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보전

[cjkim0730]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점포주들에게 관리비 지원을 중단하는 처사는 돈 있는자에게는 지원을 하고,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도와 주기는 커녕 오히려 핍박하는 꼴 아닙니까?   지원이란 그 성격이 없는 자를 돕는 것이지, 어찌 가진자를 지원한다는 겝니까?  어찌된게 이 놈들은 생각을 거꾸로하고 있지않은가?  분수도 유분수지 제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보고 나무라지 않는가?

이명박 시장 당시 가든파이브, 물류센터, 활성화 단지가 모두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황량한 벌판에 덩그러니 가든파이브만 하나 지어놓고, 분양과 입주를 강요하니, 장사가 될턱이 있겠습니까?   물류센터와 활성화 단지만이라도 동시에 개발이 되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SH공사는 2년이 넘도록 활성화가 되지 못해 영세 상인들이 그간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힘을 모아 이런 부분은 서울시/SH공사측에 법적 책임/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따라서 SH공사측은 영세 상인들의 은행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여 개인 기업이 아닌 공사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최소한 물류단지와 활성화 단지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즉각 이자보전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토탈패션몰도 NC 백화점과의 계약당시 물론 그때의 상황이 여의치는 못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였음이 이제와서 하나씩 둘씩 들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이 또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몇가지 실례를 들면,

1) 계약 기간 10년

2) 계약해지 조건에 이랜드가 투자한 시설비 청구 조건

3) 임대료 4% (객관적 가치인 감정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수익성이 떨어짐)

4) 일부 점포의 매출 미포함 등

이는 토탈패션몰이 계약의 주체자로서는 전혀 전문성이 없음이 들어나고, 한편으로는 애초부터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5년후 상황을 검토하여 재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어야 하지 않습니가?

이는 토탈 패션몰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아닌 SH공사와 NC백화점쪽에 경사된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나같은 아마추어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처사입니다.  

끝으로, 상가번영회, 활성화협의회, 토탈패션몰 등 허울 좋은 이름만 내걸지 말고, 실제 점포주들의 아픔과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사여구의 말잔치가 아니라 실제 구분소요자들에게 실익을 가져오는 일을 구체화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허울좋은 단체들을 우후죽순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정말 진정한 단체를 만들어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전투 승수를 배가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활성협]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가든파이브에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할텐데요.

[cjkim0730]

은행이자 대출금 이자보전문제와 관련 SH공사에 질의결과 세금문제가 걸려있어 현재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