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학생 교육기회 악화를 중단하라!

[교육희망넷]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는 5월 13일, 학생 교육기회 악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네트워크는 국고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누리과정을 충당하는 정부실패 때문에 학생 교육기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만일 정부와 국회가 시도하는 것처럼 누리과정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한다면, 한 해 3조 9천억원이나 필요한 누리과정 가운데 정책을 결정한 정부는 4천억원만 부담하고, 지방채 발행 8천억원은 내년 이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2조 7천억원은 고스란히 올해의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게 된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단이란 교육기회의 악화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한 ▲최선책으로 내국세 비중 25.27%를 교육재정 몫으로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차선책으로 누리과정 재정 3.9조원을 국고로 부담하는 추경 편성, ▲차악책으로 국채 3.9조원을 발행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감과 시도의회의 지방채 발행 중단, ▲교육재정 합의체 가동, ▲유보통합 사회적 합의체 가동,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교체를 요구했다.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단은 지방채 중단 입장을 분명히 밝힌 김승환전북교육감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전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학생 교육기회 악화를 중단하라!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은 피해를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실책이다

우리 사회는 700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지키는데 4년째 실패하고 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누리과정 재원 대부분을 유초중고 특수 학생들의 교육기회에서 덜어내서 충당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사업을 지방재정에 전가시키는 일은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라면 헌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만일 교육감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결과는 참혹하다. 한 해 3조 9천억원이나 필요한 누리과정 가운데 정책을 결정한 정부는 고작 4천억원만 부담하고, 지방채 발행 8천억원은 내년 이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2조 7천억원은 고스란히 올해의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단이란 교육기회의 악화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부족한 교직원, 과밀한 학급, 무더운 교실로 인한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세수예측 실패, 감세, 성장률 하락, 누리과정 예산 전가로 인한 교육재정 축소의 책임을 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이 져야 하는가?

김승환전북교육감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우리 사회는 헌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세와 지방세 일부를 지방교육재정에만 쓰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을 교육이 아닌 다른 곳에 쓴다면 법률도, 헌법도 무색해진다. 교육기회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교육감들이 본인들 권한도 아닌 일로 일부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는 현실도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누리과정과 교육기회 악화의 책임은 교육감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시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재정이란 교육기회다. 지방교육재정이란 유초중고 특수 학생이 누리는 교육기회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정당, 교육감과 시도의회는 학생 교육기회를 지키고, 누리과정 재원을 합리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서야 한다.

4년째 이어지는 정부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다면 해법도 분명하다.

* 국회와 양대정당이 역량과 의지가 있다면 최선책도 가능하다. 지방교육재정에 충당하는 내국세 비중을 25.27%로 조정하도록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하라!

* 부득이하다면 차선책도 있다. 국회와 정부는 누리과정 재정 3.9조원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고, 추경을 편성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라!

* 정말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더라도 차악책이 남아 있다. 올해부터 성장률과 세수가 호전되기 전까지 국채 3.9조원을 발행하라!

* 시도교육감과 시도의원들에게는 학생 교육기회를 가장 앞장서서 지킬 책임이 있다. 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지방채 원금 상환은 고스란히 학생 교육기회 축소로 전가된다. 지방채 발행은 해법이 아닌 실책일 뿐이다. 김승환전북교육감과 함께 다른 모든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도 지방채 발행을 보류하고, 정부와 국회가 지속가능한 해법을 타결하도록 협력하여 요구하라!

* 2013년에 김상곤 전경기도교육감이 제안했고, 지난 4월 유승민 새누리당원내대표와, 5월 4일 교육감들도 발표한 사회적 합의체가 바람직하다. 교육재정 합의체 구성원은 당연히 교육재정에 권한이 있는 당사자들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국회와 정당,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 대표들이다. 교육재정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

* 교육기회 악화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실패한 정부 공직자들을 문책하라!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공약을 지킬 의지와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교체하라!

*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합의체도 시급하다. 총리실 산하 기존기구로는 실효성이 없다. 국회가 주관하여 교육계, 보육계와 학부모 대표, 국회와 정당이 참가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

2015. 5. 13.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