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학생 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부산교총 주최 급식 토론회-(16/11/29, 오전 10시 반)

[공학연_이경자]

학부모는 무상급식보다 교육질 향상 위한 투자 원한다.

교육감은 교육예산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경자

어쩜 교육자, 교육감, 정치인들이 이렇게 뻔뻔한가? 그리고 바보인가?

국민을 일시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 속일 수 없음을 모르는 이 한심함에 울화가 치민다. 현재 국민의 선별급식 찬성 여론이 66%, 무상 찬성이 31%다. 처음 도입 시엔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대로 찬성이 많았을 지라도 무상급식 폐해를 느끼며 여론은 반대로 돌아 정치권을 향한 원망이 높은데 정치교육감들은 아직도 공약이행이라며 무상급식 확대에 목을 매고 있다.

국가재정, 교육적 손실로 나라야 망하던 말든 정치적 계산으로 표만 생각하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교육감 행보에 제동 걸 사람은 학부모 밖에 없음을 호소한다.

작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교육감 무상급식 지원거부 결정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환호했는지 모른다. 지금 경남은 도의 빚을 다 갚았다는데 무상급식에 건 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랄 뿐이다.

이 시점에 부산교총이 부산교육감의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에 반대해 시민에게 현실을 다시 한 번 알리려 나서 주신 것에 고마움과 경의를 표한다.

<전면무상급식은 야당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급식이었다>

사실은 무상도 문제지만 위탁, 직영 중 선택하던 급식이 직영으로 강제된 것이 더 문제다. 그 당시 급식 경험이 없는 대부분 학교는 위탁을 택했지만 학교장 급식비리와 식중독을 이유로 직영으로 강제 전환시킨 것이다.

그들은 2010년 6월, 야5당 야권연대 1순위 합의사항이 무상급식이었던 이유는 급식이 단순히 밥이 아니라 좌파의 돈줄이요, 조직확대 지름길이었으니 영양사, 조리종사원등 15만 학교비정규직을 노조(학비노조)로 인정해 주겠다는 민노당 공약이 먹혀 무려 의석 두 개를 더 얻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학비노조 권리주장과 식자재 공급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로 인해 급식단가는 2009년 2,470원으로 시작한 것이 현재 4,150원으로 거의 두 배 오르고 실질적 증가는 4배에 달한다 한다. 거기에 더해 학교는 전교조 외에 비정규직 노조까지 가세, 우려한대로 급식 때문에 매년 11월이면 수업중단 사태도 발생하지 않는가?

작년 무상급식 연평균지출 증가율은 32.8%고,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증가는 무려 61.7%다.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무상복지비용 증가는 일반시설비(컴퓨터, 영어교육, 냉난방..) 15.2%, 교육환경개선비(화장실, 조명, 낡은 건물..) 3.9%의 하락을 부르니 도대체 공부가 우선인지 밥이 우선인지 모를 지경이다.

<무상급식비용증가 때문에 공교육 퇴보할 수 밖에 없다!>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급식은 밥일 뿐이고 진짜 교육은 식사예절, 영양교육인데 엄마들 몫이던 급식을 보편복지로 위장, 무상 직영하니 결국 엄마들의 편함의 대가가 가족, 밥상머리교육, 기호, 지역경제까지 죽이는 결과를 낳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길이라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세계 어느 선진국이 무상급식을 하나? 미국 하위 30%, 프랑스22%, 일본은 2%고 핀란드, 스웨덴은 조세률 40% 국가니 복지가 가능하지 11%로 조세국가인 우리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아이들 낙인효과, 상처를 핑계로 나쁜 투표로 몰아 개표도 못해보고 시작된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는커녕 선동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일 뿐이다.

이 무상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 학부모는 원하지 않는다. 이 쌓이는 부채와 눈덩이 예산을 무슨 수로 감당할지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죄짓지 말고 ‘소득과 연계한 선별급식’으로 한시바삐 전환해야한다. 독일은 50%세금에도 무상은커녕 도시락을 싸고 있다. 그렇기에 통독 후 통일비용을 감당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다.

이제 전면무상급식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폐기해야하는데도 썩은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 현재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일은 차기교육감, 지자체장을 제대로 뽑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치를 모르니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잘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급식, 교과서, 교육감 단일화, 혁신학교 등 저질정치가 교육을 장악했으니 세상에 못 믿을 것이 대한민국 정치다.

좌파는 일찌기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 27년전 전교조를 만들고 애들 삐딱하게 키워 자기편 만들고 급식, 교과서로 예산을 나눠 먹는데 도대체 새누리, 보수는 나라, 교육, 급식..에 방향, 개념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들어 온 전면직영무상급식을 이젠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니 얼마나 교육비를 더 뽑아먹어야 직성이 풀릴지.., 진짜로 밥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부실 급식, 잔반 양산, 급식단가 인상, 각 학교마다의 시설투자비용등 급식 예산 증가는 가히 눈덩이요,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로 인건비증가까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니 이제라도 선진국 사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선진국은 버린 정책, 전면무상, 직영급식 없다! 한국만 거꾸로...>

1. 일본, 영국은 이미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했다. 조리종사원 월급이 교장보다 많은 것을 안 대처 수상의 결단이었음.

2. 일본은 단위학교 급식조리실, 식당을 줄이고 그 공간을 교육에 활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음.

3. 학교 내에 좋은 곳에 카페테리아를 마련, 하루 1-2학급 식사예절 교육. 이것이 진정한 급식교육이다. 나머지 학생은 교사 지도하에 교실배식 원칙.

4. 단위학교 급식 대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로 지자체 관할 ‘급식지원쎈터’(밥공장)를 운영, 일괄 조리 후 5-6개 학교에 차량이동 배식.

5. 지역 빈곤학생의 아침, 저녁, 방학 중 지원가능. 복지 사각지대를 없앰.

6. 조리종사원 공무원화로 인력 안정화와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공생, 그리고 예산 절감.

7. 실업계 고교같이 학생 변동에 심한 학교는 급식을 없애고 일정시간에 음식판매대 운영, 개인 부담으로 사서 먹게 함.

잘못된 것을 알면서 어쩔 수 없다고, 이미 시작된 것 되돌릴 수 없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정치로 들어온 급식은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 누가 해 주지 않으니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정치꾼, 무능한 교육계, 악랄한 좌파들 계략을 알았으니 못된 정치를 뒤엎는 역사를 위해 진실을 알리고 뭉쳐 싸워야 한다.

정치인은 표가 하나님이라는데 수천만 표를 가진 학부모가 왜? 언제까지 저들정치 꾼들에게 휘둘릴 것인가?

좌파들이 키운 전교조 키즈, 홍위병처럼 선동당해 각종 데모에 앞장서는 우리 자식들을 보라. 기가 막히지 않는가? 무섭다!

우린 우리 아이들을 바른 교육으로 길러야 한다. 바른 사회, 바른 환경을 만들어 이 고마운 나라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반석에 세우기 위해 이제 학부모가 나서 정치세력화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릴 때이다.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