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매튜구드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 법적으론 위헌판결이 나서 폐지 됬어.
근데 과제때문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단점만 있다곤 할수 없을꺼 같아서
언니들 생각이 궁금해짐!!
1. 인터넷 실명제 필요
인터넷의 익명성때문에 악플이나 일베같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커지기만 한다. 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지적재산권(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인터넷 실명제 필요하지 않음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인터넷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인터넷의 장점인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지 않다.
3. 기타
(제한적 실행 등)
문제되면 바로 지울게ㅠㅠㅠ
첫댓글 222222222222222 인터넷의 장점은 현실의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가면을 쓰고서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단 점.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의 나와는 정반대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나일 수 있음. 내가 속에 담아둔 또 다른 내 모습이 인터넷 속에서의 나니까. 어차피 범죄를 저지르거나 악플이 도가 지나쳐 인신공격이 되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 굳이 실명제로 돌릴 필욘 없다고 봄. 실명제로 돌려도 효과는 크게 못 볼 것 같아.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사이버 범죄의 처벌을 강하게 해야지 실명제는 답이 아님. 특히 정치경제적인 문제 같은 현실에선 터놓고 얘끼
할 수 없는 문제들은 인터넷에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토론도 할 수 있어. 촛불집회나 위안부관련 문제 등 뜨거운감자지만 쉽게 나설 수 없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인터넷을 통해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반대파의 제제도 시간적 제약도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익명상의 사회라도 인터넷 사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라 어느정도 도덕적인 잣대와 기준이 있고, 자정효과가 있어. 극심한 또라이는 현실에서도 또라이고 그들은 언제나 온이든 오프든 법원에 감. 인터넷 실명제가 실패하면 사족을 다는 격으로 쓸데없는 낭비를 한 거고, 성공을 하면 빈대 태우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어. 어느 면에서 봐도 필요없는듯
페북에도 실명제지않나 다들 씨발은 기본이고 기분나쁜 악플은 쩌는듯 소용없을듯 하다
333페이스북 실명제잖아 프로필사진도 다까고 근데도 ㅋ별반 익명이랑 다른점을모르겠음
페북 네이트 정신병자들 생각하면 크게 바뀌진않을것같어....익명의 자유도 충분히 소중하구
난 처음부터 1이었는데 기어이 익명제 하더니 악플 더 심해짐........... 난 이 사단 날거 알았는데............... 그래서 여전히 1.... 익명으로 운영되는 곳은 충분히 익명으로 잘 운영되지만 아닌 곳은 정말 실명제 까고 가야 한다고 봄 특히 포털 댓글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다 보는 곳이니 주민증 앞번호 3자리까지도 까야 한다고 봄 -_- 몇년도에 태어난 사람인지도 알 수 있게 -_- 자유랑 방종은 구분 되야지 지금은 다들 너무 날뛰고 있어.....
2. 찬성/반대 하나를 택하라면 필요하지 않다 쪽에 손. 실명제를 하든 안하든 쓰레기들은 쓰레기같은 글을 쓴다고 생각해. 익명 뒤에 숨어서 악랄한 짓 하는 것들 처벌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쩌리글 중 소라넷 회원들 사법처리 받은 글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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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 욕뿐아니라 고민얘기도못함 ㅠㅠ 난 성이 특이해서 다안당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