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8] 광복 72주년 8.15기념 정세강연회 "사드 배치 철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부산]

  이번 강연회는 『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의 저자이자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평통사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계신 고영대 대표를 강사로 모시고 지난 18일 부산YMCA 18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광복 72년, 8.15 기념 정세강연회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사드 배치 철회,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60명 가량 참가한 이번 강연회는 노동당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 변혁당부산시당 등 진보적인 정당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NCC와 평통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최근 북한이 화성-14호를 발사함으로서 한미 당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선언하며 양국간 군사적 위협이 과열되어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을 올바르게 전개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강의는 먼저 정세인식을 위한 전제로서 북, 중, 미, 일의 동북아 현상유지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현재 동북아 정세는 현상유지-냉전체제를 유지하여 자국의 패권을 지속, 강화하려는 미국과 이에 편승하여 자국의 패권을 확대하려는 일본, 그리고 이에 맞선 중국과 북한의 대응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무장력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상을 타파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해체된 지 오래건만 동북아에서 시대착오적인 냉전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합니다. 이에 고대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에서 대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정세의 절박한 요구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고대표는 그 동안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중요한 경과를 소개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한 조건, 각국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협정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평화협정과 한미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유지, 강화 입장을 전제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갈짓자 행보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의 7월 4일 ICBM 발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베를린 구상에서 전향적인 제안을 한 문대통령이 7월 28일  ICBM 발사에 대해서는 사드 추가배치 등을 결정하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대표는 사드 배치야말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임을 다시 한 번 짚어주면서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을 핑계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MD전략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최악의 경우 소성리가 중국의 (핵)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포스톨 교수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사드 배치 저지 투쟁의 절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많은 내용을 다루었지만 각 내용마다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참가자들이 깊이 공감하고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된, 정말 좋은 강의였다고 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으며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만족해했습니다.

   특히 이번 강연의 의의는 지난 7월 26일 소성리에서 열린 사드저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수요집회에 참가한 개인과 단체, 정당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참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과 실천활동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각인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강의를 계기로 한미동맹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