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한계에 이른 기존 복지제도, 대안은 기본소득"

[맑은사람]

"한계에 이른 기존 복지제도, 대안은 기본소득"

"기본소득 도입으로 사각지대 해소, 소득재분배를"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생산관계 변화시켜야"

홍권호 기자 / shuita@beminor.com

 

지난해 3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은 410만 명에 이른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은 해마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199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였던 최저생계비는 2008년 30.9%로 10% 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둘째날인 28일,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백승호 교수가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비마이너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두 번째 날인 28일 오후 서강대 다산관에서 101호에서 '21세기 새로운 보편복지 패러다임과 기본소득의 경제적 우월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백승호 교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예로 들며 "정규직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복지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증가 등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따라서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이 무조건 지급되도록 설계된 보편주의적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은 선별주의적 소득보장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라면서 "또한 강남훈‧곽노완‧이수봉의 기본소득안에 기초해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기존 소득보장제도보다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았다"라고 밝혔다.

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기존소득보장제도가 적용되었을 때보다 가구유형에 따라 40%에서 90%까지 빈곤율을 낮추고, 소득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30%에서 50%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백 교수는 "하지만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제도로서만 제안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제안될 때 의미가 있다"라면서 "강남훈‧곽노완‧이수봉이 제안하는 소득세율 조정방안을 분석에 포함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발제에 나선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생산관계가 변화될 때 대안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본소득은 대안적 사회의 바탕색을 그린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탈세가 사라져야 하고 세금을 안 내던 불로소득자들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조세 변혁이 필요한데, 조세 변혁을 통해 마련한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나누어주겠다고 하면 동의하는 국민이 늘어나 조세 변혁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또한 실업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이 모두 늘어나기에 이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 또한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둘째날 모습. ⓒ비마이너

한편, '이주‧기본소득‧대안사회'를 주제로 오전에 열린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 판 빠레이스 의장(벨기에 루뱅대 교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권역별,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자본과 지식이 전 세계적인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기본소득 또한 전 세계적인 이동성을 갖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29일 늦은 3시에는 다산관 301호에서 교토 도시사대 야마모리 토오루 교수의 '기본소득과 일본의 장애인 운동' 특강과 사회당 최광은 대표의 발제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실장,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배정학 집행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는 토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