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최광은]

나미비아의 Otjivero-Omitara 지역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한 결과, 아직 중간 평가에 불과하긴 하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 아직 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끝나려면 멀었지만,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4월에 발간된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다.

물론 제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실험이자 그 보고서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무튼 이 결과로만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온 모든 논리들은 이 의미심장한 실험에서 거의 모두 반박당하고 있다.

이 실험은 2007년에 시작되어 올해 연말까지 24개월간 60세 미만의 모든 주민들에게 100 나미비아 달러(N$)를 매달 지급하는 실험이다. 왜 60세 미만의 사람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냐면 60세 이상이 되는 모든 나미비아 국민들에게는 이미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나미비아 중앙은행에서 환율을 확인해 보니 ‘N$/US Dollar 8.5198’였는데, 이를 대략 한화로 환산하면 15,000원 가량 된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나미비아의 물가를 고려하면 우리의 상상보다는 조금 많은 액수가 아닐까 한다. (한국의 물가와 나미비아의 물가를 고려해 100 나미비아 달러가 실제 한화로 얼마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알려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

바로 이 평가 보고서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April 2009>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볼 수 있다.

http://www.bignam.org/index.html

[곽노완]

최광은님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네요.

[영혼의대화]

기본소득 충남 네트워크(준)에서 퍼갑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