

[사노라면]

늦었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방청 후기도 진솔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참여가 참여 역량을 제고시킨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