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Inha times - Basic income for all[한역]

[김성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IMF 이후 실업률이 증가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전세계적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고 말한다. 정부는 G20 회원국의 지위와 최근의 원자력 발전소 계약 체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번 경제 위기를 통해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졌다. 청년은 취업을 걱정하고 중년은 실업과 항상 그래왔듯 생계를 걱정한다. 빈부격차는 더욱 깊어지고 있고 부자와 서민의 자녀들이 이 부담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 몇몇 학자들이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답은 '기본소득'이다. 인하타임즈는 이번에 기본소득을 살펴보기로 했다.

기본소득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기본소득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심사도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해 생활을 보장하는 돈이다. 다시 말해, 일을 하든 말든, 돈이 많든 적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정부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뜻한다. 이 개념은 1980년대부터 진보적 지식인과 학자들 사이에서 의논되어 왔다. 지난 20년 동안 이 개념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 결과로 알래스카, 브라질, 몽골 등 몇몇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당, 민주노총, 그리고 몇몇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2000년대부터 기본소득을 연구해왔다. 특히 사회당의 금민 전 대표는 2007년 대선 때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다.

혁명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는 그 엄청난 예산 때문에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진보적 학자들은 기본소득이 혁명적 세제 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세제 개혁은 불로소득과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이다. 한국에서는 총 국가 재산의 큰 비중이 불로소득에게 주어지고 있고, 선진국들에 비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적다. 기본소득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부가 토지세, 이자세, 양도소득[증여?]세를 제정하고 고소득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 기본소득의 예산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의 통제하고 세금의 공정성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19세기 노예제 폐지, 20세기 보통선거권 쟁취에 버금가는 21세기 세계사적 과제이다.”

노예제 폐지, 보통선거권 쟁취, 그리고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왜 정부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가 실제로 일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여성의 가사노동이나 사람들[장애인?]의 지출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로 여겨 사회가 이런 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대한 임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책의 결과로 자발적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보적 학자들은 이것을 좋은 현상으로 본다. 사람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노동 환경과 노동자 권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훌륭한 생각이긴 하지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명한 기본소득 학자 필립 판 빠레이스 교수는 “기본소득은 19세기 노예제 폐지, 20세기 보통선거권 쟁취에 버금가는 21세기 세계사적 과제이다”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편견을 넘어서면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 빈약한 사회 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이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기본소득 도입 후에는 먼저 절대적 빈곤이 사라질 것이고 상대적 빈곤은 줄어들 것이다. 얼마나 가난하든지간에 정부가 생계에 필요한 돈을 보장하기 때문에 극빈층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알래스카와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도입의 결과는 빈부격차의 완화를 시사한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대표 강남훈은 이 정책을 시행하면 몇 가지 불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생필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총 국가 경제에 국내 수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 엄청난 대외의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독자적인 변화는 신자유주의에게 짓밟힌 자유의 권리와 평등의 실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 사회를 조금이라도 실현시킬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득 변화>

	복지 없음	기존 복지	기본소득
불로소득	2000	1916.67	1633.33
정규직	400	383.33	406.87
비정규직	200	191.67	253.33
실업소득	0	100	100

단위: 10000원 / 자료: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적 영향"

<기본소득 예산 짜기>

	기존 정부 예산	기본소득 재원
직접세	87.3
부가가치세	48.5
환경세	11.16	29
연금, 보험 등 사회 보장 제도	73.2	73.2
양도소득세		35
이자세		12.7
배당세		5.54
토지세		44.7
지하경제 세금		35
국방 지출 30% 삭감	28.64	8.59

단위: 1조 원 / 자료: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적 영향"

2010년, 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여행의 시작

한국의 경우 2000년대부터 사회당, 민주노총, 그 외 몇 학자들이 기본소득을 연구해왔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010년은 한국의 기본소득 토론에게 특별한 해이다. 한국에서의 정책 연구의 중심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트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기본소득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기본소득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이번 여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리는 정책 연구의 본부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정기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2010년은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여행의 시작인 셈이다.

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기본소득은 새 복지 정책인 것만이 아니다. 우리 삶의 방식과 사회 전체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도입보다 사회적 연구와 전국적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흥미로운가? 공상적인가? 하지만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도입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기본소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이 정책에겐 더 많은 집중과 관심이 필요하다. 

[사진: 이들은 선언이 말한 바를 이루고자 한다.]

외국 사례 몇 가지

1.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석유 수익금으로 이루어진 알래스카 영구 기금(Alaska Permanent Fund, APF)으로부터 재정을 긁어모아 2009년에는 630,000명의 알래스카 주민들이 1,305 달러를 받았다. 

2. 브라질: 브라질은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시행한다. 브라질은 정책을 지난 몇 년 동안 준비해왔다. 이 정책의 준비 단계였던 '볼사 파밀리아'는 빈민층에 있어서 큰 성공을 보였다. 

3. 독일: 독일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은 한국의 무상급식이나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토론만큼이나 활발하다. 하지만 아직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과 진보적 정치인들이 2009년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김성일]

한역은 Jill Lee씨가 수고해주셨습니다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