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9] 전국투어토론회 네번째 in 부산 : 한반도비핵화와 반핵시대

[부산평통사]

[2018. 8. 9] 전국투어토론회 네번째 in 부산 : 한반도비핵화와 반핵시대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한 반핵토론회가 오후 7시, 한살림 공간 '결'에서 열렸습니다.

평통사는 이 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대를 받아 참가하였으며, 토론에는 박석분 상임운영위원이 나섰습니다.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이른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파기한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개인과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것으로, 기존 반핵운동이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탈핵'운동으로 되어버린 것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반핵운동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소성리 투쟁현장에서 만나는 원불교 분들-평통사 회원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토론회는 서울,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평통사 회원들을 비롯하여 3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준한 천주교부산교구 정평위원장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반핵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자는 취지 아래 새로운 반핵운동의 방향을 "핵무기 파괴와 핵발전 폐쇄"로 정하고 핵무기와 핵발전의 근본이 되는 핵기술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시대에 부합하는 반핵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재처리와 우라늄농축 기술 폐기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반핵운동의 지렛대로 삼고 대전에서 진행되는 재처리연구에 대한 대응을 반핵운동의 중심과제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에 나선 이경자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집행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 해체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벌여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또 하나의 발제를 부산대 김동규 교수가 진행했는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론을 뒤집어버린 방식인, 이른바 "숙의민주주의"의 허구를 질타했습니다. 김교수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숙의민주주의는 진짜 숙의민주주의도 아니며, 숙의민주주의만이 최선의 정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런 분위기는 숙의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파시즘 또는 독재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건 아닐까?"고까지 우려했습니다. 관련하여 토론에 나선 허문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직접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참가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김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석분 운영위원은 주로 김준한 신부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박석분 위원은 핵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나아가 평화에 관한 사상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짚고, 핵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은 엄연히 현실에서 구별되어 있으며 핵의 평화적 이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북의 핵폐기(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와 함께 핵우산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동시병행적,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북미간 비핵화 쟁점은 CVID문제인데 핵기술 폐기를 반핵운동의 중심과제로 삼게 된다면 북한의 핵기술까지 문제삼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CVID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위원은 이 주장은 전세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용인할 수 없다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처럼, 실천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이야말로 핵발전소 문제와 같은, 핵의 평화적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5,6호기 공론화에서 확인한 것처럼 남북, 북미관계의 진전을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으므로 평화촛불에 참가하여 현 정세가 진정으로 평화의 새 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박위원은 반핵운동의 새로운 방향 정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반핵운동이 군사적 문제를 도외시한 과정을 성찰하고 핵의 군사적이용의 위험성에 우선적으로 천착하여 연대해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한 신부는 그동안 반핵(탈핵)운동이 핵무기 반대 투쟁과 연대를 잘 하지 못했는데 양 운동을 넘나들며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한 참가자는 "핵무기를 반대하는 평통사를 비롯한 평화운동진영의 고민과 내용을 잘 모른다. 앞으로 내용을 공유해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평화촛불에 참여하는 동력이 조금이라도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