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네트워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7번째 지부로 인준됨

[곽노완]

1. 우리 기본소득네트워크가 BIEN(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asic Income Earth Nework) 13차 총희(브라질, 상파울로대학교에서 개최, 2010년 6월 30일 - 7월 2일) 마지막날 회의에서 17번째 가맹지부로 공식 인준되었습니다.

2. 우리측 참가자는 강남훈(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교수), 곽노완(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최광은(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당 대표), 안효상(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당 기본소득학교장), 조성희(기본소득네트워크 정회원, 아마존카 대표이사) 등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남훈 대표께서, 가맹지부 신청 취지 및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3. 판 빠레이스 BIEN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수플리시 BIEN 명예대표, 가이 스탠딩 교수(영국) BIEN 명예대표, 클라우스 오페 교수(독일) 등이 우리 네트워크의 가맹을 적극 지지해주는 발언을 해 주었습니다.

4. 가맹지부 공식 인준 후, 세계 각국의 참가자 및 대표들로부터 뜨거운 축하인사를 받았습니다. 판 빠페이스, 수플리시, 가이 스탠딩뿐만 아니라 BIEN의 운영위원장인 미국의 Widerquist, 남아공의 Ingrid VAN NIEKERK  및 총비서 Casassas 등이 뜨거운 축하인사를 보내주었습니다.   

5. 우리 기본소득네트워크는 BIEN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각각의 가맹지부는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BIEN은 일종의 수평적인 연합조직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는 각국의 기본소득 가맹지부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BIEN의 급진화를 포함하여 이론적, 정치적 심화발전과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 이번 BIEN 총회에는 한국과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인도 출신의 인사들로 참가했습니다. 따라서 범아시아 지역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몽골측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향후 몽골측과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한국측 참가자 5인의 공통의견이었습니다. 당장 서울에서 8월 19일에 개최될 국제학술대회에 아시아측 인사들이 많이 참가하도록 노력하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7. 이번 BIEN 13차 총회 참가를 통해, 전지구적으로 기본소득 담론과 운동이 생각보다 빨리 확장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나라의 기본소득운동의 주체들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IEN의 주역들이 모두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사들이며, 이 흐름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신자유주의자들의 것이라는 낭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8. 앞으로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확장되고, BIEN의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갑시다.

9. 이를 위해 일단 우리 네트워크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 운영위원, 정회원, 준회원 체계로 되어있는 현재의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우선 자문위원단을 영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수행 선생님, 김세균 선생님, 강내희 선생님 등 기본소득에 적극적인 지지와 홍보 및 현실운동과의 연계를 실천 중이신 학자들 그리고 장애인운동, 의료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생태운동, 소수자운동을 하시는 활동가분들 중 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시거나 향후 실천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자는 제안입니다.

2) 현재 미분화된 운영위원진을, 학술담당, 재정담당, 국제협렵담당, 국내협력담당, 지역별담당, 홍보담당, 총무담당, 경제부문, 산업부문, 현물기본소득부문, 현금기본소득부문, 노동부문, 생태부문, 인권부문, 여성부문, 장애인부문, 청소년부문, 소수자부문, 문화예술부문, 노령자부문, 이주자부문 등 구체적인 역할을 맡는 운영위원진으로 체계화하자고 제안합니다.

3) 이와 함께, 평생회원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평생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며, 대표 및 운영위원, 자문위원을 이 평생회원 중에서 선출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평생회원에게 1회에 한하여 2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자는 제안입니다. 가입비 수입과 지출은 총무담당이 관리하며, 향후 지출의 필요가 있을 경우 총무담당이 주관하여 평생회원회의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평생회원제는 현재 BIEN에서 실행 중인 제도를 본딴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회원보다 다소 권한과 의무를 강화한 자리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현재의 대표 및 운영위원 그리고 향후 자문위원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평생회원이 되어야 겠지요... 그러면 당장 20만원X20명(대표 및 운영위원)=4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많이 낼 분들이 줄을 섰으니까, 실제로는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당장 생길 걸로 예상되네요.     

- 이 세 제안은 2010. 7월 16일의 운영위원회에서 1차로 가결하고, 8월 19 국제학술대회 후에 회원총회를 통해 인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네트워크를 체계화하면, 우리의 이론적, 실천적 활동폭이 크게 확장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들 부탁합니다.

- 앞으로 우리 네트워크의 대내외적 소통과 협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인 교류, 국내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협력과 연대, 연구교류의 확대 등이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 네트워크가 이러한 과제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2011년까지는 수십개의 단체들이 기본소득을 주요정책으로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중인 진보대연합과 관련해서도 우리 네트워크의 과제가 폭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회원수도 급증하겠지요. 개인적으로 2011년말까지는 지금의 10수준인 5,000명을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2-3개월 동안 기본소득을 적극 지지하시면서 아직 우리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은 수백명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속도로 간다면, 우리 기본소득네트워크는 몇년 안에 한국의 대안적인 진보담론 및 운동 그리고 진보대연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힘내고, 서로를 키워주면서 우리 회원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곽노완 드림  

[최광은]

몇 가지 의견입니다.

1.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몽골측": USBIG NEWSLETTER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어서 2014년 실시 문제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2. 운영위원들이 하나씩 자신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강제 사항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최광은]

이어서

3. 월간 소식지 발행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식지 담당 운영위원도 있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네트워크 소식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제호는 가안, 혹은 없어도 무방하겠지요.) O월호.

그리고 영문판도 함께 발간하도록 합시다. 영문 제호는 BIKN NEWSLETTER, <Basic Income for All>.

9월호가 첫 호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8월 소식을 모아서 9월 1일을 발행일로 잡고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16일 회의에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오늘 일단 논의해서 가닥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