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상세보고>
1. 성주군민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사과
- 성주군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사드배치지역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 표명
2. 사드 배치지역 결정 과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설명
- PPT 자료를 이용해서 배치지역 결정과정을 설명함.
-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
3. 질의 및 응답
1) 주민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최종후보지 5곳 가운데 성주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있었는가 물었고, 국방부장관은 그런 곳은 없었다고 밝힘.
2) 투쟁위가 요구한 것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배치후보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였는데 국방부에서 PPT 자료로 해명한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힘.
3) 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지역을 결정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환경평가는 기지공여 전에 수행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배치지역 확정 후 설계단계에서 수행한다는 답변. 이에 대해서 기지확정 전에 환경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4)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북핵이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이 아니라 일본이나 괌기지 및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드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하므로 국내용이라는 답변
5)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 등 수천 기의 미사일에 대해 사드 요격미사일 48기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다른 방어수단이 있고, 북핵의 경량화에 대비한 중거리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
6) 간담회에 배석한 이완영 의원이 국방부에서 사드배치지역을 발표할 때, 성주지역이라고 했고 성산포대임을 특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부와 성주군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주 내에 제3의 부지를 검토하라고 요구함.
7) 정영길 투쟁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완영 의원의 발언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고, 투쟁위의 입장은 성주 사드철회 및 원점재검토임을 다시 확인함.