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소득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상호의존성

[최광은]

[원문] Lord, Clive, “The Mutual Interdependence of a Citizens Income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9th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Congress(Sept 2002)

[발제문] 시민소득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상호의존성

1. 기본소득은 왜 녹색정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가

녹색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가능한 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도 축소도 아닌 “정상 상태”의 경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다만, 자원 생산성이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예외다. 여기서 자원 생산성은 자원이 노동, 시간, 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자원 생산성이 단지 바람직하다는 것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는데, 이제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정치는 발전에 대한 제안 자체를 원칙적으로 회의하는 심층 생태론자들과 자원 생산성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과 충돌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의 녹색정치는 공해의 통제에 있어서 생산성의 개념이 추가되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원 생산성을 획득하는 것을 필수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자산 심사 혹은 사회보험에 기초한 사회보장체계는 오직 기존 경제성장의 기초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데, 이는 순 납세자들이 순 수급자가 됨에 따라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오래 전에 오늘날의 기본소득과 같은 “국가 소득National Income”을 제안했었는데, 생태적 고려와 연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 같은 아이디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베버리지 위원회의 저명한 자유주의자였던 라이즈 윌리암즈 여사가 제안한 기본소득이 있었는데, 이는 위원회를 지배했던 노동조합 운동가들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보다 앞서 C. H. 더글라스는 산업 생산의 과실을 나누는 공정한 방법으로 “국가 배당National Dividend”을 제안했던 적이 있다.

리차드 G. 윌킨슨의 <빈곤과 진보>는 내 사고를 매우 명료하게 해주었다. 그의 가정은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구 증가와 자원 희소성이라는 생태적 협공에 사로잡힌 사회의 탈출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논지 속에서 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를 발견했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정리했다.

•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필수요건이다.

•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개별적인 자기향상을 위한 최대의 공간도 이에 덧붙이는 전략은 사회를 위해서는 최적이다. 이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창의적 제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2. 기본소득은 왜 생태 문제와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가

개인 또는 가족에 대한 외부 지원이 없는 상황, 조건 없는 지원이 있는 상황, 조건적인 지원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은 구조적 희생자들에게는 매우 잔인한 일이다. 역사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열렬한 반혁명을 추진했던 대처 정부조차도 약간의 사회보장 제공은 필요하다는 합의를 남겨놓았다.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조건적인 지원은 여전히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건과 그 기준을 둘러싼 무수한 의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내게는 보편성의 원칙이 항상 자신에게 유일한 논리적 해답이었다. 물론 조건 없는 지원을 위해서도 무수히 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아무튼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로부터 생태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한 사람들 혹은 보편성에 기초하지 않은 반(反)빈곤 대책에 의해 만들어진 빈곤의 덫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치로 여겨질 뿐이다. 기본소득은 생태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끔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르게라면 논의의 여지조차 없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지난 세기를 지배했던 정치적 극단으로부터 각각의 본질적 요소를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적절한 대안을 제공한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생태적 한계 안에서의 기업가적 자유 또한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녹색 세계관과 나란히 연결된 기본소득 개념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대중적일지 알 수 없을 것이다.

3. 결론

나는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과 집단의 행위가 사회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태 문제와의 연계도 기본소득의 도입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그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The_Mutual_Interdependence_of_a_Citizens_Income_and_ES.pdf

[최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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