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본소득,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

[권문석]

<기본소득네트워크 보도자료>

“기본소득,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
- 이명현, 금민, 곽노완, 임경석 등 발표해 -

17일,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오후 4시부터 서강대 다산관 503호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 토론회는 ‘2011년 한국사회포럼’(2월 17~19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의 단체 세션 행사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기본소득 토론회는 기본소득네트워크(대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명현 경북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며, 임경석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는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맡는다.

이명현 경북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는 ‘호혜성(Reciprocity)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한다. 이명현은 발표문을 통해, 포스트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인 워크페어(workfare)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있으며, 시민권과 기본소득을 호혜성 원리(The principle of reciprocity)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있다. 이명현은 기본소득이, 무조건적 급부를 통해 개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real freedom)’ 이념을 제도 목표로, 개인의 자율성을 매우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이명현은 ‘유상노동(임금노동)’에의 종사와 시민자격 획득을 위한 책임 완수가 일체화되는 워크페어를 비판하며, 완전고용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늘날에는 유상노동 이외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자격 획득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평가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현은 기본소득이,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바탕한 것이며, 그 무조건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도움’, ‘관용’과 같은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 논리라고 주장한다. 이명현은 시민권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을 호혜성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공통적으로 시장에서의 노동교환만을 통한 소득 획득에 중점을 두는 균형잡힌 호혜성(balanced reciprocity) 개념을 초월하여 확장과 다양화에 의해 사회적 공헌활동까지 범위에 편입시켜 기본소득에 의한 호혜성의 촉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명현은 현실의 노동시장이 변용하는 과정에 기존 사회보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현은 호혜성의 확장 및 다양화에 의한 ‘기본소득형 복지국가’(소득ㆍ자산조사, 노동의무 등의 조건이 부과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모두에게 급부되며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승인 요구가 더욱 활발하게 제기될 것이라 전망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한다. 금민은 발표문을 통해, 현대적 기본소득의 주창자인 판 빠레이스(Van Parijs)의 『실질적 자유』로서의 기본소득 입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기본소득을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리’(universal-unconditional rights)로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판 빠레이스의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지평을 벗어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발표문은 ‘자유지상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에 착목하는 공화주의적 기본소득 입론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금민은 존 로크의 ‘공유’ 개념과 루소, 칸트의 ‘공적 자유’ 개념, ‘공화국’ 개념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금민 발표문의 결론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의 원리와 상동적인 원리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는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한다. 곽노완은 발표문을 통해, 맑스의 착취(Ausbeutung, Exploitation) 및 수탈(Expropriation)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맑스주의를 포함한 좌파의 담론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곽노완은 판 빠레이스, 호워드(Howard) 등의 기본소득 담론이 자본주의적 착취 및 수탈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곽노완은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을 통해,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적 노동, 소득 등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곽노완은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에 대한 재구성은, 소득의 불안정과 무소득으로 고통받는 절대다수의 사회성원들(프레카리아트 Precariat)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에게도 이득이 되는 기본소득 모델의 비전을 열어줄 것이라 전망했다.

문의: 권문석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010-4260-6539 │ basicincomenet@gmail.com

20110216 기본소득 토론회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