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규탄 기자회견

[인천평통사]

전시작전권 환수!  MD 강요 중단!  '맞춤형억제전략' 폐기!

평통사는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규탄하고자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이 이번 회의에서 협의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규탄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발언에서 MD 능력을 확보해야 전작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작권은 군사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MD
능력과는 관계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만약 MD 능력을 확보해야 전작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전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에 의한 중국 등 주변국을 겨냥한 MD에 참여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걸림돌을 놓아 우리 민족
의 장래를 망치게 되며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군사기술적 능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국이 MD 작전 역시 지휘하게 될 것
이고 우리의 대미 군사적 종속은 더욱 심화되고 고도화될 것이며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
습니다.

그리고 북의 핵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하는 방안이 포함된 '맞춤형억제전략'은 그 자체로 매우 도발적이고 불법적인 전략
이라 주장하고 이 전략은 북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대응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을 한층 높이는 위험한 전략이며 결국
위협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중되고 국민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라 주장하며 근본적인 해결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서로에 대한 위협 요인들을 함께 제거해 나가는 군축을 실시해야 하여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연동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통사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빌미로 한 MD 참여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한미당국이 한반도
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킬 뿐인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폐기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군축
을 위한 북과의 각급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