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9/ 부산] “사드 배치 원천무효! 사드 장비 철거하라!” “김해공항과 부산기지 이용한 사드 장비 전개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 결과

[부산]

한미 양국은 지난 6일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장비를 전개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체계의 1차 공수를 시작으로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는 게 한미 당국의 공통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늦어도 한 달 안에 사드 체계의 한반도 전개가 모두 끝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언론에서는 사드 레이다(AN/TPY-2)를 비롯한 사드 장비와 병력은 평택 뿐 아니라 김해공항(K1 airfield)과 8부두 등 부산기지를 통해서 한반도에 반입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지난 해 9월 결성한 사드한국배치저지부산대책위원회 부산모임과 함께 김해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원불교 부산울산교구, 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도 공동 주최단체로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 당국이 당장 운용할 수도 없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에 강행되는 사드 장비 반입은 정권교체 등 이후 정세의 변화에 상관없이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이는 박근혜-최순실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변혁당 부산시당 남영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취지발언,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이 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6.15 부산본부 박희선 사무처장이 낭독했습니다.

원불교 경남교구 이광익 교무는 규탄발언에서 "사드배치는 국민들과 당사자 주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강행하여 국민주권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처음부터 위헌무효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와 담보가 전혀 없었고,  여전히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곳 김해공항으로 그 위험한 물건들을 공수해 온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위헌무효 사드배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사드 배치는 설치 관련법을 위반한 법률 위반 무효입니다.

첫째, 사드 배치는 외부시설과 기반시설 공사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부의 군사시설 사업은 국방시설 사업법 상 반드시 사업계획 공고가 필요한데, 사업계획 공고 없이 진행해서 무효입니다.

둘째, 일부 미국 측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드 배치 사업은 국방부 장관의 사업 승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드배치는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태생적 위헌무효이고, 설치 관련법을 위반한 위법무효입니다. 사드배치는 절대 안됩니다."고 했습니다.

또 규탄발언에 나선 이의용 부산지하철 노조 위원장은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바로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부산에 중국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8부두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전쟁물자가 반입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난 해 주한미군은 부산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생물무기 체계도 들여왔다고 밝히면서 부산이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물자 수송 기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부산의 노동자들도 사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더욱이 국가간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조약으로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입니다.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조약이 아니며 한미 국방 당국 사이의 기관간 약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며, 원천무효입니다.

참가자들은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관련 장비들이 김해공항 등 부산기지를 통해 반입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드가 배치되면 부산은 미 해군사령부가 이전하는 등 군사적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인 만큼 일제에 의해 군사도시화된 부산은 이제 군사적 기능을 탈각하고 동북아 평화 허브도시로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 당국에게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전개된 장비는 철거하며 김해공항 등 부산기지를 통한 사드 장비 반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사드 저지를 위해 성주와 김천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 http://cafe.daum.net/bsspark/jnQm/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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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9/0200000000AKR20170309105600051.HTML?input=1195m

- 오마이뉴스 : http://naver.me/xBqcJuMO

- 민중의소리 : http://www.vop.co.kr/A00001131838.html

- 내일신문 : http://me2.do/5j3yTgXo

- 경남매일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570

- (경남)뉴스1 : http://naver.me/FzGaZtbc

- 디오데오 : http://me2.do/G7Qt4G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