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기본소득 강연회 (저녁 7시, 성균관대 율전 / 연사 : 금 민)

[권문석]

대학생사람연대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http://daesar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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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09년 10월 29일 저녁 7시

장소 : 성균관대학교 제2공학관 27동 27515 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 사회과학학회 디딤돌 / 성균관대 대학생사람연대(준)

연사 : 금 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더웠던 여름이 끝이 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몸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는 지요?

가을에 맞이하여 이번에 성균관대 대학생 사람연대(준)과 사회과학학회 디딤돌에서 기획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담론인 ‘기본소득’에 관련하여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 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 복지와 함께 합니다.

‘기본소득’은 부자들의 증세를 통하여 그 돈을 기본소득으로 환산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은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증세를 하고, 각종 주식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어, 고소득 계층의 투기를 억제하고, 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복지 정책으로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최소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기본소득의 핵심적 논리입니다.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에서 뿐 만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등 서유럽에서 각광을 받고있는 정책이고, 실제적으로는 ‘나미비아’와 ‘브라질’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늘날 한국사회에서 등록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고, 또한 그에 비해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도 대학생들의 정치적 관심 또한 줄어 들고 있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문제들 ,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청년이 청년 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