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연합 제안문입니다

[최광은]

기본소득연합제안공문(2차).hwp

기본소득연합제안공문(2차).pdf

기본소득연합을 제안합니다

이메일: bi.coalition@gmail.com | 전화: 02-711-4592 | 전송: 02-706-4118

주소: (121-80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5-62 나경빌딩 11층

날짜: 2010년 4월 12일(월)

발신: ‘기본소득연합’ 제안 단체 및 개인 일동

수신: 제 시민사회단체, 정당 및 정치조직, 개인

제목: ‘기본소득연합’을 제안합니다

별첨: ‘기본소득연합’ 제안문 (3-5쪽)

1.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 및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올해 3월 초부터 ‘기본소득연합’ 구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연합을 구성하려는 시도인 이 ‘기본소득연합’은 앞으로 보다 많은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본소득연합’ 제안 단체 및 개인 일동 명의로 다음과 같은 제안문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3. ‘기본소득연합’은 ‘기본소득’ 의제의 사회적 확산뿐만 아니라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후보를 물심양면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09년의 독일 총선과 올해 3월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후보의 소속 정당을 떠나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4. 오는 4월 25일(일) 오전 11시 서울 만해NGO센터 2층 강당에서는 ‘기본소득연합’ 발족식 및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발족식 및 기자회견 을 개최하기에 앞서 이 ‘기본소득연합’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조만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5. 취지는 첨부한 ‘기본소득연합’ 제안문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제안에 대해 공감을 하시고 참여 의사가 있으신 단체 및 개인 여러분께서는 4월 23일(금) 정오 12시까지 다음 이메일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메일: bi.coalition@gmail.com

특별한 서류나 양식은 없으며,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 정보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단체: 정확한 단체 명칭, 대표자 이름과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개인: 이름, 소속(밝히고자 하실 경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6. 이 ‘기본소득연합’이 ‘기본소득’이라는 실질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진보를 재구성하고, 희망찬 진보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귀 단체 및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연합’ 제안 단체 및 개인 일동

[‘기본소득연합’ 제안문]

2010년 지방선거, ‘기본소득연합’으로

희망찬 진보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말합니다. 이 위기의 근본 성격을 제대로 짚어 공통의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독재정권에 의한 1987년 민주주의 이전으로의 퇴행 때문이 아니며, 신자유주의 시대에 나타난 민주주의 위기의 일반적인 현상과 궤를 같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해법, 민주주의 운동의 과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민주회복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 방향과 그 과제는 1987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1997년 이래 일관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대연합이나 진보대연합 논의도 단순한 저항연합을 넘어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연합의 성격을 띠어야만 그 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논의가 있지만, 대안을 중심으로 한 연합 논의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본소득연합’ 제안 단체 및 개인 일동은 ‘기본소득’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내용을 채우고, 실질적인 대안연합의 구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연합의 하나로 이번 지방선거를 출발점으로 하여 ‘기본소득연합’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기본소득연합’은 한국 사회 최초의 대안연합이 될 것입니다. 진보운동의 새롭고 과감한 도전으로 기록될 이 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후보를 지원하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기본소득’ 의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틀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연합’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기존의 모든 경계를 가로질러 진보를 실질적으로 재구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연합’은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를, 임금노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사회 혁신을 가장 앞장서 주장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수탈경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대안 형성을 통해 ‘기본소득’의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기본소득연합’은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한 무상급식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복지 확립과 헌법상의 무상교육 원칙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에 나설 것입니다. 무상급식의 실현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소득연합’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후보가 ‘기본소득연합’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본소득연합’의 모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소득연합’이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운동의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하며, 진보의 미래를 개척하는 커다란 주춧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본소득연합’과 함께 희망찬 진보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2010년 4월 12일

‘기본소득연합’ 제안 단체 및 개인 일동

단체(가나다순)

노원사람연대, 노원 어깨동무 인연맺기학교, 다살이 생태교실, 대학생사람연대, 도배봉사단, 동시행복 동행, 땅처럼넉넉한학교 소똥구리, 멀티미디어교실 도랑, 부천 인연맺기학교 놀이터, 사람연대, 사람연대 대전마을, 사람연대충남(준), 사람연대충북, 사회당, 사회당 강원도당(준), 사회당 노원구위원회, 사회당 대구시당, 사회당 대전시당(준),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사회당 울산시당, 사회당 충남도당(준), 사회당 충북도당, 사회대안포럼, 인권연대, 인천여성네트워크, 인천 인연맺기학교 꿈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노동자회 강원지역위원회, 전국노동자회 제주지역위원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개인(가나다순)

강용운(청소년로드스쿨 대표), 구교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김광백(사회당 인천광역시 남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김난주(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집행위원장), 김덕종(전국축협노조 제주축협지부장), 김동도(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부장), 김민호(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대표), 김용기(사회당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김치훈(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김현순(장애-비장애 통합교육문화센타 푸른애벌레 대표), 김홍규(사회당 인천광역시 남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문도선(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부 더 호텔 분회장), 문미정(사회당 서울광역시 비례후보),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선미(사회당 경기도 비례후보), 박옥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변현주(별사탕 인;연맺기학교 전 사무국장), 송상호(사회당 충청북도 청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신승우(수원새움자립생활센터 소장), 신희철(파랑새인연맺기학교 운영위원), 심현민(장애청소년 세상길들이기 대표), 양의모(민주노동당 경기도 안산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양창하(전국노동자회 제주지역위원장), 오문철(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부 청소차분회 수석 부분회장), 윤남용(사회당 충청북도 청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윤성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윤진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조직지원팀장), 이미경(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이미연(사회당 충청북도 비례후보), 이상규(민주노동당 서울특별시 시장 예비후보), 이상용(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이승룡(전국노동자회 대구경북위원장), 이영기(인천사람연대 대표), 이윤경(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팀장), 이윤상(진보신당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이행찬(진보신당 충남도당 천안시당협 사무국장), 이혜영(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상담팀장), 임석영(행동하는의사회 대표), 임소연(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장시정(사회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전종순(사회당 인천광역시 비례후보), 정광진(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정인숙(사회복지사), 조성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조세종(대전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조영권(사회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최승현(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용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최창수(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장), 홍대영(금산평화교회, 금산평화지역아동센터 대표)

[최광은]

참여 의사를 밝히신 단체 및 개인 명단은 기본소득연합 웹페이지(http://bi-coalition.kr/)에 매일매일 추가되고 있습니다.

[최광은]

그런데 참여 의사를 밝히시면서 이곳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시는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메일(bi.coalition@gmail.com)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확인 메일도 발송되고, 명단도 웹페이지에서 매일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샘]

알겠습니다.

[최광은]

4월 25일(일) 오전 10시 서울 만해NGO센터 2층 강당에서 '기본소득연합 발족식 및 기자회견'의 사전 준비를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회의를 끝내고 바로 11시부터 '기본소득연합 발족식 및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