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과 부산 북구강서구을 선거구 출마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사드(THAAD) 배치 입장 질의
보 도 요 청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 추진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4일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고 배치 지역을 포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기장과 김해공항이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 평통사는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사드 배치 후보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3. 이 질의는 부산 뿐 아니라 사드 배치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 군산, 평택, 원주 등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며,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취합한 후 4월 5일 언론에 그 결과를 보도하게 됩니다.
4. 이에 질의서를 전달한 후보들과 질의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 신 :
- 부산 기장군 선거구 새누리당 윤상직,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정의당 이창우, 무소속 박견목 후보
- 부산 북구강서을 선거구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국민의당 정규룡 후보
발 신 :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담 당 : 박석분(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 010-7963-4311)
이메일 : bsspark2009@hanmail.net (부산평통사)
날 짜 : 2016. 3. 30(수)
---------------------
지난 2월 7일 한·미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 협의를 공식 발표했고, 3월 4일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실무단은 부지 선정, 안전/환경/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 예정지로 김해공항, 부산 기장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어떤 과정을 거쳐 배치 지역을 결정할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 등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드 배치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이 공개질의는 배치 예정지의 지역 단체들을 비롯한 전국의 평화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후보의 답변을 취합·공개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준비되었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은 각 지역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4/3(일)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메일(bsspark2009@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 후보님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찬성/반대 중 선택)
2.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후보님은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자파의 유해성, 소음 피해, 토지 수용 가능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문제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후보님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까?
5. 후보님은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금 군 당국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비공개하고, 배치 결정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사드 배치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후보님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포함하여 답해주십시오.
8. 후보님은 향후 국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