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닫는글
한국은 불평등한 출발과 반칙이 구조화된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성 심화된 사회다.
(불공정성-> 패배주의 -> 기회주의(불공정성의 심화) -> 패배주의 ...의 악순환)
지금은 불공정사회의 악순환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공정성의 원리를 시장과 사회에 적용하는 국가의 역할에 있다.
-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 운명적 불평등의 출발을 해소
- 소속이 아닌 능력에 따른 지위와 소득 결정.
- 불로소득 환수로 빈부격차 완화
- 승자에게 재신임. 패자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
진보그룹 - “시장”을 용인하는 이상 불가능
보수적 대안 - 시장을 통해서도 좋은 사회 가능성.(시장의 영역을 국가가 조율)
국가의 시장개입 비율보다 원칙(내용)이 더 중요.
실업,빈부격차등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보다 원인을 찾고 사전에 차단.
대안적 가치 : 공정성
평등(형평)의 제고를 통한 자유(효율)
-->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경제적 자유’와 실질적 의미의 ‘기회균등’의 창조적 결합
<공정국가의 3원칙>
1. 공정한 경쟁 (반칙 엄벌)
2. 불로소득 환수 (불로소득: 타인의 사적 소유를 침해한 결과)
3. 기회의 균등 (불로소득에서 재원을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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