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6. 06] 사드 일지_한미 당국자 발언 모음

[대구평통사]

연합뉴스 일지 

◇ 2015년

▲ 2월 4일 =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 한중 국방장관회담서 사드 우려 표명

▲ 3월 9일 = 국방부 "사드 구매 계획 없다…독자 방어체계 구축"

▲ 3월 11일 = 청와대, 사드 관련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 재확인

▲ 3월 26일 = 북한 외무성 "사드는 선제공격용" 비난

▲ 4월 10일 =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사드배치 논의 단계 아니다"

▲ 4월 17일 = 미 태평양 사령관, 상원 청문회서 "한반도에 사드 포대 배치 논의 중"

▲ 5월 21일 = 국방부 "미국이 요청하면 사드배치 협의할 것"

▲ 5월 31일 = 쑨젠궈(孫建國) 중국군 부총참모장, 한민구 장관과 양자회담서 사드배치 우려 표명

▲ 10월 30일 = 미 록히드 마틴 "한미 사드배치 공식·비공식 논의 중"

▲ 10월 31일 = 미 록히드 마틴 "양국 정부 간 논의 알지 못해" 입장 번복

◇ 2016년

▲ 1월 6일 = 북한, 4차 핵실험

▲ 1월 13일 = 박근혜 대통령,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서 "안보·국익 따라 사드배치 검토"

▲ 1월 22일 = 미 전략문제연구소, 사드 한반도 배치 권고.

▲ 1월 25일 = 한민구 국방장관 "군사적 관점서 사드배치 검토 필요"

▲ 1월 31일 = 미 태평양 사령관 "사드배치, 한미동맹이 결정할 사항"

▲ 2월 7일 = 한미,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배치 공식 협의 결정 발표

▲ 2월 9일 = 러시아, 한국대사 불러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 표명

▲ 2월 11일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독일 뮌헨 안보회의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사드배치 논의 불만 표출

▲ 2월 15일 = 중국 외교부, 사드 한반도 배치 "결연한 반대"

▲ 2월 17일 = 중국 외교부,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 요구

▲ 2월 22일 = 국방부 "공동실무단 구성·운영 협의 진행 중" 발표

▲ 2월 23일 =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 돌연 연기

▲ 2월 23일 =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만나 "사드배치 한중관계 파괴" 발언

▲ 2월 24일 =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북한 비핵화시 사드 필요 없다" 발언

▲ 2월 29일 = 미 국무부 "사드 한반도 배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는 별개 문제"

▲ 3월 2일 =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자리서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발언

▲ 3월 4일 = 사드배치 논의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및 공식 출범

▲ 3월 11일 = 중국·러시아 외무장관 "사드 한반도 배치, 중·러 안전 위협"

▲ 3월 22일 =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사드배치 원칙적 합의 하에 논의 중"

▲ 3월 31일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미중 정상회담서 "사드 한국 배치 단호히 반대"

▲ 4월 20일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미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서 "사드, 다층방어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

▲ 4월 29일 = 중국·러시아 외무장관 "사드배치는 긴장 상황에 기름 붓는 격"

▲ 6월 4일 = 한민구 국방장관, 아시아안보회의서 "사드배치 의지 분명히 갖고 있어"

▲ 6월 5일 = 쑨젠궈 중국군 부총참모장 아시아안보회의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 6월 7일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한반도 사드배치 지지"

▲ 6월 17일 =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연합뉴스 인터뷰서 "사드는 방어용, 반대론 이해할 수 없어" 발언

▲ 6월 24일 = 한민구 국방장관, 기자간담회서 "사드로 무수단 미사일 요격 가능 평가"

▲ 6월 28일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법사위 회의서 "한미 사드배치 협상, 올해 안에 결론 날 것"

▲ 7월 5일 =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아직 결정 안 돼"

▲ 7월 8일 = 한미, 사드배치 결정 공식 발표

▲ 7월 9일 = 北, 사드배치 발표 하루 만에 동해서 SLBM 1발 발사

▲ 7월 11일 = 北 포병국 "사드 위치 확정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조치 실행"

▲ 7월 11일 = 北 외무성 대변인 "사드배치, 주변국 직접 겨냥한 것 자명"

▲ 7월 12일 = 황교안 국무총리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한 사안 아냐"

▲ 7월 13일 = 국방부, 사드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 배치 공식발표…성주군민 결사반대 궐기대회

▲ 7월 15일 = 황교안 국무총리 성주 방문

▲ 7월 21일 = 성주 투쟁위원회 서울역 집회

▲ 8월 15일 = 성주군민 사드 철회촉구 삭발식

▲ 8월 17일 = 한민구 국방부장관 성주 방문, 투쟁위원회와 간담회

▲ 8월 21일 = 성주 투쟁위 국방부에 제3후보지 검토 건의 의결…공식 발표는 보류

(성주=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1 17:22 송고

MD 관련 한미당국자 발언 모음(2015년까지)

1999.3.5 천용택 당시 국방장관 외신 기자회견 : "TMD(전역미사일방어)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은 TMD에 참여할 경제력과 기술력도 없다"

1999.5.5 김대중 대통령 'CNN과 회견에서 TMD불참입장 확인(동아일보, 1999. 8. 15)

2013. 10.16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 미MD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미국이 요청한 적이 없다"

2014. 6.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본국에 사드의 한국 배치 요청했다' (조선일보, 2014. 6.4)

2014. 9. 30  미국 로버트 위크 국방부 부장관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한여 한국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힘(조선일보 2014. 10.1)

2014. 10. 7 한민구 국방장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조선 2014. 10. 8)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한미 당국자 발언 모음(2016년 이후)

4/1 동아일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한일 간 안보 정보 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해 3국 안보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한미일 의견이) 일치했다” 며 애초 미국은 ‘한일 GSOMIA를 연말까지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4/9 경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가 “결국 이뤄질 것(Oh, it’s gonna happen), 카터 미국방장관 /미 외교협회 발언 

4/12 연합뉴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번 협의의 목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운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양국 간에 모색하는 것"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 

4/14 연합 

“한국측과 어느 부지가 가능한지 논의할 것이며, (배치)겨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 “ “한·미 간 사드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에서 부지 선정과 비용 문제를 검토하는 회의를 몇 차례 열었다”  “한국 정치 전문가가 아니지만, 총선 결과가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결론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 (브라이언 매키언 미국 국방부 수석 부차관 / 하원 군사청문회)

4/16 조선  "한ㆍ미 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는 그동안 부지 선정과 비용 문제를 알아보는 회의를 몇 차례 한국에서 가졌다"며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결론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브라이언 매키언 미국 국방부 수석부차관 14일(현지 시각) )

4/30 연합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9일(중국 현지시간) 베이징(北京)에 있는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한 뒤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자원들을 투입할 준비가 돼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데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바위처럼 견고하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언제 끝날지에는 "현재로서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며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이자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며 한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  "분명히 한국이 자국영토에 이같은 추가적 장비를 배치하기 원하는지는 한국 정부에 물어봐야할 일이지만 우리 군과 안보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facts)"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우려를 갖고 있다"

5/03  연합 한민구 국방부 장관,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3일 한미간 협의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계획에 대해 "사드의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  "사드를 도입할 경우 비용 분담 문제를 정했느냐"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질의에 "사드는 현재 부지 문제 등을 검토 중이며, 우리는 부지와 시설 제공을 하게 돼 있다" 한 장관은 협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다"면서 "한미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씀드린다"

6.2 카터 미 국방장관 

“오는 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 “사드 배치문제는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론할 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이미 관련 계획이 진전되고 있다”

6.2 익명을 요청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 

“극복해야 할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곧 공개 발표가 있을 것” (로이터 통신)

6.3 한국 군 소식통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민감한 현안임을 감안해 SCM 이전에 확정된 배치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

6.3 한국 국방부

 "이번 샹그릴라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이와 관련한 논의 계획은 없다" “현재 사드 배치 관련 협의는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알려줄 것"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 "이에 대해서는 한미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6.4 한민구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철저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보고 있고, 한미 양측의 공동실무단이 구성되어 배치 지역과 시기, 비용 등을 공동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양국 정부에 보고 승인되면 그에 따라 조치된다.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6.3 일본 민영방송 TBS 계열의 JNN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이르면 내년 대구에 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JNN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 빠르면 2017년 안에 대구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한미가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120명 규모의 레이더 부대를 편성해 산간부와 가까운 기지에서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함. 한국 측은 당초 수도권 배치를 주장했지만 군사거점인 부산 방어를 포함해 보다 전략적인 운용을 미국 측이 희망해 대구가 선정되었다고 보도.

6.6 조선일보

한미, 사드 부대, 산악지대에 추진 보도. 정부 소식통은 이날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 많아 평지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할 경우, 레이더 전파가 산에 부딪혀 성능을 100% 발휘하기 어렵다" 한·미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기존 주한미군 기지가 아닌 기지 인근 고(高)지대에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고 보도.

6.17 연합

스위프트 미태평령함대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공동작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될 때 한국, 일본, 미국이 무기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한미 양국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연합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동 위협에 대해 하나의 공동 무기체계로 작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6/24 뉴스  1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를 끝내기를 바란다고 미국 국방부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런 대화가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터 대변인은 “논의가 잘 진행됐다”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일부 미세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7/8 

중국은 30분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과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

7/20 [한민구 장관/국방부 지난달 20일 : 이것은 (사드는) 미국의 지역 MD나 이런 거하고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JTBC 8. 15)

8/2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 사드 배치와 같은 기초적인 방어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나”,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

6/25 시진핑 푸틴 공동성명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안정을 위협한다"

7/13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자신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견걸히  취할 것이다"

7/25 왕이외교부장, 한중 외교장관회담

"쌍방 인적교류는 이미 천만의 시대에 올랐다. 한국 쪽의 행위는 쌍방호상의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 유감이다. 한국쪽이 우리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 행동을 취할지 들어보려한다" 

7/ 25일 국방부 입장자료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제3후보지 논란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면서 “따라서 (사드 배치 부지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출처: 중앙일보] 사드 배치 결정에서 제3부지 검토까지…22일 걸렸다

7/26 중앙  "기존에 결정된 부지(성산포대)가 최적의 적합지다.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비용, 공사 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7월 26일)

[출처: 중앙일보] 사드 배치 결정에서 제3부지 검토까지…22일 걸렸다

8/2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사드 배치는 바뀔 수 없는 문제”

8/3 중국 인민일보 사설 " 3일치 사설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고집스레 자국의 안위를 미국 사드 체계와 함께 묶어놓고는 지역 안정을 파괴하고 공연히 주변 대국(중국·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도 신경쓰지 않는다”

8/4 중국 인민일보 사설에선 “중·러는 동북아에 미국의 새 미사일방어(MD) 거점을 마련하는 데 반대한다”며 “중·러는 미국·한국이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보복 조처로 사드에 대응할 것”

8/4 "입지로 확정된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부대 주둔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8월 4일)

8/4 인민일보 사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맞서 한미가 예측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안전이익 수호와 전세계적 전략 균형 및 국제관계의 안정 책임에 관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외세력이 동북아에서 군사 주둔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 새로운 미사일방어(MD)거점을 마련하는 데 반대한다”

8/4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드 정보 제공은) 한·미·일 (3국이 맺은) 정보 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12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은 12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163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한다"

8/15 JTBC 

지난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북핵문제 해법이었습니다.

청문회는 하원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뒤,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내 국방, 안보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브루스 클링너/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 : 지금까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미국이 현재 동맹국들과 논의 중인데 사드는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옵니다.

"(사드는) 주한 미군 뿐 아니라 한국의 방어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사드 배치는) 한국의 시스템을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일본과의 동맹 체제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를 강조한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의 평택 기지 등과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가 같은 궤도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서울과 오산 기지,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 괌 까지 같은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재진은 클링너 연구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보 공유와 관련한 발언들이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에 편입되는 걸 의미하는지 명확히 따져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센서를 연결시켜야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각도, 다각점에서 감지해 더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야구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 명의 외야수가 서로 협의하며 날아오는 공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가 MD 편입이 아니며 정보 공유가 이뤄져도 한미일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누누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정부에 군사 관련 자문을 하는 전문가는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동맹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즉 BMD라는 개념이라고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공식문서 등에선 미사일방어체계인 MD를 BMD로 표현합니다.

그는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4년에 발언한 내용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공격 대응에 대한 결정을 각 동맹국들이 각자 한다면 큰 공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 배치의 필요조건이 MD편입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벨 전 사령관의 발언을 함께 보내준 겁니다. 

그렇다면 클링너 연구원의 주장대로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가 MD에 편입될 경우, 미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 국방부에 오랫동안 자문을 했던 미사일 전문가 시어도르 포스톨 MIT 교수는 사드는 미국에 대단히 중요한 '군사적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어도어 포스톨/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수 : 기술적인 면에서만 봐도 '이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이다' (M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보면 이건(한반도 사드 배치) 엄청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중국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탐지거리가 짧아 중국을 겨낭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짧은 기간 안에 레이더 모드 전환이 가능하다" 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체 등으로 중국까지 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한 겁니다. 

물론 시링 청장은 "레이더 모드를 전환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어도어 포스톨/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수 : (탱크를 예로 들면 미국은) 5~10%의 연료만 넣고 몇 마일만 가겠다는 논리와 같은 겁니다. 한국을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기반으로 사용하려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씽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소속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 역시 MD 편입 없는 사드 배치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합니다.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 : 만약에 사드를 단독 운영하다가 북한의 특수 부대나 드론, 방사포에 공격당하면 시스템을 쓸 수 없게 되겠지요. 시스템을 고립시키면 요격률이 낮아지는데 북한의 공격을 받고 많은 국민을 죽게 내버려 두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다른 레이더들의 도움을 받던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으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 : 이지스나 일본 측 레이더와 연결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 궤도를 측면에서 탐지하는 게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15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8/15 박근혜 대통령발언 전문에서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작금의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