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대선앞두고 3대 교육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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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1-10-29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대입자격고사 도입, 교육재정확대-대학까지 무상교육 촉구
과제실현위한 특별위원회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 설치요구
▲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0월 2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두고 대학체제와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가 관련 정책을 공약화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 김상정 |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0월 2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두고 대학체제와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가 관련 정책을 공약화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3대 핵심과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대입자격고사 도입 ▲교육재정확대-대학 무상교육이며,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정권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산하 직속 기구로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창익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극심한 경쟁교육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다. 입시체제 교육과 대학서열을 없애고 대학교육무상화를 실현시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교육 과제다.”라고 강조하며 3대 핵심의제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되고 차기 정부가 실현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고 교사들도30여 년이 넘는 교직 생애 내내 입시제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이제는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단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위원장은 “교육대전환의 핵심적인 방향은 대학무상교육 실현, 입시제도 혁파,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온 사회가 함께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국공립대부터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립대와 전문대를 공영형(정부책임형)으로 전환하고 부실 비리 사립대학은 국공립화해서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의 기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대학통합네트워크 실현으로 극단적인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과 대학의 교육력 향상,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또하나의 핵심과제인 ‘대입자격고사 도입’은 주입식 교육,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 중심교육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운동본부는 대입자격고사가 도입되면 과열 입시경쟁이 해소되고 사교육비의 획기적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교육재정확대-대학까지 무상교육’과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없애고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운동본부는 대학무상화를 위해 대학교육재정 정부부담 GDP 1%를 확보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대학무상화 소요 추정예산으로 2025년 기준 입학 가능한 학생이 모두 진학했을 경우, ‘10조 37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은 2020년 GDP 1,831조 원의 0.6%에 해당해서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1%를 확보할 경우, 대학 무상교육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
대학무상화 진행 경로로 대선 공약화 이후 고등교육법 제정(2022년), 반값등록금 전면화(2023년), 70% 등록금 무상화(2024년)를 거쳐 2025년 100% 대학등록금 무상화 실현을 제시했다 .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대학체제개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1,274명 참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8명(80.2%)이 한국대학의 핵심적 문제로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의 해소를 뽑았다. 대학등록금 무상화에 대해서는 84.4%, 대학서열해소에 대해서도 87.4%, 대입자격교사 도입에는 83.3%가 각각 찬성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해서는 87.3%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주요 의제의 공약화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대학 무상화의 기반이 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공약화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83.1%가 찬성했으며.대학서열폐지와 대입자격고사 도입 공약화와 추진에 대해서는86.8%가 찬성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대입자격고사 도입, 교육재정확대-대학까지 무상교육 촉구
과제실현위한 특별위원회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 설치요구
▲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0월 2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두고 대학체제와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가 관련 정책을 공약화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 김상정 |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0월 2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두고 대학체제와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가 관련 정책을 공약화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3대 핵심과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대입자격고사 도입 ▲교육재정확대-대학 무상교육이며,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정권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산하 직속 기구로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창익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극심한 경쟁교육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다. 입시체제 교육과 대학서열을 없애고 대학교육무상화를 실현시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교육 과제다.”라고 강조하며 3대 핵심의제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되고 차기 정부가 실현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고 교사들도30여 년이 넘는 교직 생애 내내 입시제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이제는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단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위원장은 “교육대전환의 핵심적인 방향은 대학무상교육 실현, 입시제도 혁파,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온 사회가 함께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국공립대부터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립대와 전문대를 공영형(정부책임형)으로 전환하고 부실 비리 사립대학은 국공립화해서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의 기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대학통합네트워크 실현으로 극단적인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과 대학의 교육력 향상,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또하나의 핵심과제인 ‘대입자격고사 도입’은 주입식 교육,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 중심교육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운동본부는 대입자격고사가 도입되면 과열 입시경쟁이 해소되고 사교육비의 획기적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교육재정확대-대학까지 무상교육’과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없애고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운동본부는 대학무상화를 위해 대학교육재정 정부부담 GDP 1%를 확보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대학무상화 소요 추정예산으로 2025년 기준 입학 가능한 학생이 모두 진학했을 경우, ‘10조 37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은 2020년 GDP 1,831조 원의 0.6%에 해당해서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1%를 확보할 경우, 대학 무상교육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
대학무상화 진행 경로로 대선 공약화 이후 고등교육법 제정(2022년), 반값등록금 전면화(2023년), 70% 등록금 무상화(2024년)를 거쳐 2025년 100% 대학등록금 무상화 실현을 제시했다 .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대학체제개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1,274명 참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8명(80.2%)이 한국대학의 핵심적 문제로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의 해소를 뽑았다. 대학등록금 무상화에 대해서는 84.4%, 대학서열해소에 대해서도 87.4%, 대입자격교사 도입에는 83.3%가 각각 찬성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해서는 87.3%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주요 의제의 공약화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대학 무상화의 기반이 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공약화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83.1%가 찬성했으며.대학서열폐지와 대입자격고사 도입 공약화와 추진에 대해서는86.8%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