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실업대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광은]

실업대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출처] 경남신문 <경남시론> 2009-08-17

http://www.knnews.co.kr/?cmd=content&idx=825489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업문제이다. 세계화와 탈공업화의 진전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도래하면서 서구에서 실업문제가 구조적이고 만성화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한국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용의 증가’를 예상할 수 없을 때 실업문제는 실업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구의 사회정책 전문가 사이에서는 ‘생산-고용-소득(분배)’의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되물으며 기존의 사회보장급여와 조세지출을 정리하여 기본소득(BI: Basic Income)으로 일원화하자는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BI를 연구하는 연구집단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에 의하면, BI는 ‘자산조사와 근로요건 없이 전원에 대해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누릴 권리를 주자는 것으로서, 세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기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 근로유무와 구직활동 실적과도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 때문에 종래의 사회보장급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거 참 좋은 제도다”고 반기는가 하면, “일을 해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면 아무도 일을 안 하게 되지는 않을까”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BI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2월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다룬 연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산물로 ‘모든 국민에게 즉각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간행했다고 한다. 동보고서에서 구상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2009년 기준)에 의하면, 39세 이하 연간 400만원(1인당), 40~54세 600만원, 55~64세 800만원, 65세 이상 900만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550만원씩의 수당을 모든 구성원에게 나누어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구상대로 시행될 경우, 자녀 두 명을 둔 30대 부부의 가정에서는 연간 16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고, 자녀 두 명을 둔 40대 부부의 가정에서는 연간 20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재원이겠지만, 이 같은 ‘모델’을 한국에 도입할 경우 드는 재원은 올해 기준으로 약 257조원~290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사회보장급여(특히 현금급여) 예산과 세원 양성화 및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등으로 300조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를 도입·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서구 각국에서는 BI제도 도입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BI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민 모두에게 BI를 지급한 다음에 임금을 획득하는 것도,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편이 실업문제 해결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무상노동 취급을 받아왔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등의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때의 ‘공공근로’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으로서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일자리 대책을 내세워 실시 중이다. 이는 정부가 금년 6월부터 시행한 민생안정대책으로서 6개월간 만 18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즉 한국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불어닥친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인 ‘고용을 만드는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고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영 어색해서 불편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실업문제의 근간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실업문제의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그 하나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도라는 것도 있음을 말하고 싶다.

 

[최광은]

이제서야 찾았네요. 사회복지학 교수 가운데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분이 한 분 더 늘었군요. 언제 한 번 뵐 기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