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13호] 자본주의, 전쟁 그리고 전염병 (결론)

[국제주의자]

자본주의, 전쟁 그리고 전염병

(IV. 결론)

자본주의에 의해 매장되고 말 것인가, 지구 전체를 뱀파이어 시스템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이 글은 더욱 폭넓은 전망과 상이한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결과를 고려해보려는 논문의 결론 부분이다. 앞부분은 「코뮤니스트」 12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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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으로 떨어지다

초기에 IMF는 미국 GDP가 일사분기에는 6％ 축소되고 이삼 사분기에는 약 30％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는 10％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18％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가 워싱턴의 IMF(미국 자본의 도구)에 의해 주어졌으므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떤 예측 기관도 경제 곡선의 모양을 예상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것은 V자형 곡선(하락 후 반등)을 따르지도 U자형 곡선(반등 이전에 장기 쇠퇴)에 을 따르지도 L자형 곡선(급락 이후 장기 정체)을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I자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돌의 수직 낙하와 같을 것이다.1)

세계적인 추가 일자리 손실에 관해 발표된 수치―과소평가된 것―은 2020년 동안 4천만 개이다. 1929년 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에 공업부문 실직자 등록 수는 미국의 1천3백만 명(활동 인구의 25％)을 포함하여 4천만 명이었다. 골드만삭스는 ‘아메리칸 드림’의 시각에서 15％ 실업률을 제시하지만,2)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훨씬 더 우울한 수치를 제시한다. 그 은행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에서 4천7백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염려하는데, 그것은 32％ 실업률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업률은 1932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업률에 근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의 희생자가 코로나바이러스의 희생자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종종 의료 서비스를 박탈당한 실업자가 1차 희생자이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초과 사망률이 나타나는데, 매년 10,000명에서 14,000명이 실업 때문에 사망한다.”3)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것으로 프랑스 같은 중견 국가에서 25,000명 이상의 사망자―4월 말에―를 낳을 것이다. 실업자, 홈리스, 불안정 고용자, 일자리를 잃으면 체제가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생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상실할 것이다. 새로 주택 소유자가 되었지만,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면, 2008년 이후에 이미 일어났던 것처럼 자본은 그들을 거리로 내쫓을 것이다.

2020년에는 선진국에서조차 식량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다.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170만 명이 현재 충분한 식량을 구매할 수 없으며, 220만 명의 영국인이 집세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추정한다. 미국에서 공황의 희생자들은 물 부족으로 위협받는다.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강제 휴직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가구가 요금 고지서를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수돗물에 대한 접근을 상실한다. 세계 대공황의 최악의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 이런 극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지금까지 13개 주만이 청구서에 대한 일시적 유예를 도입했다.

더 가난한 나라의 상황은 더 나쁘다. 가장 가난하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에콰도르의 최대 항구 도시 과야킬(Guayaquil)에서처럼, 봉쇄 조치는 국가 무질서에 의해 강요된 기아 정책으로 변한다. “경찰봉을 든 경찰이 개입하여 사람들을 추적하여 때리고 귀가시킨다. 하지만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4) 그리고 그 현상은 남아프리카의 판자촌에서부터 브라질과 인도의 빈곤가로 확산하였다. 그곳들에서 건강 재앙은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필리핀에서는 거의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천3백만 명이 ‘무노동 무임금’ 규칙에 따라 굶주림의 위기에 직면하여, 노조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있다.5) 봉쇄는 수억 명의 인간을 가차 없이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ILO의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가장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대재앙이 될 것이다. 봉쇄와 그 조치가 야기한 역사적인 경기 후퇴 때문에 자그마치 16억 명의 사람이 생계를 잃을 것이라고 ILO는 전망한다.6)

복지 국가는, 설사 그것이 존재했다고 해도, 세계 시장에서 기존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사투 속에서 그저 추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 나라의 부르주아지는 실업 수당을 승인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며, 전쟁이나 지구 온난화 효과로 인해 발생한 난민에 대한 원조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는 그 좋던 부르주아 맬더스주의로 복귀일 것인데, 그러면 모든 ‘밥벌레’는 ‘축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본주의가 되는 특성이었다.

이미 갖추어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부모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릴 수 없다면 그리고 사회가 그의 노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식량에 대한 권리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며 사실상 어떤 장소에 존재할 권리도 없다. 자연의 강력한 축제에서 그를 위한 피난처는 없다. 자연은 그에게 사라져버리라고 말하고, 그가 다른 사람의 동정심에 호소하지 못한다면 신속하게 자연의 명령을 시행할 것이다.7)

감히 자신들의 정당한 위치―선결 과제―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그들은 사회의 모든 부를 창조하는 육체노동자와 지식인들이지만)에게, 자본주의 어머니 “자연”의 응답은 항상 똑같을 것이다. 강압, 맹목적인 폭력의 체계적인 사용에 기초하며 국가라는 강화된 갑옷에 의해 보장되는 돈의 독재.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봉쇄라는 독재―이 새로운 죄수들(이들의 석방 허가증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 팔찌에 해당한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없이―는 경찰의 승리8) 그리고/또는 군대 전제정치의 전조이다. 인도 텡랑가나(Telangana) 주지사는 보고서를 세부 항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행정부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군대를 부르거나 보이는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9) 똑같은 살인적인 언사가 4월 2일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군과 경찰에 이미 마약상에게 했던 것처럼 ‘말썽꾼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다. “이해했냐? 죽는다. 묻어버리겠다.”10)

이 감금 봉쇄는 빈곤선 한참 아래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공식적인 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에 마주칠 수 있다. 기근, 필수적인 거래의 차단, 신구의 팬데믹 폭발. 이미 구조적으로 취약한 보건 시스템이 계속해서 몰락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한 상황은 풍토병적인 부패를 촉진할 따름인데, 그 결과 온갖 종류의 마적이나 ‘군벌’이 지배하는 반복적인 내전이 발생했다. 이 집단들의 이데올로기적 구실(종교적이든 아니든)이 체계적인 약탈과 살인 정책, 그리고 게걸스러운 권력(물론 부르주아 권력)욕을 감출 수는 없다.

끝없는 폭력

자신의 그림자보다 더 빨리 총을 쏘는 카우보이의 신화가 지배하는 미국에서는, 2020년 3월에 2백만 자루의 총이 팔렸다. 트럼프는 개인 총기상들 필수 기업 목록에 올려놓기까지 했다. 끝없는 폭력의 전제인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소총, 연발 권총, 자동권총 구매는 두 배로 늘어나서 났다. 이 ‘경제 회복’은 사망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우리는 지역적, 대륙적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화된 폭력의 팬데믹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항상 승자로 시작하는 군비 경쟁은 지난 10년간 그렇게 격렬한 적이 없다. 군비는 2019년에 4％ 증가했는데 이것이 지난 십 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었다.11) 군수 사업에서 노동자들의 봉쇄는 모든 제국주의 열강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사전 통보 없이 몇 개의 공장이 폐쇄된 프랑스에서 국방부 장관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산업체들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12)

세계 각지(리비아, 시리아, 터키,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슈미르, 민다나오(필리핀), 소말리아, 사하라 사막 주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충돌이 계속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무장 충돌을 “공통의 적: 코로나19”에 맞선 투쟁이라는 명목 하에서 끝내자고 힘차게 호소했다. 수백만 명의 서명자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 온라인 청원에 기초한 그러한 호소는 폭발적인 현실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미끼이다. 임시 수용소에 머무는 수백만 명의 전쟁 난민은 최악의 위생 시설과 식량 조건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와 장래의 팬데믹의 이상적인 먹잇감이 되기 쉽다.

그러한 연설은 유엔의 전신인 국제 연맹의 정치적 파탄을 상기시킨다. 국제 연맹은 항상 평화적 친선을 호소했으며, 대공황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끌기 몇 달 전인 1928년 8월 27에 프랑스 외무성의 응접실에서 조인된 켈로그-브리앙 조약에서는 전쟁을 불법화한다고 선포했다.

연단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훌륭한 연설들, 이 모든 아름다운 온라인 청원들은 공허한 것이다. 현실은 잔혹하다. 전쟁에 덧붙여 갖가지 탄압으로 2019년에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팬데믹 X 또는 Y 때문에,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치 참모들이 ‘세계 휴전’ 선언에 복종하려 전쟁 가게를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체제의 요청에 따르는 이데올로그들이나 순진한 평화주의자들만이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절대적인 증거를 부정한다.

팬데믹이든 아니든, 자본주의 열강은 군비 경쟁과 대양에 대한 지배를 계속한다. 2020년 4월에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 대만 영해에 들어갔다. 자본주의 중국은 2030년에는 항공모함 6척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도 미국의 11척의 항공모함(여기에 2척을 건조 중이다)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자본주의를 제어할’ 가능성에 대한 범죄와 같은 개량주의적 환상

재앙적인 생태학적 상황에 직면하여, 온갖 종류의 사고에 직면하여, 그리고 이윤에만 기초한 사회의 급속한 비인간화에 직면하여, 몇몇 지식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법과 여러 나라 간의 공동정책에 기초한 계급들 사이의 타협과 합의라는 저 옛날의 사회민주주의적 해결책으로 돌아갈 것을 설교한다. 요컨대 그것은 신이 없는 상황에서 위압적인 카이사르들에게 세상을 맡기고 그들에게 율법이나 정언명령에 충실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네가 오직 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행성을 구하라.” “이제 네가 너의 군대와 경찰의 비호하에 가혹하게 통치하는 사회를 인도적으로 만들어라.”

보기를 들어, 프랑스 학자 미셸 보(Michel Beaud) 명예교수가 출간한 책에는 ‘자본주의 단절’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 문제이다.

인간과 환경 파괴를 축소하고 가능하면 멈추게 하는 장기적인 입법 작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저지하기; 그리고 우리의 행성을 더욱 생동감 있게 유지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인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생태적·사회적 행동을 지지하고 강화하며 배가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기.13)

프랑스 역사가 프레데리크 오두앵루조(Audouin-Rouzeau)는 스릴러 작가로서 프레드 바르가스(Fred Vargas)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최고의 과학적 자료에 기초한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했는데, 거기서 그녀는 자연과 전체 생태계의 파괴에 초점을 맞춘 ‘위험에 처한 인류’에 경종을 울렸다. 불행하게도 저자는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전 지구적 수준의 근본적인 사회 혁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과 자본주의 체제 붕괴의 시기에 완전히 기괴한, 인민주의적(‘우리 인민’), 생태적이지만, 토레즈적인(Thorézian)14)(소매를 걷어붙여라), 일종의 ‘제3의 혁명’을 옹호한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자, 행동하자, 방심하지 말고 투표하자, 의식 있고, 활동적이며, 성실한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투표하자. 그리고 빨리, 아주 빨리, 계속해서 수백 명씩 이어져, 수억 명이 그것을 하도록 하자. 제3의 혁명이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15)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이 엄청난 선거 헛소리에 대답할 말이 없다. 과거 반혁명의 길들(파시즘, 나치즘, 두 진영의 군사 독재들)도 여전히 자신들을 ‘제3의 혁명’, 계급을 초월한 ‘인민’의 혁명이라고 선언한다. 그 길은 청원, 체제에 맞선 평화 행진, 정치 로비, “파시스트 제품”에 대한 불매 요구, 급진 사회주의적 언동을 이용한 선거 요리법 옹호자들의 뼈로 포장되어 있다.

강력한 자본가계급과 수많은 빵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온 중간 계급(중국에 2억 명!)에 의존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호의(선거든 다른 것이든)만으로는 안 된다.

현재, 국내의 봉쇄는 총체적이지 않다. 그것은 자본에 전략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부문에 부분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무기, 선박, 해저 터빈 등의 제조; 식량, 운송, 공공 건설 사업).

‘탈봉쇄’의 시간이 오면, 유독한 항바이러스 보호막으로부터 탈출하는 시간이 오면, 모든 남녀 노동자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이런저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자본 그 자체일 것이다. 위기를 예상하고 그리하여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 체제는 그들 없이는 체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없는 사람들, 즉 프롤레타리아트에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실업, 실질 임금 감소, 자본에 주는 모든 부담 저감, 세금 인상, 물자 부족, 사회의 군사화 강화, 이런 것이 최악의 자본주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으로 복귀일 것이다.

모든 곳에서 작은 확성기들로, ‘진보’(=최고 부자들에게 부담은 적게 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를 향해 ‘우리는 진군하고 있다’라고 떠들어댄 후에, 자본가 계급은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고 억지로 주입할 수 있다. 그렇다, 그것은 기존 경제·사회 질서에 반란을 일으키고 도전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쟁, 무엇보다도 땀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며 더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기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쟁이다.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행동할 차례이다. 자본가 계급이 건방지게 내민 도전장에 응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트가 할 일이다!

2020년은 세계적 수준에서 ‘10월 혁명’을 예고했던 1929년 대공황 이후, 두 번째(그리고 최후의) 자본주의 대공황의 해가 될 것인가?

<주>

1) 다음을 참고할 것: Stephen Bouquin, April 5, 2020: [Une tempête parfaite. Covid-19 et crise du capitalisme]  [“A perfect storm. Covid-19 and capitalist crisis”]; ‘Révolution permanente’, website of trotskyists within the NPA. Augmented article version.

2) Jérôme Marin in ‘La Tribune’, April 2, 2020: [“6.6 million additional jobless in the USA within a week, a new record”]. 2020년 2월 이전 실업률은 3.5％였는데, 현재는 15％이다.

3) Laurent Joffrin in ‘Libération’, April 8, 2020: [Le virus de Charybde et Scylla] [“The virus of Charybdis and Scylla”].

4) [À Nigeria, quartier de Guayaquil, la faim effraie plus que le virus], ‘Le Courrier international’, April 14, 2020. [“In Nigeria, Guayaquil neighborhood, hunger is more frightening than the virus”].

5) 다음을 참고할 것: La planète, confinée et en récession, vit un 1er-Mai inédit. (AWP/AFP, May 1, 2020 in ‘Bilan’, a bimonthly magazine from Lausanne (Switzerland).

6) 다음을 참고할 것: ILO: As job losses escalate, nearly half of global workforce at risk of losing livelihoods. (Press release of April 29, 2020).

7) Thomas R. Malthu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 1, 1803 2, …1826 6). [이 구문은 두 번째, 확장판에만 등장한다. 저자는 이 판이 ‘새로운 저작’으로 여겨지기를 원했다. 하지만 ‘여러 비평가의 적대적인 반응’이 있은 뒤 다음 판들에서 사라졌다.(출처: Wikipedia)]

8) Laurent Joffrin, ‘Libération’, April 9, 2020: [Questions sur le confinement] [“Questions on confinement”].

9) ‘Mail Online’, March 26, 2020: 수천 명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사항을 무시함에 따라, 인도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제재 조치에 반항할 경우 사살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10) ‘Le Parisien’, April 2, 2020.

11) AFP telegram in ‘Les Échos’, February 14,2020.

12) ‘Les Échos’, March 31, 2020: [Coronavirus, retour au travail pour les industriels de la défense] [“코로나 바이러스, 방위 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가다”].

13) Michel Beaud, Face au pire des mondes (Ed. Seuil, 2011, p. 224) [“최악의 세계에 직면하여”]. 표지에서는 “저항 정신”을 요청하는데, “진정으로 진보적인 정부들”은 그것을 이해할 것이었다.

14) 편집자 주: 이것은 스탈린주의 프랑스 코뮤니스트당(PCF)의 지도자 모리스 토레즈(Maurice Thorez)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는 독일이 항복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전후 각료로서 프랑스 북부의 불만을 품은 광부들에게 수행한 공개 연설에서 노동조합 총동맹(CGT)의 ‘생산 전투’를 가장 우선시했다. “오늘, 계급의 의무, 프랑스인의 의무에서 최고의 것은 생산하는 것이다. 어제는, 사보타주가 우리의 무기였고, 적에 대한 무장 행동이었다면, 오늘은 생산이 반동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이다.”(1945년 7월 21).

15) Fred Vargas, L’Humanité en péril. Virons de bord, toute! (Ed. Flammarion, May 2019, p. 223) [“위험에 처한 인류.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자!”].

2020년 4월 18일 (수정: 2020년 5월 1일)

Philippe Bourrinet 작성

2020년 12월 16일

A Free Retriever 발행

옮긴이 ┃ 김종원

<원문 출처> https://afreeretriever.wordpress.com/2020/12/16/capitalism-wars-and-epidemics-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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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전쟁 그리고 전염병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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