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연대 손피켓]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권문석]

<앞면 텍스트>

자본의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고통전가 분쇄! 용산학살 규탄!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뒷면 텍스트>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는 2등 국민과 1등 국민,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과 국적인, 문제아와 우등생, 실업자와 취업노동자,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으로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분할하여 지배하려는 권력과 자본의 전략에 당당히 맞서자는 구호다. 노동자 운동이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외쳐야 할 구호다.

그러나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1% 특권층에 맞서 99% 사람들이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대적 요구가 필요하다. 시대적 요구는 새로운 사회 대안과 방향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처럼 모두에게 보편적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 속에서 보편적인 연대가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절박하고 호소력 있는 싸움을 시작하자.

부자 증세! 기본소득 쟁취!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은 현 정권과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자본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둔갑해, 힘없는 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거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하다.

당당하게 외치자! 지금은 부자 감세 철회를 외칠 때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외칠 때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신자유주의가 비틀거리고 있는 이 때, 기본소득을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우자. 선별·시혜적 복지가 아닌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본소득 쟁취를 함께 외치자. 시혜와 동정을 거부하고 기본소득을 당당한 권리로 주장하자.

기본소득 주요 원칙
1.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다.
2. 자산 심사나 노동을 전제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다.
3.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참여에 제약이 없도록 한다.
4. 장애인, 임신부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5. 모든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본 재원으로 한다.
6.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개혁과 함께 각종 기여형 사회보험제도를 조세형으로 전환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
7. 성 평등 실현, 공공성 확대, 민주주의 심화, 생태적 지속가능성 증진, 지구적 규모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

사람연대 : 대학생사람연대 사회당 인연맺기운동본부 전국노동자회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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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메이데이에 배포할 사람연대 손피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