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년 11월 4일 화요일 (시간 미정)
장소: 도청 또는 도의회
대선후보들은 통합창원시 존속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라.hwp
-기자회견문 초안-(일부 수정 예정)
대선후보들은 통합창원시 존속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연일 갈등과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지사 후보들이 나선 것을 볼 수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마산의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 도청이전이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권영길 후보도 다시 3개시로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공약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통합창원시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모습 속에 정치인들이 스스로 실패한 통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실 통합창원시는 출범부터 자율을 가장한 강제통합이었다. 중앙의 지시하에 지방의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을 동원하여 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지시만 따른 통합이었기 때문이다.
통합은 주민투표로 해야한다는 주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투표율이 미달될 것을 우려하고 투표비용을 문제삼아 시의회 의결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3개시 의회의 통합가결이후 진해지역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행정안전부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안된다고 발의자체를 무력화시켰다. 국회에서는 성남과 창원이 시도의회에서 가결되어 통합의 대상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성남은 배제하고 창원시만 통합하기로 가결하였다. 한마디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었을 뿐, 정부나 국회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는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주민들을 무시한 통합창원시는 출범당시부터 지금까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만 양산하고 있다. 지역소외 등으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시청사문제는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상권붕괴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통합반대의 여론이 높아 진해시되찾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진해지역에서는 진해시분리가 큰 이슈가 되어 현역인 김학송 국회의원이 공천이 탈락되는 일도 벌어졌다. 그것 뿐인가? 청사 위치 문제로 마산지역시의원의 삭발식, 의회가 각각의 지역의원들끼리 싸움판으로 전락되었다. 또한 갈등이 극에 달하자 차라리 3개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통합창원시 분리에 대한 결의안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통합창원시는 한지붕 세가족이 되었고, 3개지역의 주민들은 서로 적대시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통합을 추진했으나 효율은 없없다. 통합창원시는 100만이상의 대도시가 되어 작은 지역의 여론은 일부의 여론으로 치부되어 해결이 안되고 각종 작은 민원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세 개의 지역 안배를 위해 온갖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들은 벌리다 보니 예산의 낭비가 많았다. 한마디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다.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주의 방파제의 역할의 하기 위함이다. 즉, 지방자치는 효율보다는 민주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비추면 통합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것이고 그토록 정부에서 효율을 강조하고 싶으면 차라리 지방자치를 폐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화되면 1표의 역할이 미미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참여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통합창원시를 출범한 이유가 중앙의 영향력을 강화할려는 의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 뿐인가? 진해지역에서는 이제 창원시장은 진해지역에서 나올 수 없어 진해의 자치는 사라졌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통합창원시 출범은 시작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원칙은 사라지고 기업운영 하듯이 하면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이러한 실패작을 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통합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통합창원시는 주민들이 통합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추진하고 입법을 하였기 때문에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 통합창원시의 실패를 경남지사 후보들도 인정하여, 도청이전이니 창원시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경남지사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통합의 가장 큰 책임은 지방자치에 대한 원칙도 없고, 주민을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시킨 정부와 국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표명과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통합창원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주민에게 통합의 결정권을 빼앗아 강제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통합창원시 존속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주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회복을 위해 지자체 통폐합에서 생략된 주민투표를 대선후보들이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통합창원시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다. 대선후보들은 통합창원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마산, 창원, 진해시로 분리할 것인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대선후보들은 통합창원시 존속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해 줄 것을 분명히 약속하라.
2, 대선후보들은 지자체 통합에 대해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법제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