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 결성 제안서

[맑은사람]

8월 24일 울산지역의 진보적 단체들에게 공식 발송한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 결성 제안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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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야음장생포동 372-29번지 4층 ∙전화: 052-257-4592 ∙팩스: 052-257-4591

▸문서번호 : 090824-연대-1

▸수 신 :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 및 정당·정치조직, 개인

▸참 조 : 대표자 및 담당자

▸시행일자 : 2009년 8월 24일

▸제 목 :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 결성 제안건

1. 한국 사회의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과 함께 하는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그 해법에 대한 모색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안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활동 중이고, 한국에서도 2009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카페가 개설된 상태입니다.

3. 이에 울산 지역에서도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기본소득운동을 함께 할 것을 요청 드리니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별 첨 > ……………………………

1.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 결성 제안문 : 1매.

2. 첨부자료 - 기본소득 도입의 재원과 예상 효과 : 2매. 끝

사회당 울산광역시당 대표자 이향희(직인생략)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1.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2.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즉,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들이 권리로서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보육/주거공공성/노후보장 등의 기본보장과 함께 합니다.

3. ‘기본소득’은 2004년부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전지구적 대안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가맹국은 16개국(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입니다. 독일에서는 2005년부터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돼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나미비아에서는 2008년부터 2년간 오미타라 주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민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및 사회당, 각급 연구자와 단체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기본소득네트워크’ 카페(http://cafe.daum.net/basicincome)가 개설되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및 정책당대회, 진보전략회의,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맑스코뮤날레, 한국사회포럼, 사회과학아카데미 등에서 토론회를 진행했거나 예정한 상태이며 이처럼 운동사회에서 그 관심과 지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소득네트워크’는 2010년 1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칭)’ 결성, 같은 해 7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2차 총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는

○ 울산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알리고 지지자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적 기구입니다.

○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나누는 단위입니다.

○ 우선 ‘기본소득’에 대한 세미나와 강좌,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정보를 교류하며 회원 대상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 이외에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는 사항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첫 모임을 9월 11일(금) 오후7시 페다고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 이형진 comzilac@hanmail.net 010-3292-4857

[첨부자료]

기본소득 도입의 재원과 예상 효과

재원

■ 부자 증세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기본적인 조세정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대표적인데,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보다 10%나 낮은 세율을 유지해(미국35% 한국25% 참여정부 기준) 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증세는커녕 종합부동산세 실질적 폐지, 소득 법인 양도세 인하 등의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가 어려우니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부자 감세 철회를 넘어선 본격적인 부자 증세가 필요합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단기 이윤만을 쫓아 모든 삶터를 파괴하는 반(反)사회적인 자본에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같은 반(反)서민 정책으로 말미암아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은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존의 토지세 항목들을 단일화해 토지 소유 자체에 대해 과세해야 합니다. 이 세율을 점차 높이면 토지 소유에 따른 모든 이익이 사라지고 부동산 값이 안정되어 실질적인 택지 국유화가 가능합니다. 증권양도소득세는 현재 0% 또는 15%입니다. 과세 대상을 증권, 펀드, 선물, 옵션 등의 모든 파생금융상품까지 확대하여 그 시세차익에 대해 30% 정도를 과세해야 합니다.

금융 투기는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내몰았고, 부동산 투기는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습니다. 투기소득 중과세를 통해 투기를 막고, 그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상 효과

■ 절대적 빈곤 철폐, 상대적 빈곤 해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도시가구의 절대 빈곤률은 11.2%까지 상승했고, 장애인 절대 빈곤률은 현재 30%에 이릅니다. 빈민층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산층 가정도 빠르게 빈민층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러한 빈곤에서 벗어나,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내수 확대, 일자리 증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국내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수가 촉진됩니다. 기본소득의 내수 창출 효과는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빈곤층 생계수당지급 프로그램)와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내수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내수 기업의 매출도 늘어나므로, 이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 기본소득의 재원도 더욱 확충됩니다. 또한 생필품을 포함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매가 늘어나 경기 선순환을 촉발할 것입니다.

■ 자유와 평등 증진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 임금노동자들은 돈벌이를 위해 인간적 자존감마저 포기하고 상당한 부자유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유는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폭력행위에 동원되는 등, ‘양심’의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 한,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금전으로 인한 구속으로부터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독립을 확보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입니다.

■ 노동조건 향상, 노동자 권리 증진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노동자입니다. 자본과 정권은 위기가 올 때마다 ‘고통분담’이라는 기만적인 말로 노동조건과 노동인권을 탄압하며, 심지어 대량해고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노동자들은 해고나 실업의 걱정을 덜게 되고, 노동자들의 특정 사업장에 대한 종속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노동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에서 노동자들의 ‘선택’의 문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강화됨에 따라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비인간적인 노동은 사라질 것입니다.

■ 행정적 비효율성 제거

최하위 계층만을 심사로 가려내어 구제하는 시혜적 복지 제도는, 실리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각종 심사 절차와 관료 기구가 필요하고, 그만큼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복잡한 심사와 선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관료 기구가 축소되고 운영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복지예산의 낭비가 없어집니다.

■ 성별 분업 감소, 성평등 증진

오래 전부터 가정주부의 돌봄노동(육아 및 가사노동)은 노동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기본소득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해 발언권을 키우고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분배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가부장적 인습과 결합한 고질적인 성차별 및 성별 분업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범죄율 감소

기본소득은 소득이 생존선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므로, 생계형 범죄의 동기가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투기 목적의 사기형 범죄 등에 의해 빈민이 입는 피해를 방지합니다. 실례로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에서도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청소년 인권 증진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에게 경제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주권과 참정권이 상승됩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금전적인 구속을 제거하므로, 가정폭력을 비롯한 불합리한 관계로부터 독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제안서.hwp

[최광은]

가능하다면 첨부파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한글파일을 읽지 못하는 사용자 환경도 있습니다. 웹 상에서 바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맑은사람]

아... 네...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