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 공식적으로 백지화되다.

[선진]

[영양댐 건설 예정지였던 영양군 장파천] 

영양댐 건설 공식적으로 백지화되다.

댐사전검토협의회 영양댐 권고안

지난 11월15일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영양댐 건설의 주목적인 【경산의 공업용수공급은 영양댐 건설보다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영양댐 권고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영양주민들이 영양댐 건설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대활동을 해온지 8년여만의 일이다. 영양댐 건설논란 초기부터 주민들, 수자원정책전문가들, 환경부는 영양댐 건설계획의 주목적인 경산의 공업용수공급은 댐 건설외의 대안이 있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영양군은 댐 건설만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급기야는 2013년 2월26일 영양댐 예정지를 현지조사 한다며 새벽에 몰래 마을에 들어온 장비와 인원들을 개짖는 소리에 잠을 깬 주민들이 달려와 마을밖으로 몰아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주민들은 갖가지 고소·고발에 시달려야 했다. 주민들은 영양댐 타당성조사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으로, 또 새벽에 영양군청이 철거해간 댐반대 현수막을 돌려받으러 간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로 처벌받았다.

결국, 주민 1명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주민13명에게는 6,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원의 재판 내내 주민들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영양댐 업무자체가 절차와 내용상 부당한 것이었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주민들은 범죄자가 되었다.

낙동강수계지역에서 각 지역의 물 수요와 공급을 검토하는 것은 영양댐건설이전에 기본으로 진행해야 했던 절차이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엉터리로 한 채 댐 건설만을 밀어붙여, 주민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준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영양군청은 댐사전검토협의회를 내세우고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사과 한마디 없다.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어떤 기구인가?

영양댐 건설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2013년 6월14일 『댐사업절차개선방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댐사전검토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족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댐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구성은 공무원들과 국토교통부 유관기관의 참여자들이 절반이 넘는다. 그리고, 댐 추진이 주 업무인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부 등은 댐사전검토협의회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성격의 댐사전검토협의회조차도 영양댐 건설 외의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그만큼 영양댐 건설계획이 타당성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여러 상황상 영양댐 계획을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마침내 영양댐 계획은 공식적으로 백지화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어려움을 견디고 영양댐 반대활동이 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백지화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양댐 반대활동을 주민들과 같이 해 왔던 여러분들과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들은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힘을 가진 사람들의 부당한 압박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와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선례 하나를 남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양댐 건설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
공동대표 : 이세희, 김학수, 김형중, 김진권, 조재영, 황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