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신설에 험담하는 ＜김천성＞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

[택시 불만제로]

<조합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한 서울시>

이글을 서울개인택시연대에 올린 사람은 <김천성>이란 분이다.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중에 으뜸이라고 하면 으뜸인 사람으로 사진상으로 보면 60은 훨씬넘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연령에 걸맞지 않고 아주 열정적이며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할수있고, 페이스북이나 기타 인터넷및 현대기기활용에 능한 분으로 대다수 중종,초졸 등 저학력 뿐만아니라 지능지수가 100이하인 자들이 대다수인 개인택시 기사중에  상위 1%에 들어가는 분으로 보입니다.

이분의 주장 모두에 대하여 공감은 가지 않지만, 뭔가를 개선시킬려고 계속해서 소위말해 <딴지>를 거는 그의 주장과 열정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줄만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위에서 언급한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글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서울시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인택시 부제를 만들었는데, 바로 일명 <9조>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심야택시 입니다. 심야택시는 서울시의 아이디어로 시작했고, 한국의 택시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시가 직접 개별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편지(공문)을 보내, 찬반여부를 직접 물었습니다.

본인은, 과거와 달리 직접 개인택시기사들에게 이런 공문을 보낸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이다. 라고 판단하였는데, 기존 조합에 있는 자들이 <심야택시>제도에 반대하여 조합을 이용하여 대리또는 위탁하여 시행하기가 힘들어 직접 개별 개인택시 기사들을 직접 상대하여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본인은 이런 서울시의 전향적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이유는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어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서울시가 직접 개별개인택시기사와 모든 문제를 상의(의견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심야택시 도입을 하기위해서 사전 의견 청취한 바에 의하면 대략 5000명 가까운 기사가 의견을 내었고, 이중에 45%이상이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숫자만 보아도, 2000여명이상이 찬성한 것인데, 접수결과는 찬성의사를 밝힌 2000여명 조차도 다 접수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이유는 아는 사람은 다아시지만, 이 심야택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대략 전체 5만명 가까운 기사중에 1만명은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을 낸사람중에 45%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오후 4시 부터 시작했다면, 대략 2만명 이상 지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심야택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많으나 시간대를 비현실적으로 제약해서 사실상 포기한 분이 대다수입니다.(본인포함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성씨는 소위말해 <농부가 자기 논에 물대듯> 다시말하면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천성씨는 개인적으로 부제를 찬성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자신에게 개목걸이를 채워주고 그 개목걸이에<가><나><다>로 새겨놓고, 너희 개인택시 무식한 놈들은, 일을 할 자유를 주면, 무식하게 하루 24시간 72시간 내내 일을 조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울시가 너희 하등하고 저능한 지능지수 2자리 짜리 무식한 놈들에게 통제를 하겠다.

3일을 주기로 1일 무조건 휴무하는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하라, 이것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개인택시 3부제 찬성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택시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택시가 돌아댕기면 장사하는데 힘들다  따라서 우리 개인택시 기사들 자발적으로 3부제를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법으로 만든것이다. 나는 찬성한다. 이말이지요.

서울에 편의점이 많으니 편의점을 3일에 1일 휴무하게 하면 우리집 장사가 어느정도 될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개인택시 3부제는 상식을 뛰어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인류(지구상)에 그 어떤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유는 말도안되는 위법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산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잘아실 것입니다. 이제도는 위법을 떠나 공익에 위해가 됩니다.  택시가 없어서 택시를 못타서 강남역에 수천명이 서서 택시탈려고 기다리는데 서울시가 17000여대의 택시를 영업정지 시키는 무식한 행정입니다.이제도가 지금껏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도가 좋답니다.

나는 이제도를 찬성하는 자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도를 찬성하나 봅니다.

이분의 주장을 봅시다.

1. 날수만 늘려주면 환장할 사람이 많아...

2. 1470명 조합원의 3% 부제자를 빼면 1%

3. 97% 반대하는 시책

4. 갑과 을의 횡포

우선, 1의 경우,

날수만 늘려주면 환장할 사람이 많아... 뭐 이분의 표현입니다. 본인과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 나는 개인택시 3부제를 찬성하는 자들을 인간 이하라고 봅니다..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지요. 이제도는 사람에게 적용할수없는 제도이나 개나동물에게나 가능한 제도이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3부제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영업을 못하게 통제하는 조건으로 3부제를 해야합니다. 본인이 요구할 작정입니다.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야하는 이유는 이제도는 개인택시기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제도이고, 또 자율적으로 영업하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익에 부합되고, 자유롭게 영업하라고 하면, 일부의 사람빼곤 전체적으로 택시의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를 찾아서 영업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으며, 한달 단위의 영업시간을 비교하면,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하나, 안하나 한달당위의 영업시간은 비슷할 것이다.

하루에 10시간씩 3일 일하는 것이다 2일동안 15시간씩 2일 일하고 1일 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것이 건강에 좋고, 손님 많은 시간대를 골라서 영업하니 더 효율적이라 부제를 풀면 돈도 더많이 벌수있고 과로하지 않고 그래서 좋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 하루에 15시간씩 3일내내 일할수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일하면 죽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루에12시간이내로 주 5일 이나 6일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의 경우,

지원자가 1500명 정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만약 서울시가 본인의 말을 들었다면(본인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후 4시 부터 시작하지 않고 9시부터 시작하면 하나마나한 제도가 될것이다)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는 안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후 4시부터 익일 4시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면 내가보기엔 2만명 가까운 사람이 신청했을 것으로 대성공일가능성이높습니다.  이건 이제도가 잘못된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시간대인 9시 부터 시작하기때문인데 이걸 이분(김천성)은 몰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의경우

개인택시 기사의 97%가 반대하다니?

이분은 산수도 못하나 봅니다. 그리고 아주 흑백논리입니다. 지원하지 않는 사람 이코르(equal) 심야택시 반대자

지원하지 않는 사람 = 심야택시 반대자

이런 논리인데 이분은 산수조차도 잘못하는 분같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사람중에도 찬성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본인입니다. 그리고 처음 조사에서 찬성한 2000여명 ... 따라서 개인택시 기사 97%가 반대한다는 결론은 님의 머리속에서 계산한 잘못된 계산이죠.

내가 보기엔 찬성은 40%가 넘습니다.

만약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몇명이 지원했을까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잘못은 시간을 잘못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97%의 조합원이 반대한다구요? 말도안되는 셈법입니다

4의 경우

글쎄요, 서울시가 직접민주주의 하겠다는게 뭐가 잘못되었지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직접 "민의"를 묻겠다는것이 뭐가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조합이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조합에 감투쓰고 있는 몇몇놈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전체 조합원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조합이 반대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조합을 무시했다? 님이 말하는 조합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울시는 조합에서 보신하고 있는 놈들이 반대해서 직접 조합원들에게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것인가요?

그리고, 향후, 서울시는 서울시 택시 관리공단 또는 <서울시 택시 센터>등을 따로 만들어서 전체 개인택시를 직접 관리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조합은 위법하게 비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적인 조치를 취할예정인데 내년에 소송들어갑니다.

김천성님께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부제를 찬성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님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님의 글내용은 찬성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사안을 님 편리대로 해석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개인택시 부제를 찬성하는 자들을 인간이하로 취급합니다.

이유는 개인택시 부제같은 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건 개나소에게나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3부제도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내로 영업을 제한 하는것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왜 개인택시 기사들이 12시간이상 영업하도록 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영업하니 과로하게 되고, 사고 위험이 높고, 개인택시의 영업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것이 공익에 맞습니다. 외국택시의 경우 12시간 이내로 영업제한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언론사에 이메일 등을 보내서 이문제를 법제화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인은 이번 심야택시 제도에 찬성합니다.

혹자는 모야니면 도식으로 완전부제 해제 가 아닌이상 의미가 없다 는등의 논리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다.

서울시가 개인택시 3부제를 직접 건드린 것만으로도 나는 진보, 또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심야택시 제도는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처음 본인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서 지적했듯이 시간대를 오후 4시 아니 마지노선으로 오후 6시부터라고 했더라면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시는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9조>이외에 <4조> <6조> 이런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아마 <4조>신청하면 2만대 이상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에 대략 7천대이상의 증차효과를 누릴수있어 서울시민들이 택시 타고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독고수라]

불만아 형이 너 좋아 하는것 알지 우리 화이팅 하자 참 형은 부제 있는것 반대 한다 나도 자유롭
게 일하고 싶다 그러니 난 인간이하 아니다 그런데 너도 알잔아 법인기사도 같이 묵고 살아야지 법인땜시 부제 풀기 힘들다 우리 같이 시청에서 부제 풀자고 시위좀 같이 할까나 나도 부제풀기위해서 짱구좀 굴려 받는데 시청공무새끼들하고는 말이 안통한다 불만아 난 니가 좋다 너라도 좀 시청전화해서
지랄좀 해라 형혼자 지랄 하기가 힘들다 우리 불만이 회이팅

[amaranth]

반대급부를향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심야택시를 신청한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행운유수]

김천성씨는 부제에 반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9조에 대해서도 반대 하시더군요.

[매치포인트]

짧지않은 글을 정독했습니다.
저도 21시에서 익일 09시까지 시간대 책정논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나름대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끝내 그런 불합리한 시간대로 결정난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서울시의 이런 시간대 책정은 심야피크타임대의 승객수요와 출근시간대의 승객수요를 동시에 해결해보려는,,즉,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려는 의도였던것 같은데,,,,, 좀,, 현실을 무시한 과욕의 시간대 발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

[매치포인트]

여하튼, 비록 시간대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쳐도 이런 제도가 여기 멀리 남쪽까지 파급되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기사끼리도 부제 존속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고, 관에서 부제를 택시정책으로 활용하는 현싯점에서(현싯점뿐만 아니라 요원한 문제) 일거에 부제가 폐지되기는 쉽지 않을 터입니다.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인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담: 라디오를 들어보니 윤준병 교통본부장이 서울에 시계외 할증을 부활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빈치]

3부제를 변형하는 수순이 될수도 있지요 ,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진보적인 9조신설을 적극 찬성 합니다 ,

[sajun]

김천성씨에 반대뎃글에 대하여
부제가 마음에 안든다고 자기 생각이 올타고 주장하는것도 사리에 맞지 안는 이야기 입니다
9조나 현 가. 나. 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걸 택하면되지 남을 비판하는것 또한 잘몿입니다
두가지다 장단점이 잇지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