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등록

[참지렁이]

◈ 홍보배경

○ 종자는 농업의 기본이며, 우수한 종자를 생산, 유통 시키는 것은 업체, 농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며 또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 우리도와 국립종자관리소는 종자산업 발전과 유통안정을 위해 종자산업법 제145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종자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종자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예방활동과 더불어 위반자에 대한 벌칙(고발,과태료, 영업정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자생산업체는 아래 종자산업법을 잘 숙지하여 우수한 종자가 생산ㆍ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 종자업을 등록하여 생산하는 종자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해야 합니다.

이행 사항	종자산업법 관련규정		위반시 벌칙 (영업정지)
	법조항	조문내용
종자업 등록	종자산업법 제137조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생산ㆍ수입 판매신고	제138조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신고	〃 (90일～취소)
수입적응성 시험	제141조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대상작물 종자는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아야 함 ※ 대상작물 : 93개 작물	〃 (90일～취소)
유통종자 품질표시	제143조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는 자는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질표시를 해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일～60일)

○ 또한 다음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에도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법조항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등)
		1회	2회	3회
종자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할 때	제139조 제14항 1호	등록취소	-	-
종자업을 등록한 후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할 때	제139조 제1항 2호	15	30	등록취소
종자관리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생산할 수 있는 종자를 종자관리사 없이 생산할 경우	제139조 제1항 3호	15	30	등록취소
조사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 기피할 경우	제139조 제1항 5호	90	180	등록취소

〈참고〉

○ 수입적응시험 대상작물(93개 작물)

- 아래 수입적응성 시험 대상작물 중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은 후 판매

구분	품목	비고
식량작물 (8)	밀,호밀,조,수수,메밀,팥,녹두,고구마
채소 (17)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시금치,딸기,마늘,생강
과수 (18)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감귤,감,살구,밤,호두, 대추,양앵두,무화과,모과,유자
버섯 (11)	양송이,느타리,영지,팽이,표고,잎새,목이,버들송이,만가닥버섯,북령,상황버섯
약용작물 (16)	곽향,당귀,맥문동,반하,방풍,백출,사삼,산약,시호,오가피,우슬, 작약,지황,창출,택사,하수오
목초 및 사료작물 (23)	오차드그라스,톨페스큐,티모시,페러니얼라이그라스,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리드카나리그라스,알팔파,화이트크로바,레드크로바,버즈풋트레포일, 메도우페스큐,브롬그라스,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교잡종,수수교잡종,호밀,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헤어리베치,콤먼벳치. 자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