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전환촉구 성명서

[늘 그러하듯]

“말로만 친환경농업 육성, 농식품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생산자를 ‘잘 살게’ 하고, 소비자들이 ‘행복’ 하며, 자연을 ‘건강’ 하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겠다고 올해 초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친환경농업육성법 추진,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농업기술센터 지정 추진, 농식품부 공통인증마크 추진,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 축소 및 사업 폐지 등 친환경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들이 당사자인 친환경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국내 검증절차 없이 외국 유기농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에 동등성 조항 삽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외국과의 동등성 추진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걸음마 단계에 진입한 국내 유기농식품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정부가 동등성 추진으로 인해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피해 영향 평가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며 지금이라도 육성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동등성 조항 삽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한 후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하여 10여년간 육성 발전시켜온 농식품부가 인증업무의 민간이양 약속을 번복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인증기관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에게 농업기술 지도 및 보급 업무를 담당하므로 인증업무까지 포함한다면 농민들에게는 편리하고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인증기관 지정은 공정성과 독립성, 제3자 인증을 요구하는 국제인증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며, 아울러 그간 민간진영과의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셋째,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농식품부 공통 인증 마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십여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막 정착하려는 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GAP 농산물과 전통식품 인증마크와 동일하게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도입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공통인증 마크 추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며,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넷째, MB정부는 출범초기 녹색성장 운운하며 친환경농업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예산은 증액되기는 커녕 매년 큰 폭으로 감소되더니,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24.2%나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예산감소로 인해 친환경농업관련 사업이 통합, 폐지,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 친환경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말로만 친환경농업 육성 운운하며 친환경농업인과 소비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친환경농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국내 유기농업 위축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외국과의 동등성 추진 반대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농업기술센터 지정 추진 반대한다!

-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친환경농업 발전에 역행하는 공통인증마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말로만 친환경농업 육성 운운하지 말고, 친환경농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2011. 8. 29

농수축산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한국농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성명서]친환경농업 현안관련 성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