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성명 1- 사립유치원 비리, 국유화 전략? 학부모는 반대한다!(18/10/25)

[공학연_이경자]

 

<전학연 성명>

사립유치원 비리, 국유화 전략? 학부모는 반대한다.

교육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 선택은 우리가 한다.

유치원 비리 사건을 보니 그 양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가 있는 유치원은 벌주면 된다. 그런데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인양 민주당, 교육부, 각 언론들이 호들갑이다. 학부모 입장은 이러하다

유치원은 선택이 자유롭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부모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택하기에 만족도가 높다. 초등교육 역시도 그러길 바라지만 유치원만큼 흡족하지 않다. 선택이 없고 국가의 간섭으로 평준화되었기 때문이다.

갈수록 대한민국은 교육수요자 요구는 무시되더니 이제는 유아교육조차 교육내용, 시설, 비용등 선택 폭은 좁아지며 2012년 유보통합 수순인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유아교육의 국가개입은 시작되었다.

한때는 어린이집 비리로 원장, 교사를 잡더니 이번 사립유치원 죽이기는 유아교육의 국유화를 앞당기는 계략으로 보인다.

잘못한 회계제도가 문제라는데 그걸 보완할 생각보다 여론재판과 선동으로 범법자 만들어 사립유치원 옭죄고 국,공립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이며 국가 재정에 도움 되는 것인가?

운영비 : 국공립 134만원, 사립 58만원

등록금 : 국공립 11만원, 사립 25만원,

세금투입: 국공립 123만원, 사립 33만원, 누가 진짜 도둑인가?  

건물, 인건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공립과 인건비 일부만 지원하는 사립이건만 세금투입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기보다 단순히 가격과 선호도등을 이유로 국공립을 확대하려는 건 비효율의 극치요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유아의 수가 급감하고 교육시설은 포화상태인, 국, 공립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속에서 우린 싫어도 국립 탁아소 같은 기관에서 붕어빵 교육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원하지 않는다. 선심성 사회주의 정책이 의무란 이름으로 강제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질 테니 유아교육 예산을 아동수로 나눠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

기관에 학생 수 만큼 지원하는 방식은 ‘안 보내면 손해’인 구조로 불필요한 수요를 촉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을 죽이며 진정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겐 불리한 정책인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시장에 맡겨라.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억울하게 당한 사립유치원들은 이 기회에 저항을 시작하라고 권한다. 사유재산, 자영업을 국가가 감시하다니.. 차라리 단체 파업으로 응수하라! 

학부모는 무조건 값싼 국공립에 올인 하지 않는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면 수익자 부담도 감내할 것이며 끊임없이 교육비의 학부모 직접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비리 사학! 지겹도록 들은 말이다. 어렵던 시절의 헌신을 헌 신짝처럼 던져 버리는 공산당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무상 정책!

우린 이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여긴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다!

2018년 10월 25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비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