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청소년에 대한 기본소득은 누가 받을 것인가?</P>
<P>한 청소년의 블로그 글을 퍼옵니다. 논쟁이 될 만한 사안입니다.</P>
<P><A href="http://blog.naver.com/ghwjrehf/50046242898" target=_blank><STRONG><U><FONT color=#810081>“민주노총의” 기본소득 제도에 반대한다 [☞바로가기]</FONT></U></STRONG></A><A href="http://blog.naver.com/ghwjrehf/5004624289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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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 관련하여 최광은 님의 '기본소득 메모'도 첨부합니다.</P>
<P><A href="http://gwangeun.net/130042400293" target=_blank><STRONG><U><FONT color=#810081>기본소득에 관한 메모 : 연령에 따른 급여액 차이 문제 [☞바로가기]</FONT></U></STRONG></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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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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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녀(년)가 기본소득을 직접 수령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갖게 되는 연령대의 청소녀(년)는 기본소득 수급권을 직접 가져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촛불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청소녀(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성원들이기도 하니까요. 그 이하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사회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및 65세 이상이 보다 많은 기본소득을 받게 설계한 것은, 그 분들이 기존의 연금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퇴직후 노후설계에 혹 실패했더라도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노령층이 워낙 알뜰하게 살아 소비수준이 낮기 때문에 의아해할 분들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분들의 품위있는 생활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죠.
그리고 40대 이상이 그 미만의 연령대보다 많은 기본소득을 받게 설계한 것은, 우리사회의 특성상 40대이상의 소비수준이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세대가 섞여서 같이 외식을 할 때 누가 계산을 하는 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40대나 50대인 분들이 하지요). 그리고 40대 이상의 경우 실업시 전직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사회가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금인형님의 의견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제 견해 철회합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만(예를 들어 6세 이하 등) 여성보호자가 우선적으로 수급권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여성의 경제권 신장을 위해서죠).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는 청소녀(년)들이 기본소득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 거 같네요. 고령자들도 기본소득을 외치며 촛불을 들면, 기본소득이 진짜 실현될 수 있을 것이고 촛불도 더욱 크게 타오를 텐데... 고령자 카페, 청소녀(년) 카페 등에 기본소득을 많이 알리면 좋을 듯 합니다.
기본소득의 원칙은 개별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인이 지급받은 기본소득으로 나태한(?) 생활을 하나, 아동, 청소년이 기본소득으로 나태한(?) 생활을 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나태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거의 생존금이지만요.) 물론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동, 청소년이 나태한 쪽이 피해가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정말로 자기실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능동적 주체를 형성하는) 자치적인 네트워크, 조직, 프로그램 등을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면서)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급문제에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 일단 누구의 계좌로 들어가든) 청소년의 기본소득사용은 청소년과 부모가 공동 결정한다는 조항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조절이 안 될 경우, 각 동(?) 청소년/부모 중재 위원회(청소년대표5:부모대표5로 구성)에 중재를 요청해 토론 후, 부모(혹은 청소년)가 기본소득을 자기 의지대로만 사용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위원회는 위에서 말한 자치조직이므로, 기본소득이 관료화 비대를 저지한다는 테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 물론 머리속에서만 나온 생각이므로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ㅠ.ㅠ
기본소득을 저연령의 아동이 수령 받을 경우 과소비 보다는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고 물리적 힘이 약한 아동의 경우 사기나 강도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잘 보관해뒀다가 크면 돌려주겠다고 하셨던 돈들은 오리무중이로군요.
첫댓글 제가 생각하기에도 청소년의 기본속드을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분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사이트에도 글을 남겨주셨더라구요.
청소녀(년)가 기본소득을 직접 수령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갖게 되는 연령대의 청소녀(년)는 기본소득 수급권을 직접 가져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촛불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청소녀(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성원들이기도 하니까요. 그 이하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사회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및 65세 이상이 보다 많은 기본소득을 받게 설계한 것은, 그 분들이 기존의 연금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퇴직후 노후설계에 혹 실패했더라도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노령층이 워낙 알뜰하게 살아 소비수준이 낮기 때문에 의아해할 분들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분들의 품위있는 생활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죠.
그리고 40대 이상이 그 미만의 연령대보다 많은 기본소득을 받게 설계한 것은, 우리사회의 특성상 40대이상의 소비수준이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세대가 섞여서 같이 외식을 할 때 누가 계산을 하는 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40대나 50대인 분들이 하지요). 그리고 40대 이상의 경우 실업시 전직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사회가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으흠.. 지금도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직접 받는 것으로 하는데, 기본소득이면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직접 받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단서조항으로 제한 논의가 가능할 거 같구요.
소금인형님의 의견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제 견해 철회합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만(예를 들어 6세 이하 등) 여성보호자가 우선적으로 수급권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여성의 경제권 신장을 위해서죠).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는 청소녀(년)들이 기본소득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 거 같네요. 고령자들도 기본소득을 외치며 촛불을 들면, 기본소득이 진짜 실현될 수 있을 것이고 촛불도 더욱 크게 타오를 텐데... 고령자 카페, 청소녀(년) 카페 등에 기본소득을 많이 알리면 좋을 듯 합니다.
기본소득의 원칙은 개별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인이 지급받은 기본소득으로 나태한(?) 생활을 하나, 아동, 청소년이 기본소득으로 나태한(?) 생활을 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나태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거의 생존금이지만요.) 물론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동, 청소년이 나태한 쪽이 피해가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정말로 자기실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능동적 주체를 형성하는) 자치적인 네트워크, 조직, 프로그램 등을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면서)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급문제에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 일단 누구의 계좌로 들어가든) 청소년의 기본소득사용은 청소년과 부모가 공동 결정한다는 조항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조절이 안 될 경우, 각 동(?) 청소년/부모 중재 위원회(청소년대표5:부모대표5로 구성)에 중재를 요청해 토론 후, 부모(혹은 청소년)가 기본소득을 자기 의지대로만 사용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위원회는 위에서 말한 자치조직이므로, 기본소득이 관료화 비대를 저지한다는 테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 물론 머리속에서만 나온 생각이므로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ㅠ.ㅠ
기본소득을 저연령의 아동이 수령 받을 경우 과소비 보다는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고 물리적 힘이 약한 아동의 경우 사기나 강도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잘 보관해뒀다가 크면 돌려주겠다고 하셨던 돈들은 오리무중이로군요.
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군요. 문득 생각이 든게, 기본소득 10문 10답 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문10답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하면 사람들도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고 좋을 것 같네요.
이건 기본소득만의 문제기 아니라 미성년자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일단 현재 법에 맞추는게 맞는 것 같구요. 현재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치는게 전체적으로 맞는 듯 싶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기본소득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 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본인의 교육을 위해서든 .... 그리고 일정 비율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