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4억8천

[참여연대사무국]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4억8천

시설비 빼면 지난해보다 9억여원 줄어

[385호] 2010년 10월 25일 (월) 09:26:24

지정운 zzartsosa@hanmail.net

김정태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우측)이 장학금 지급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광양시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규모는 학력향상 사업과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 및 시설비 지원 등에 44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숙사 건립 및 다목적실 건립 지원 등 시설비 19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25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34억 5300만원보다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시는 지난 22일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학력향상 사업 16개 사업과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2개 사업 등 모두 18개 사업이다.

학력향상 사업비는 모두 16억30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8억7300만원이 줄었다. 특히 상위대 진학률 제고를 위한 SKY 대학 벤치마킹비용과 유명 초청 입시설명회 비용, 성적우수자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이 폐지되는 대신 교사전문성 신장 지원사업비와 저소득 전문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은 신설됐다.

사업비가 줄어든 사업은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6억6700만원→4억)과 인문계고 야간 보충수업비(3억3400만원→1억9000만원), 방과후 학교 순회강사 인력지원(3억원→2억원) 등이다.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학력향상사업 관련 성적 우수장학금이 1천만원 줄어든 것과 관련 의견이 찬반으로 갈렸다. 또한 시설비 중 광양제철고 기숙사 신축에 10억원의 시설비가 책정된 것과 관련 예산 편성 비율과 타 학교 시설 신축 금액 등과 비교했을 때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날 결정을 보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도 과거 위원회처럼 사전 자료 검토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당일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가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식의 구태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