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고시원에 있는 사람도 노숙자로 봐야'…유엔 '주거권' 전문가 조언

[꼬숩내 중독]

출처 : https://www.google.co.kr/amp/s/www.bbc.com/korean/amp/news-44222874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경제적 가치로서의 주택이 아닌 인권적인 주거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정책입안자 분들은 고시원에 가 보고 과연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인지 반문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서부터 (주거권 보장을) 시작할 수 있다"며 고시원과 쪽방 등 최저주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환경에 사는 이들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1인 가구 기준 14㎡로 보고 있다. 2인 가구는 26㎡, 부부에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36㎡라고 명시했다.

또한,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하수도 시설이 있는 부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시원은 최저 주거면적 이하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방과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다.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노숙인(homeless)'의 범주에는 "상당한 기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즉, 고시원이나 쪽방,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국제인권법의 기준에서는 '노숙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156만여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는 2000년 407만 가구(28.7%), 2005년 254만 가구(16.1%)보다는 줄었다.

반면, 고시원, 옥탑방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 규모는 1995년 4만 가구에서 2015년 39만 가구로 늘었다.

특히 서울에서 혼자 사는 만 20~34살 청년 10명 중 4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곳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은 당연하고 원룸도 진짜.. 더 커야함

[시험합격]

솔직히 맞지 돈없어서 당장 몸뉘일곳이 시급해서 있는곳이 고시원이니

[췡췡췡췡추]

솔직히 맞지

[복뚱웅]

나지금 고시원1년째.. 노숙자체질인가벼 이사갈생각이 안드네 에흌ㅋㅋㅋ돈도없고

[아조 까쇼]

원룸도... 방음 좃도 안되고 집에서 요가도 못함

[아파빌루나틱]

난 3년 넘게 살았었는데.. 초년생이라 그냥 밥주고 그래서 좋았지.. 하지만 이제 고시원에선 못살듯.. 살땐 몰랐는데 벗어나니깐 좋더라

[본투비관종]

실습때문에 잠깐 한달 살았는데 살땐 살만한데? 이랫더가 나와보니까 알겟드라ㅜㅜ 못살아...답답해

[공격적으로말하면벌금형임]

실평수 7평 미만은 살기 힘든거같아 특히 주방 좁은거랑 환기 ㅠㅠ 수납공간 없는거도

[잠시닉첸]

오 나 노숙바 해봤네

[산토끼토끼야어디를]

와 나 노숙을 몇년이나 한거야

[움베르트 에코]

몇 년 노숙했던 거야 나ㅜ

[원츄원츄하이룽]

맞는말 그리고 좁은 게스트하우스 일박 하거나 이박정도 하면 괜찮은데 삼박할려니까 너무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것 같더라 그 때 느꼈음 공간의 제약이 나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하배고파요]

나 노숙자 출신이네 ㅠ

[하배고파요]

내가 살던 고시원들은 다 한달 50만원이었던... ㅅㅂㅠ

[Misslittlesunshine]

기사가 뭔가 맘아프네 이기사 읽고 슬퍼짐 ㅋㅋ ㅠㅠ 혼자사는 서울청년 10명중4명이 최저주거기준 미달한단 사실도 슬프다...

[어쨰럐걔]

원룸..

[수리수리부엉부엉]

나도 노숙자출신 일년살았어ㅠ공부한다고

[920a]

별안간 노숙자행

[소행성134340]

나도 노숙자였었군,,ㅎ

[곤잘레스]

오 노숙자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