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사진부 기자
제목 : 대구경북 815인 선언
일시 : 2016. 8. 12(금) 오후 6시 30분
문의 : 김찬수 상임대표(https://www.facebook.com/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성주 군민들의 815 평화 행동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815인 선언
성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성주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8.15 광복 71년을 맞아 성주 군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815명의 대규모 삭발과 사드 철회 결의 대회를 추진한다. 우리는 성주 군민들의 절박하고 결연한 투쟁 의지에 한결같은 지지와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
성주 군민들의 투쟁은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다수 한국민들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다. 한미 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당시 67. 5%%까지 치솟았던 대구 경북의 사드 찬성 여론이 지금은 역전되어 반대 여론이 우위를 점하게 된 것도, 한국 사회운동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서명이 10만 명을 훌쩍 상회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성주 촛불은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성주 배치 결정으로부터 지자체의 존립과 자신의 삶과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려는 군민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자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로 숭고한 투쟁이라 할 것이다.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라는 군민들의 구호가 말해주듯 한국에서는 미사일 방어의 효용성이 낮다.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는 한국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 한국 배치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사드가 배치되면 평화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국가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사드 배치 결정 첫날 중국 소비재 관련 주식의 시가 총액이 3조원 이상 증발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에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사드 배치인지? 왜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평화와 안보, 국익을 희생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제 방한한 미국 시링 미사일 방어청장은 사드가 남한 방어에서 갖는 효용성과 전자파가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가 “남한 방어에는 효용성이 낮고”(미의회보고서, 2015. 4)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것임은 시링 자신이 이미 밝힌(미 하원 청문회, 2016. 14. 14)바 있다. 또한 그는 성주 군민들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가 밝힐 내용이란 또 다시 성주 군민과 한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굳히려는 미국의 기도를 규탄하며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드 배치 결정은 그 자체로 이미 성주 군민들의 일상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성주투쟁위원회의 요구대로 성주 또는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를 넘어서 과연 한국에 사드가 필요한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우리는 성주 군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분열을 노리는 이른바 '성주군 내 제3후보지 이전 검토'주장을 거두고 사드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미국을 설득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군민들의 뜻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 방어에 효용성 없고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훼손하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갈등을 가져오기에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 동의도 없이 진행되었기에 무효임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사드의 성주 지역 배치 결정이 지자체와의 협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 생략 등 비민주적, 졸속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드의 성주지역 배치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성주지역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에 분노하여 투쟁하는 성주 군민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대구경북에서의 압도적인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사드 반대 투쟁을 전국화하여 성주 군민들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 엄호해나갈 것이다.
2016. 8. 12
성주군민들의 815 평화행동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815인 선언 명단
총 1371명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